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rkfka24 Blog's

프로필사진
  • 글쓰기
  • 관리
  • 태그
  • 방명록
  • RSS

rkfka24 Blog's

검색하기 폼
  • 분류 전체보기 (418) N
    • 돈버는 방법 & IT (358) N
    • 생활 꿀팁 & 경험 (5)
    • 동물 & 자연 (50)
  • 방명록

감독관전문교육기관 (1)
노동감독관 수사권 독립, 10월 2일 시행됩니다

10월 2일부터 노동감독관이 검찰의 수사지휘 없이 직접 수사에 나선다. 고용노동부가 전국 지방관서를 대상으로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설명회를 열었다.고용노동부가 2026년 9월 16일 밝힌 내용이다.무엇이 바뀌나노동감독관은 임금체불이나 산업안전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을 다루는 특별사법경찰관이다. 이들의 지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오는 2026년 10월 2일부터 이들의 '수사권 독립'이 시행된다. 다만 원문은 "수사권 독립"이라고만 표현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권한이 검찰에서 노동감독관으로 이전되는지 법적 세부사항까지는 이번 자료에 담겨 있지 않다.준비를 위한 전국 순회 설명회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17일(목)부터 21일(월)까지 3일간 전국 4..

돈버는 방법 & IT 2026. 9. 18. 12:47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반응형

Blog is powered by Tistory / Designed by Tistory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