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2026년 7월 15일 주요 결제대행사(PG사)와 학계·보안 전문가가 참여하는 「온라인 부정결제 대응협의체」를 출범했다. 협의체는 하반기 중 「부정결제 예방·대응 표준 실무지침」을 만들 계획이다.이 글은 협의체의 참여 기관과 추진 일정만 다룬다. 표준 실무지침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협의체 출범과 확정된 규제 수칙을 혼동하면 안 된다.왜 협의체가 만들어졌나금융감독원은 인증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간편결제의 편의성은 높아졌지만, 개인정보 탈취 등에 의한 부정결제도 점차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제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려면 결제 안정성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금융회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이 걸러내지 못한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8월 31일 「2024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를 발표했다. 2024년 중소기업은 849만 9,552개로 전년보다 20만 637개(2.4%) 늘었고, 이 가운데 1인 기업이 666만 6,023개였다.이 글은 기준연도 2024년 통계만 다룬다. 「올해」 수치가 아니며, 세부 집계표는 10월 초 공개 예정이라 이후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중소기업은 얼마나 늘었나연도중소기업 수(천 개)종사자 수(만 명)매출액(조 원)20217,7141,8493,01720228,0431,8963,30920238,2991,9123,30120248,5001,9123,3242024년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했다. 종사자는 1,912만 4,806명으로 7,157명(0.04%) 늘어 사실상 ..

금융위원회는 2026년 8월 12일 ETF·ETN의 괴리율 관리 기준을 국내 3%·해외 6%에서 국내 2%·해외 5%로 강화하는 개정안을 승인하면서,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인다고 밝혔다.이 글은 오직 투자유의종목 지정 요건과 절차만 다룬다. 지정 절차 축소는 시행세칙 개정이 진행 중인 내용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모의거래 의무는 다른 글에서 다뤘으므로 반복하지 않는다.괴리율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괴리율은 ETF·ETN의 시장 가격이 상품의 실제 가치(기준가나 지표가치)와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괴리율이 크면 투자자가 실제 가치보다 비싸게 사거나 싸게 팔게 될 수 있다. 원문은 음의 비율로 산출되는 경우 절대값으로 괴리율을 계산하도록 산정 기준을 명확히..

금융위원회는 2026년 6월 보도에서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40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고, 미신고 영업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용자는 어떤 위험을 알아야 할까.이 글은 오직 미신고 업체 이용 시 금전적·법적 위험만 다룬다. 신고 여부 확인 방법과 수수료 비교는 다루지 않는다. 개별 업체명도 적지 않는다.조사와 수사 통보는 어디까지 이뤄졌나구분내용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총 28개사수사기관에 통보된 미신고 업체총 40개 업체합동 집중조사 후 수사의뢰불법 장외 거래소 8곳, 국내 영업 해외 거래소 4곳(총 12곳, 2026년 6월 10일 기준)미신고 영업 처벌 수위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12곳은 거래소협의체와 신고 사업자가 함..

한국소비자원이 2025년 12월 발표한 이동통신 서비스 비교조사에서 3사 평균 종합만족도는 5점 만점에 3.37점으로 전년(3.47점)보다 0.10점 떨어졌다. 이용 중 불만·피해를 겪었다는 응답은 2024년 13.7%에서 2025년 28.2%로 약 2배가 됐다.이 글은 오직 이 조사의 결과와 읽는 방법만 다룬다. 조사 시점은 2025년 7~8월이므로 이후에 알려진 사건은 반영되지 않았다.3사 만족도 순위는 어떻게 나왔나통신사종합만족도(5점 만점)LGU+3.54점(최고)KT3.46점SKT3.23점3사 평균3.37점LGU+가 가장 높고 SKT가 가장 낮았다. 두 회사 점수 차이는 0.31점(3.54점−3.23점, 이 글의 계산)이다. 5점 만점 기준으로 세 회사 모두 중간 점수인 3점대에 머물러, 압도적으..

금융감독원은 2026년 마이데이터 발전방안에서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금리인하요구권 대리실행 서비스의 실적을 공개했다. 2025년 12월에 18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이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새로 지정받았으며, 2026년 7월 기준으로 약 16.2만 명이 금리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이 글은 오직 AI 에이전트 대리신청 서비스의 구체적인 실적과 향후 확대 방향만 다룬다. 정책자금 대리신청 확대는 아직 정부안 단계이며,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알아 둬야 한다.금리인하요구권 대리실행 서비스란 무엇인가금리인하요구권이란 취업이나 승진, 소득 증가 등으로 신용 상태가 좋아졌을 때 대출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다. 이 권리를 소비자가 직접 행사하려면 거래하는..

산업통상부는 2026년 무역금융 지원 방안에서 수출 초보기업과 자본잠식 등으로 일반보증을 이용하기 어려운 기업을 위한 별도의 세부 지원 내용을 함께 발표했다. 전체 공급 규모와는 별개로, 이런 기업들이 실제로 챙길 수 있는 구체적인 무료 지원 혜택이 무엇인지가 이번 발표의 또 다른 핵심이다.이 글은 오직 수출 초보기업·자본잠식기업 대상 지원 내용만 다룬다. 전체 공급 총량은 다루지 않는다.단체보험 무료 지원은 어떻게 확대됐나연 수출 5백만 달러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보험 협약기관이 기존 78개에서 85개 이상으로 확대됐다. 협약기관이 늘어난 만큼, 수출 초보 단계에 있는 기업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보험 서비스의 폭도 그만큼 넓어진 셈이다. 다만 협약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각 기관별로 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 중 아직 의무교육을 듣지 않은 사람은 대면·온라인·전화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골라 이수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교육 마감일은 2026년 9월 30일이며, 이 날짜를 넘기면 기회를 놓치게 된다.이 글은 오직 의무교육 이수 방법만 다룬다. 기한 내에 이수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이수 방법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세 가지 이수 방법은 무엇인가방법대상·특징대면교육지정된 장소·일정에 몸소 직접 참석해 이수온라인교육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농업인이 각자 개별적으로 이수전화교육만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 등을 위한 자동전화교육(1644-3656)세 방법 모두 같은 의무교육으로 인정되며, 자신의 여건에 맞는 방법을 자..

2026년 추석 연휴 해외여행을 앞두고 여행자보험에 가입한다면, 여행 중 물건이 망가지거나 잃어버리면 무엇이든 휴대품 손해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에 따르면 안경 파손이나 캐리어 단순 스크래치처럼 여행 중 겪기 쉬운 손해 중 상당수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이 글은 오직 휴대품 손해의 면책(보상 제외) 대상만 다룬다. 모든 물건 손해가 보상되는 것은 아니다는 점을 먼저 알아 둬야 한다.안경이 깨지면 보상받을 수 있나시력 교정용 안경 — 면책콘택트렌즈 — 면책의치 등 신체보조장구 — 면책시력 교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휴대품 손해 보상 대상에서 면책된다. 여행 중 안경이 깨지거나 콘택트렌즈를 분실해도 휴대품 손해 특약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다..

2026년 추석 연휴에 해외여행을 앞두고 여행자보험 특약을 살펴보다 보면 항공기 지연보상 특약에 실손형과 지수형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에 따르면 두 방식은 보상 기준과 실제 청구 절차가 완전히 다르며, 미리 알아 두지 않으면 나중에 오해가 생길 수 있다.이 글은 오직 항공기 지연보상 특약의 실손형·지수형 차이만 다룬다. 둘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먼저 알아 둬야 한다.실손형과 지수형은 어떻게 다른가구분실손형지수형보상 기준여행 중 실제 발생한 손해객관적 지표(지연시간) 충족 시보상 방식실제 손해액만큼 보상정액 지급보상 한도실제 발생한 손해 한도 내약관상 정해진 금액청구 편의성증빙서류(영수증·항공권·지연확인서 등) 필요보험회사가 지연시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