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9월 21일 당정협의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결과 불법 전용이 확인돼도 농업진흥지역 안의 중대한 훼손이 아니면 사후에 양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원문은 이를 1988년 이후 38년 만이라고 표현했다. 다만 법적 근거인 특별조치법과 농지법 개정은 계획·검토 단계다.이 글은 불법 전용 시설을 어떻게 합법으로 바꾸겠다는 것인지, 어떤 경우가 제외되는지, 법은 어떻게 바꾸려는지만 정리한다. 처분 대상 유형이나 임대차 위반의 자진 정비는 다루지 않는다. 조사 결과 자체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전수조사는 어디까지 진행됐나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활용한 기본조사는 끝났다8월부터 조사원이 현장을 확인하는 심층조사가 진행 중이다올해 말까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미한 위반과 중대한 투기를 구..

금융위원회는 2026년 9월 21일 열린 제14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스타트업 빌드업 프로그램을 안건으로 다뤘다. 이제 막 창업한 스타트업의 보증요건을 기존보다 완화해 최대 1억 원까지 우선 지원하고, 지원 1년 뒤 재평가를 거쳐 한도를 최대 2억 원까지 늘리는 내용이다. 3년 원금 상환 유예는 할 예정이라는 표현으로 소개됐다.이 글은 협의회에서 소개된 빌드업 프로그램만 정리한다. 같은 날 협의회에서 논의된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나 중소기업 P-CBO 연대보증 면제는 다루지 않는다. 신청 자격과 접수 시기는 발표문에 나오지 않아서 이미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읽으면 안 된다.빌드업 프로그램은 누가 만들었나이 프로그램은 「초기 혁신스타트업 성장사다리 구축 MOU」를 바탕으로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은행이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9월 15일 국무회의에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을 보고했다. 새 송전선로를 기존 선로와 하나의 철탑으로 통합하면 신설 철탑을 약 40%(2,214기)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아직은 보고 단계의 계획이다.이 글은 방안이 무엇을 바꾸려는지와 어디까지가 확정이 아닌지를 나눠서 정리한다. 원문은 「예상」, 「검토」, 「기대」 같은 표현을 많이 썼고, 시행 시기와 예산 총액은 밝히지 않았다.왜 이 방안이 나왔나정부는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같은 전력 수요가 늘고 재생에너지도 확대되고 있어 전력망을 서둘러 넓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송전선로를 지나가는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일이 관건이라고 봤다. 그래서 장관이 4월 10일, 5월 8일, 8월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이 2026년 9월 15일 공포됐고 2027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2년 도입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를 경쟁입찰 기반의 「계약시장 제도」로 일원화하는 전면 개편이다.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내용은 전망 단계다.이 글은 무엇이 확정됐고 무엇이 아직 아닌지를 나눠서 정리한다. 법률은 공포됐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중이고, 첫 입찰 일정과 상한가격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원문이 「폐지」라는 표현을 쓴 것은 아니며, 이 글도 「일원화」와 「단계적 일몰」이라는 원문 표현을 따른다.확정된 것과 아닌 것은 무엇인가구분내용상태법률 개정2026년 9월 15일 공포(8월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 후속)확정법..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6월 및 2분기 인구동향(잠정)에 따르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88명으로 1년 전 같은 분기(0.77명)보다 0.11명 올랐다. 2분기 출생아는 70,791명으로 15.8% 늘었고, 6월 한 달 출생아는 23,111명(+15.6%)이었다. 모두 잠정치라 이후 수정될 수 있다.이 글은 2026년 8월 26일에 발표된 통계 가운데 전국 수치와 엄마 나이별 출산율만 다룬다. 시도별 표와 출산 순위, 결혼생활 기간은 다루지 않는다. 7월분 인구동향은 이 통계의 공표 방식상 9월 말쯤 나올 것으로 보이며, 그 뒤에는 이 글의 수치가 이전 값이 된다.6월과 2분기 출생아는 얼마인가항목2026년 값전년 대비6월 출생아23,111명+3,115명(+15.6%)1~6월 누계 출생아145,804명..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6월 및 2분기 인구동향(잠정)에 따르면 2분기 혼인은 62,065건으로 전년 같은 분기보다 4.9% 늘었다. 초혼은 남녀 모두 7%대 늘었고 재혼은 12%대 줄었다. 6월 한 달은 21,075건(+14.0%)이었지만 월별 등락이 커서 분기와 1~6월 누계를 함께 봐야 한다.이 통계는 2026년 8월 26일 발표된 것으로 이 글을 쓰는 9월 22일 기준 약 4주가 지났다. 이번 글은 혼인만 다루고, 이혼은 다루지 않는다. 수치는 잠정치라 확정 통계에서 달라질 수 있다.혼인 건수는 얼마나 늘었나기간혼인 건수전년 동기(동월) 대비2026년 6월21,075건+2,593건(+14.0%)2026년 2분기(4~6월)62,065건+2,904건(+4.9%)2026년 1~6월124,374건+5...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7월 국내 인구이동은 46만 8천 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5.5%(8만 6천 명) 줄었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를 뜻하는 이동률은 10.8%로 2.0%p 낮아졌다. 다만 1~7월 누계는 -0.5%로 감소폭이 작다.이 통계는 2026년 8월 26일 발표된 것으로, 이 글을 쓰는 시점(9월 22일)에서 약 4주가 지난 자료다. 이번 글은 전국 이동자 수와 월별 추이만 다루며, 시도별 순이동은 다루지 않는다. 읍면동 경계를 넘는 전입신고 기준 통계라서 신고하지 않은 이동은 포함되지 않는다.먼저 핵심만 보면2026년 7월 이동자는 46만 8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5% 감소했다이동률은 10.8%로 2.0%p 낮아졌고, 시도 간 이동이 24.3% 줄어 더 크게 감소했다20..

관세청 통관 기준 잠정치로 2026년 9월 1~20일 수출은 714억 달러(전년 동기 대비 +78.3%), 수입은 484억 달러(+26.7%)였고 무역수지는 230억 달러 흑자(229.7억 달러)였다. 반도체 수출은 341억 달러로 동기간 기준 역대 최대다.이 글은 관세청이 2026년 9월 21일 발표한 9월 1~20일 수출입 현황 가운데 총괄과 품목별 표를 정리한다. 이 수치는 잠정치이고 조업일수가 다른 기간의 비교라서 읽는 방법에 주의가 필요하다. 국가별 수출입은 다루지 않는다.먼저 핵심만 보면수출 714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78.3%(통관기준 잠정치)수입 484억 달러, +26.7%, 무역수지 229.7억 달러 흑자반도체 수출 341억 달러, 동기간(1~20일) 기준 역대 최대조업일수 보정 ..

재정경제부는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확정하면서 ISA를 당초안에서 수정했다. 일반 ISA는 계약기간과 납입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생산적금융 ISA는 계약기간 제한을 없애고 청년미래적금과의 중복 가입도 가능하게 했다. 다만 국회 심사를 거쳐야 하는 정부안이다.이 글은 발표문에 나온 당초안과 수정안을 나란히 놓고 ISA 항목만 정리한다. 당초안의 수치는 폐기된 안이므로 현행 제도로 읽으면 안 된다. 원문 기준일은 2026년 9월 1일이며 이후 국회 심사에서 달라졌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시행 시기는 발표문에 나오지 않는다.정부안은 어떤 절차를 거쳤나단계시점세제개편안 발표2026년 8월 3일부처 협의8월 4일~14일입법예고8월 4일~20일차관회의8월 27일국무회의 정부안 확정..

경찰청은 2026년 3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6개월간 민생침해 금융범죄와 사이버사기를 집중 단속해 61,482건, 26,782명을 검거하고 80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직거래사기가 30,757건으로 검거건수의 절반을 차지했다.이 글은 경찰청이 2026년 9월 21일 발표한 중간성과의 유형별 검거 현황을 표로 정리한다. 총 단속기간은 10월 31일까지라 최종 결과가 아닌 중간 집계이고, 검거와 구속은 수사 단계의 수치로 유죄 확정을 뜻하지 않는다.유형별로는 몇 건이 검거됐나구분유형검거건수(건)검거인원(명)구속인원(명)민생침해 금융범죄유사수신·다단계3636949민생침해 금융범죄불법사금융1,3591,73081민생침해 금융범죄자본시장법 위반8321510사이버사기직거래사기30,7577,4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