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6년 9월 23일 제16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총 4건을 고발·수사기관 통보하기로 의결했다. 이 중 한 사건(사건➍)은 코인 상장을 위해 거래량의 90% 이상을 가짜로 부풀린 가장매매 사건이다.이 글은 오직 이번(9월 23일) 4건 중 가장매매 사건 1건만 다루며, 다른 3건은 별도 글에서 다룬다. 조치는 수사기관 통보이며, 아직 수사·기소·처벌이 최종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가장매매는 어떻게 이뤄졌나가상자산 운영사 임직원들은 전문 매매업자('마켓메이킹 업자')를 따로 고용해 차명계정으로 가장매매를 벌였다. 가장매매란 실제로는 거래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 사고파는 것처럼 꾸며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수법이다. 이렇게 부풀린 거래량이 전체 거래량의 90% 이상을 차..

금융위원회는 2026년 9월 23일 제16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총 4건의 혐의자를 고발·수사기관 통보하기로 의결했다. 이 중 3건은 친형제 관계 혐의자들과 단독 혐의자가 각각 거래소 API를 이용해 시세를 조종한 사건이다.이 글은 오직 이번(9월 23일) 4건 중 API 시세조종 3건만 다룬다. 조치는 고발·수사기관 통보이며, 아직 수사·기소·처벌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호가창 반짝임 효과란 무엇인가친형제 관계인 혐의자 두 명(사건➊➋)은 각각 시장가 API 매수·매도를 빠르게 반복해 체결시키는 방식으로 호가창 반짝임 효과를 냈다. 소량 거래를 빠르게 반복 체결시켜 마치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미는 수법이다. 이렇게 매수세를 유인한 뒤, 동시에 수동으로 지정가 고가매수를 넣어 시세..

관세청은 전자담배 용액에 대한 고강도 통관관리 대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2026년 1월부터 9월(9월 20일 기준)까지 수입된 무니코틴 용액 316톤 가운데 중국산이 99.7%(315톤)를 차지했고, 유사니코틴 용액도 중국 비중이 무려 99.99%에 달했다.이 글은 오직 이번 관세청 발표 내용만 다룬다. 과세를 피하려는 우회 수입 단속이 핵심이며, 개별 업체명이나 조사 확정 결과는 이번 발표에 없으며, 표시된 성분과 실제 성분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읽어야 한다.왜 우회 수입이 생겼나2026년 4월 24일 담배사업법이 개정되면서 합성니코틴도 담배로 분류돼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자 이 과세를 피하기 위해 니코틴이 없다고 표시한 유사·무니코틴 용액으로 우회해 반입하는 불법행위가 생겨났고, ..

국토교통부는 2025년 6월부터 2026년 7월까지 거래신고분 중 외국인 부동산 위법의심거래 총 840건을 선별해 2026년 8월부터 12월까지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선별 건수(605건)보다 크게 늘었는데, 이는 법 개정으로 조사에 쓰는 데이터가 새로 추가된 결과라고 설명했다.이번 조사는 실제 자금 출처와 불법행위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이 핵심이며, 결과에 따라 실거주 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별도의 제재도 이어질 수 있다. 이 글은 오직 이번 국토교통부 발표 내용만 다룬다.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며, 위법이 확정된 건수나 결과는 2026년 말 발표 예정이다.선별 건수는 왜 늘었나위법의심거래 선별 건수는 2025년 605건에서 2026년 840건으로 늘었다. 다만 이는 선별기준 강화가..

국가데이터처는 2026년 7월분 인구동향에서 출생아 수가 2만 4,275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1%(2,421명) 늘었다고 밝혔다. 혼인 건수도 9.3% 늘었지만,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자연감소는 4,647명으로 여전히 계속 이어지고 있다.이 글은 오직 2026년 7월분 통계만 다룬다. 같은 국가데이터처의 6월·2분기 통계와는 참조 기간이 다르므로 수치를 섞어서 보면 안 된다.출생아는 얼마나 늘었나구분수치전년동월대비출생아 수24,275명+11.1%(+2,421명)합계출산율0.89명+0.08명혼인 건수22,282건+9.3%(+1,890건)이혼 건수7,764건-0.8%(-59건)출생아 수는 모든 시도에서 예외 없이 전년동월대비 증가했다는 점이 이번 발표의 특징이다.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

국가데이터처는 2026년 8월 국내 인구이동통계에서 이동자 수가 47만 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5%(2만 2천 명) 줄었다고 밝혔다. 시도별로는 경기·인천 등 6개 시도가 순유입, 서울·경남 등 10개 시도가 순유출로 나타나 지역별 명암이 뚜렷하게 갈렸다.이 글은 2026년 8월분 통계만 다룬다. 같은 국가데이터처의 7월분 통계와는 참조 기간이 다르므로 수치를 섞어서 보면 안 된다.전국 이동자는 얼마나 줄었나구분수치전년동월대비전체 이동자47만 1천 명-4.5%(-2만 2천 명)시도내 이동30만 5천 명(64.7%)-3.2%시도간 이동16만 6천 명(35.3%)-6.9%인구이동률10.9%-0.5%p시도간 이동(-6.9%)이 시도내 이동(-3.2%)보다 더 큰 폭으로 줄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같은 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9월 23일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2기)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에이전틱 AI(스스로 작업을 수행하는 AI)가 개인정보에 미치는 위험 요인과 향후 규율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 협의회는 학계·산업계·법조계·시민단체 등 위원 36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2023년 10월 출범해 올해 2월부터 에이전틱 AI 등 신기술 대응을 위해 2기로 다시 꾸려졌다. 이 글은 오직 이번 회의에서 발표된 현장 인터뷰 결과와 제도 논의 내용만 다룬다. 아직 정책 논의·의견 수렴 단계이며, 확정된 규제나 발표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알아 둬야 한다.현장 인터뷰에서 나온 위험 요인은 무엇인가김병필 카이스트 교수는 2026년 7월부터 8월까지 국내외 AI 개발·도입 기관 15곳을 인..

기획예산처와 산업통상부는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주재, 서면 개최)를 열어 2026년 9월부터 12월까지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 요건을 완화하고 한도를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발표는 2026년 9월 23일 정부가 공개했다.이 글은 오직 이번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 확대 조치만 다룬다. 정유사 대상 부과금 환급 제도이며, 소비자가 체감하는 기름값이 직접 내려간다는 근거는 이번 발표에 없다.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이 뭔가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은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법정 부담금으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에 귀속돼 석유 수급·가격 안정 용도로 쓰인다. 세율은 원유·석유제품 수입 리터당 16원, 발전용 천연가스 톤당 3,800원,..

국토교통부는 종전 입주자저축(청약예금·부금·저축) 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기한을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했다. 전환제도 자체는 2024년 10월부터 시행 중이었는데, 이번에 기한을 늘리고 금리 산정 시 기존 가입기간도 인정하도록 개선했다. 이번 발표는 2026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했다.이 글은 청약예금·부금·저축의 종합저축 전환 혜택과 신청 방법만 다룬다. 전환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며, 본인 상황에 따라 전환하지 않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는 점을 먼저 알아 둬야 한다.전환하면 무엇이 좋아지나청약예금·부금(민영주택, 부금은 85㎡ 이하만 해당)·청약저축(국민주택)은 각각 정해진 특정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청약저축 가입자는 민영주택에는 청약..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9월 14일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최종 승인했다. 핵심은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전환하지 않아도 합병일로부터 10년간 별도로 관리되며, 대한항공이 운항하는 모든 노선에서 보너스 항공권·좌석승급·복합결제·쇼핑에 그대로 쓸 수 있다는 점이다.이 글은 마일리지 전환 방식과 조건만 다룬다. 지금 당장 전환 여부를 결정할 필요는 없다 — 10년이라는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이다. 전환을 원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비율과 조건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전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아시아나 마일리지는 별도 관리기간인 10년 동안 전환하지 않아도 기존처럼 쓸 수 있다. 대한항공이 운항하는 전 노선에서 보너스 항공권 발급, 좌석 승급, 현금과 함께 쓰는 복합결제, 쇼핑 적립금 사용이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