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가 2026년 6월 29일 발표한 「2026년 1/4분기 실질 지역내총생산(잠정)」에 따르면, 전국 지역내총생산은 전년동기 대비 3.8% 늘었다. 수도권이 5.2%로 가장 크게 성장한 반면, 호남권은 0.0%로 보합에 그쳤다.이 통계는 어떤 성격인가이 자료는 국가데이터처 경제통계국이 산업생산지수와 행정자료를 국제 매뉴얼(IMF, 2017)에 따라 연장추계해 작성한 「실험적통계」다. 아직 국가승인통계가 아니며, 국가데이터처는 광역시·도 등의 의견을 듣고 통계품질의 안정성을 검토한 뒤 국가승인통계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기 종료 후 90일 안에 공표하고, 다음 분기 발표 때 직전 수치가 수정될 수 있어 이번 수치도 잠정(p)이다. 실험적통계는 정식 국가승인통계가 되기 전 시범적으로 공개해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25년 9월 9일 내린 결정에서, 아우디 Q4 e-tron 공조장치(에어컨) 하자에 대해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 관련 부품 무상점검·교체를 결정했다. 대상은 해당 생산시기 2022년식 2,004대다.어떤 차량이 대상인가모델생산시기아우디 Q4 e-tron 402022년 3월 1일~6월 21일Q4 Sportback e-tron 40(파생모델)2022년 3월 3일~6월 7일이 기간에 실제로 생산된 차량 전체 2,004대가 이번 결정의 대상이다. 정확한 생산일자에 해당하는지는 차량 등록증이나 제조사 확인 절차를 통해 알 수 있다.에어컨 하자는 왜 생겼나해당 차량은 냉매로 R744(이산화탄소계)를 쓴다. R744는 친환경 냉매이지만 작동 압력이 매우 높다는 특징이 있다. 기존에 ..

금융위원회의 「토큰증권 정책방향 발표」(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회의, 2026년 9월 4일 개최)는 일반투자자의 토큰증권 거래한도를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1억원으로 설정한다고 밝혔다. 토큰증권만을 위한 별도 인가체계는 마련하지 않기로 했다.토큰증권은 어디서 거래되나「자본시장법」상 거래소 밖 장외거래는 1:1 중개가 원칙이지만, 예외로 다자간 중개를 허용하는 장외거래소 제도가 이미 도입돼 있다. 기존에 도입된 장외거래소 제도는 다음과 같다.K-OTC —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채권중개전문회사 — 전문투자자 간 다자간 채권중개 허용비상장주식·비금전신탁수익증권(조각투자) 장외거래소 — 2025년 제도화왜 별도 인가체계를 안 만들었나원문에 따르면 협의체는 2027년부터 발행되는 ..

금융위원회의 「토큰증권 정책방향 발표」(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회의, 2026년 9월 4일)에서 토큰증권은 증권의 「형태」에 따른 구분이고, 조각투자증권은 증권의 「내용」에 따른 구분이라고 정리했다.이번 정책방향은 무엇을 담았나금융위원회는 이번 발표에서 네 가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조각투자를 넘어 모든 증권의 토큰증권 발행 인프라 구축 추진조각투자 혁신과 투자자 보호를 함께 추진기존 증권 중개제도와 토큰증권의 접목 추진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안정적 제도화 추진이 네 가지는 관련 국정과제인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의 세부 실행 방향이기도 하며, 이번 발표는 그동안 세 차례 회의를 거쳐 나온 결과물이라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좋다.토큰증권이란 무엇인가토큰증권은 통상 블록체인 장부에 기재되어 발행·..

고용노동부의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2026년 9월 3일 발표)은 공장 신설·이전, 사업 매각·인수, AI 등 신기술 도입 3개 유형에서 노조가 교섭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표로 정리했다. 공통 기준은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지 그 여부다.공통 구조는 무엇인가세 유형 모두 결정 자체(철회·반대 요구, 조건 개입 등)는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지침은 밝혔다. 다만 그 결정으로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근로조건 사항이 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 판단 기준은 다음 두 가지다.인력운영계획 등이 수립 중이거나 결정된 사실이 확인 또는 공지되는 경우결정 발표에 수반되어 정리해고나 배치전환 계획이 함께 발표되는 경우사내 공람·공지 문서나 노사협의회 자료..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수출 4대 혁신 전략」(2026년 9월 3일 발표)은 K-브랜드 전략품목 지원기업을 2025년 110개사에서 2030년 1,000개사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담았다.K-브랜드 전략품목은 무엇인가패션·푸드·뷰티 디바이스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비재 품목을 「K-브랜드 전략품목」으로 발굴·육성하는 계획이다. 유통·미디어 앵커기업의 유통망·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시장 마케팅을 다각화하고, 물류·지식재산·인증 관련 애로를 부처 간 협업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골자다.2025년과 2030년 목표는 얼마나 차이 나나K-브랜드 전략품목2025년2030년K-뷰티35개사(비화장품 5개)400개사(비화장품 150개)K-푸드35개사200개사K-패션20개사200개사K-라이프20개사200개사전체110개사1,..

공정거래위원회의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분석·공개」(2026년 9월 3일 발표)에서 15개 기업집단이 2025년도에 체결한 주식지급약정은 총 585건으로 전년(353건)보다 65.7% 늘었다. 같은 조사에서 국외계열사를 통한 국내계열사 출자 현황도 함께 공개됐다.주식지급약정은 어떤 유형으로 나뉘나유형2024년2025년RSU(양도제한조건부 주식)188건349건PSU107건135건스톡그랜트51건83건기타7건18건합계353건585건RSU는 가득조건이 충족되면 주식이 귀속되며 지급 시까지 양도가 제한되고, 스톡그랜트는 통상 단기성과급을 주식으로 지급해 부여 즉시 지급된다. PSU는 연봉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가상주식을 부여하고 기업가치 제고 성과에 연동해 최종 지급 규모를 확정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의 「제2차 망분리 규제 긴급 완화 조치를 추진합니다」(2026년 9월 3일 발표)에 담긴 1차 프런티어 AI 보안테스트 중간점검에서, AI는 수백만~수천만 라인의 소스코드를 수시간 내에 분석해 취약점을 찾아냈다.이 테스트는 무엇인가이번 발표 원문에 담긴 배경을 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프런티어 AI(최신 고성능 AI 모델)를 활용한 보안 취약점 탐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참여사는 자사 시스템의 소스코드를 AI에 분석시켜 사람이 놓칠 수 있는 취약점을 미리 찾아내는 방식이다. 금융권은 평소 보안을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는 망분리 규제를 적용받아 외부 AI 서비스를 그대로 쓰기 어려운데, 이 테스트를 위해 한시적으로 망분리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이 「비조치의견서..

관세청의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특별수사단 공식 출범」(2026년 9월 3일 보도)은 4개 유형으로 나눈 적발 사례를 공개했다. 피해 금액이 가장 큰 사례는 복지용구 수입가격 조작으로 27억원이 편취된 건이었다.4개 유형의 정의는 무엇인가관세청은 이번 특별수사단 출범 자료에서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를 4가지 유형으로 나눠 정의했다. 수출입 실적을 조작해 국가재정·금융시장·공공조달·정책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유형별로 묶은 것이다.자본시장 교란 — 수출입실적을 조작해 매출을 부풀려 공시하고 주가 부양·부정 상장·투자 유도공공조달 부정납품 — 저가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계약금액을 고가로 조작해 공공기관에 납품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 수출입거래 조작으로 무역실적 기반 보조금을 부..

산업통상부·관세청의 「2026년 8월 수출입동향」(2026년 9월 1일 발표)에서 8월 수출은 전년 동월보다 68.7% 늘어난 982.5억 달러, 무역수지는 347.5억 달러 흑자였다. 두 수치 모두 관세청 통관기준 잠정치이며, 수출은 월 기준 역대 3위 규모였다.8월 수출입 실적은 얼마였나아래 표는 관세청이 발표한 통관기준 잠정치로, 전년 동월과 직전 달(2026년 7월) 수치를 함께 담았다.구분2025년 8월2026년 7월2026년 8월(잠정)수출582.6억 달러989.6억 달러(+63.0%)982.5억 달러(+68.7%)수입518.6억 달러685.7억 달러(+26.5%)635.1억 달러(+22.5%)무역수지64.0억 달러303.9억 달러347.5억 달러산업통상부는 수출 982.5억 달러, 관세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