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 따르면,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가 지난 6일 「경찰의 수사 공정성 및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권고」를 발표했다. 12가지 권고사항이 담겼으며, 이는 민간 중심 위원회의 권고로 법 개정이나 즉시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공정성을 어떻게 강화하라고 했나이번 권고는 크게 수사 공정성 강화와 수사역량 강화 두 축으로 나뉜다. 공정성 강화 쪽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수사 문의·청탁을 받은 경찰관이 직접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화 조항이다.문의·청탁 신고 의무화 — 받으면 즉시 신고사건 접수·등록 업무 — 비수사 행정공무원이 전담절차를 더 투명하게 만드는 권고들공정성 강화를 위한 권고에는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들도 포함됐다. 경찰공무원 가족이 연관된 사건은 타 수사관서가 회피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제41차 위원회'에서 세 가지 안건을 의결했다. '제6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검증 전문심의회' 위원이 2년 임기로 위촉됐으며, 종합유선방송 등의 비상대비 관리 소관이 과기정통부에서 방미통위로 이전됐다.세 안건, 각각 무엇을 의결했나이번 제41차 위원회는 2026년 10월 8일 열렸으며, 세 안건 모두 같은 날 함께 처리됐다. 의결된 안건은 성격이 서로 다른 세 가지로 나뉜다.안건1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소관 이전)안건2 — 제6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검증 전문심의회 위원 위촉검증위원은 왜 필요한가'제6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검증 전문심의회'는 반기별로 발표되는 유료방송 가입자 수와 시장점유율이 확정되기 전, 그 조사결과의 적정성..

한국은행에 따르면, IMF와 공동으로 지난 8일 「토큰화의 확대: 새로운 효율성과 취약성」을 발표했다. 토큰화된 주식시장은 24시간 거래·조각소유권 등의 효율은 확인됐지만, 시장 규모가 작아 전통 주식시장보다 유동성이 낮고 변동성·분절화는 높았다. 다만 이는 아직 초기 단계인 시장의 실증 결과다.토큰화가 뭔지부터 짚어보면토큰화는 금융자산이나 부채를 프로그래밍 가능한 분산원장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는 여러 중개기관이 나눠서 수행하던 기능을 분산원장에 통합함으로써, 거래 내역을 대사(reconciliation)해야 할 필요성이 줄어들고 투명성이 높아지며 자동화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개념이다.효율성 측면 — 24시간 거래, 조각소유권, 온체인 가격신호취약성 측면 — 작은 시장 규모로 인한 낮..

조달청 시설사업국에 따르면,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 입찰이 진행된다. 총 49건, 3,364억 원 규모의 공사가 집행 예정이며, 이 중 45건이 지역제한·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으로 1,555억 원(46%)이 지역업체 수주로 예상된다.49건 중 가장 큰 공사는 무엇인가이번 주 입찰 대상 중 단연 눈에 띄는 것은 '국립디자인박물관 및 디지털문화유산센터 건립공사'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발주하는 이 공사는 추정가격 648억 원, 공사기간 810일 규모로, 세종시 S-1생활권에 총연면적 26,165㎡로 지어질 예정이다. 26,165㎡라는 연면적은 중소형 복합문화시설 수준의 규모로, 디자인과 디지털문화유산을 함께 다루는 전문 박물관 성격에 맞춰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국립디자인박물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제17차 금융위원회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금양과 ㈜아센디오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양은 회사에 76.33억 원, 대표이사 등 6인에 15.219억 원이 부과됐고, 두 금액은 합산해서 보면 안 되는 별도 부과액이다.회사 과징금과 개인 과징금, 왜 따로 매기나이번 의결에서 가장 중요하게 짚어야 할 부분은, 과징금이 회사와 개인(대표이사 등)에게 각각 별도로 부과됐다는 점이다. 회사 법인이 재무제표를 잘못 작성·공시한 책임과, 그 작성·공시를 실제로 지휘·승인한 대표이사 등 개인의 책임은 법적으로 구분되는 사안이기 때문으로 보인다.㈜금양 — 회사 76.33억 원 + 대표이사 등 6인 15.219억 원㈜아센디오 — 회사 7.337억 원 + 前공동관리인 등 3인..

재정경제부 혁신성장실에 따르면, 전략경제자문단 양자보안 분과위원회가 지난 7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현장 방문했다. 이는 세 번째 분과 현장방문으로, AI시대 보안 대응방안이 핵심 논의 주제였다.왜 반도체·방산 다음이 양자보안인가전략경제자문단은 지난 9월 21일 반도체 분과, 9월 29일 방산 분과에 이어 이번에 양자보안 분과까지 현장을 방문했다. 세 분과를 순서대로 돌아보는 이 패턴은, 국가 경쟁력에 직결되는 핵심 산업 분야를 순회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의도로 읽힌다.9/21 — 반도체 분과 현장방문9/29 — 방산 분과 현장방문10/7 — 양자보안 분과 현장방문(KISA)누가 참석했나이번 현장방문은 10월 7일 16시 30분부터 18시까지, 서울 가락동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진행됐다. 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제40차 전체회의'에서 편성위원회 미구성 등 방송사에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한국방송공사(KBS)·YTN 등 11개 사가 편성규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시정명령 이행기한은 11월 7일이다.편성위원회와 편성규약, 서로 다른 의무다이번 시정명령에서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위반 유형이 두 가지로 나뉜다는 점이다. 하나는 '편성위원회 구성' 의무이고, 다른 하나는 '편성규약 제정·개정' 의무다. 이 둘은 서로 다른 법적 요구사항이며, 모든 위반 사업자가 두 가지를 동시에 어긴 것은 아니다.편성위원회 미구성 — 제주방송 1개사만 해당편성규약 미이행 — KBS·YTN 등 11개사 해당37개 방송사 중 몇 곳이 문제였나방미통위는 2026년 6월부터 9월까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7일 입법예고됐다. 핵심은 '가상자산이전업무'가 신설돼 국경을 넘는 가상자산 이전이 모니터링 대상이 된다는 점이며, 이는 아직 입법예고 단계다.어디까지가 모니터링 대상인가이번에 신설되는 '가상자산이전업무'는 국내-해외 가상자산사업자 간 이전뿐 아니라, 국내사업자에서 개인지갑으로 넘어가는 이전까지 포함한다. 즉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직접 해외로 가상자산을 옮기는 경우도 모니터링 범위에 들어온다는 뜻이다. 지금까지는 거래소 간 이동 정도만 추적 대상으로 여겨졌다면, 이번 개정으로 개인 지갑으로의 이전까지 시야가 넓어지는 셈이다.국내사업자→해외사업자 이전 — 모니터링 대상국내사업자→개인지갑(해외) 이전 — 모니터링 대상등록은 누가, 어떻게..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두 부처가 공동으로 '택시업종 근로시간 등 노동환경 실태조사 TF' 킥오프 회의를 10월 8일 오전 9시 서울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었다. 노·사·정이 처음으로 함께 택시업종 노동환경을 조사하는 체계가 출범했으며, 이는 조사 결과가 아닌 TF 출범 단계다.누가, 왜 이 TF를 만들었나이번 TF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택시업계의 근로시간을 포함한 노동환경을 노동계·경영계·정부가 함께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두 부처가 공동으로 나선 것은, 택시업종의 노동환경이 고용 정책(근로시간·처우)과 교통 정책(운송사업 구조) 양쪽에 걸쳐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노동계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공공운수노조 택시지..

재정경제부·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이 10월 8일 오전 8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열었다. 취업자 수는 3개월 연속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지만, 이 회의는 새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라 현안을 점검하는 자리였다.취업자는 늘고 있는데, 왜 매달 회의를 여나최근 석 달간 취업자 수 증가폭(전년 대비)은 6월 6만3000명, 7월 10만8000명, 8월 18만4000명으로 꾸준히 커졌다. 수치만 보면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로 보인다. 그런데도 정부가 매달 일자리전담반 회의를 여는 것은, 지표 전체의 개선 흐름과 별개로 특정 부문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취업자 증가폭 — 6월 6.3만→7월 10.8만→8월 18.4만(3개월 연속 확대)취약 부문 — 청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