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부정보를 직접 거래에 쓰지 않고 지인에게 전달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서로 다른 법인 4건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검찰에 넘겼다.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2026년 9월 16일 제16차 정례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이다. 4건은 서로 다른 법인에서 발생한 별개 사건이다.사건1 — 공개매수 정보, 3단계를 거쳐 퍼졌다공개매수예정회사와 계열회사 임직원 5인(내부자)이 2024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공개매수 실시 미공개정보를 주식 매매에 이용하거나, 지인·가족 11인(1차 정보수령자)에게 전달해 수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얻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2차 정보수령자 5인, 3차 정보수령자 1인까지 정보가 넘어가 총 9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이 추가로 발생했다.단계대상결과내부자(1..

태양광 패널과 드론을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이라면 주목해야 한다. 관세청이 새로 부과되는 미국 품목관세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공개했다.관세청이 2026년 9월 16일 밝힌 내용이다.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연계표를 관세청 누리집(FTA포털 '미국 관세정책 대응지원' 게시판)에 공개했다.연계표가 왜 필요한가미국은 자국 품목번호(HTS)로 관세 부과 대상을 발표하지만, 한국 수출기업은 「관세법」에 따른 한국 품목번호(HSK)로 제품을 관리한다. 이번에 공개된 연계표는 두 품목번호 체계를 10단위로 연결해, 자사 제품이 관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폴리실리콘, 12월 4일부터 15%한국에서 생산한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잉곳, 웨이퍼, 태양전지 및 모듈)은 2026년 12월 ..

"농지법 개정으로 곧바로 처분당한다"는 말이 퍼졌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 주장을 포함한 3가지 오해를 통계와 함께 반박했다.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 9월 16일 밝힌 내용이다. 올해 5월부터 추진 중인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오해에 대한 해명자료다.오해1 — "곧바로 처분하도록 개정했다"사실이 아니다. 「농지법」은 중대한 위법(거짓·부정 취득, 부동산업 영위, 토지거래허가구역 처분의무 대상 등)이 아닌 이상 1년의 자진 처분 기간을 먼저 부여한다. 이 기간이 끝난 뒤 소유자가 성실히 경작 중이면 처분명령을 3년간 유예 후 소멸시킬 수 있다. 처분명령은 자진 처분도 성실 경작도 하지 않은 경우에만 내려지고, 그 후에도 6개월 내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할 때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단계내용1단계1년..

10월 2일부터 노동감독관이 검찰의 수사지휘 없이 직접 수사에 나선다. 고용노동부가 전국 지방관서를 대상으로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설명회를 열었다.고용노동부가 2026년 9월 16일 밝힌 내용이다.무엇이 바뀌나노동감독관은 임금체불이나 산업안전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을 다루는 특별사법경찰관이다. 이들의 지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오는 2026년 10월 2일부터 이들의 '수사권 독립'이 시행된다. 다만 원문은 "수사권 독립"이라고만 표현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권한이 검찰에서 노동감독관으로 이전되는지 법적 세부사항까지는 이번 자료에 담겨 있지 않다.준비를 위한 전국 순회 설명회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17일(목)부터 21일(월)까지 3일간 전국 4..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경찰이 전국 시·도 경찰청에 144명 규모의 전담부서를 새로 만든다.경찰청이 2026년 9월 16일 밝힌 내용이다.왜 이런 부서가 생기나경찰청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 보완수사를 내실 있게 진행하고,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 2026년 9월 「검사 요구사건 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권한이 줄어든 만큼, 경찰이 검사의 요구사항을 확실히 챙기는 체계를 갖추겠다는 취지다.조직은 어떻게 바뀌나2026년 9월 하반기 인사 시 시·도 경찰청의 수사심의계를 '총경급'의 「수사심의과」로 격상 개편한다. 그 산하에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구·시정조치요구..

"최고가격제 때문에 기름을 더 쓰게 됐다"는 주장이 있었다. 산업통상부가 실제 소비량 통계를 공개하며 이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산업통상부가 2026년 9월 16일 배포한 참고자료 내용이다.실제로는 소비가 줄었다최고가격제가 시행된 3월 둘째주부터 8월까지 국민의 실제 석유제품 소비량(주유소 총 소매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휘발유 2.1%, 경유 8.4% 감소해 합산 5.6% 감소했다. "휘발유 소비가 늘었다"는 일각의 주장과는 반대되는 결과다.구분휘발유경유3월 둘째주~8월(전년 동기 대비)2.1% 감소8.4% 감소7월(전년 동월 대비)2.2% 감소8.6% 감소8월(전년 동월 대비)1.2% 감소8.8% 감소출처: 산업통상부 참고자료(2026-09-16 배포)왜 휘발유는 덜 줄었나 — 차량 구조 ..

'80년대생 이하, 11개 대학 출신만'이라는 채용지침 의혹이 제기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고용노동부가 감독을 시작했다.고용노동부가 2026년 9월 16일 밝힌 내용이다.어떻게 알려졌나이번 감독은 2026년 9월 9일 KBS가 보도한 내용이 계기가 됐다. 보도 제목은 "'80년대생 이하·11개 대학 출신만'... '입구컷' 지침 만든 한화에어로"였다. 이 '80년대생 이하·11개 대학 출신만'이라는 구체적인 문구는 KBS 보도를 고용노동부가 재인용한 것이며, 고용노동부가 직접 확인해 발표한 내용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감독은 무엇을 들여다보나고용노동부는 연령·출신학교를 제한하는 내용의 채용지침 의혹과 관련해 공정한 채용 질서 확립을 위해 2026년 9월 16일부터 감독에 착수했다. 해당 사업장의 채..

휴대폰 판매점이 지원금 정보를 숨기기 어려워진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원금은 자유롭게,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새 시책을 의결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026년 9월 16일 '2026년 제35차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심의·의결했다.왜 이런 시책이 나왔나2025년 7월 지원금 상한 규제를 담았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됐다. 이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장 경쟁은 촉진하되 부당한 지원금 차별이나 허위·과장 광고 같은 불공정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시책이 마련됐다.5개 분야 정책과제분야핵심 내용①불공정 유통행위 근절통신사의 부당한 지원금 차별 지시·유도 규정·점검, '유통환경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파는 휴대용 위치추적기, 등록도 안 된 불법 업체 제품일 수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실태조사를 벌여 3개 업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026년 9월 16일 밝힌 내용이다.왜 조사에 나섰나최근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휴대용 위치추적기가 손쉽게 유통되면서, 스토킹 등 강력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방미통위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실태조사에 나섰고, 사업자 등록·신고 없이 불법적으로 위치추적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자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49개사 중 3개사가 의심 대상이번 실태조사는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량이 많은 위치추적기 판매 사업자 총 49개사를 대상으로 2026년 4~5월 실시됐다. 조사 결과 3개 사업자가..

브랜드 공식 사이트의 파격 할인 '패밀리세일'에서 산 옷, 환불이 안 될 수 있다. 조사 대상 23개 사이트 중 82.6%가 청약철회를 아예 불가능하게 운영하고 있었다.한국소비자원이 2025년 12월 16일 발표한 '패밀리세일 소비자문제 실태조사' 결과다.패밀리세일이 뭔가패밀리세일은 유명 브랜드들이 임직원·VIP 고객을 대상으로 한정기간 이월상품을 할인 판매하던 비공개 행사였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으로 확산되면서 일반 소비자도 구매할 수 있게 됐다.상담 88.0%가 '환불 거부'였다최근 3년 6개월간(2022년~2025년 6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패밀리세일 관련 상담은 총 83건이었다. 2025년 상반기에만 44건이 접수돼 전년(21건)의 2배를 넘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연도202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