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거절은 한 종류가 아닙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숙박 피해 사례 5건은 거절 사유가 각각 다르고, 그래서 들어야 할 조항도 다릅니다. 예약 3시간 뒤 취소와 오버부킹은 같은 「환불 거부」로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①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② 사용·일부 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했거나 다시 팔기 곤란하면 제한될 수 있음③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되면 공급일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사례 1 — 예약 3시간 뒤 취소했는데 거부2025년 1월, 온라인 숙박플랫폼에서 「환불 불가」 호텔 상품을 12만 원에 결제한 뒤 3시간 후 취소를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환불 불가 상품」이라며 거부한 사례입..

추석 연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성수기가 아닙니다. 성수기는 여름 7월 15일~8월 24일과 겨울 12월 20일~2월 20일로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당일 취소 기준으로 성수기 주말은 총요금의 90%가 공제되는데, 비수기 주말은 30%입니다.성수기 — 하 7.15 ~ 8.24 · 동 12.20 ~ 2.20주말 — 금요일·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2026년 추석 — 9월 25일(금) ~ 27일(일) → 비수기 주말얼마나 차이 나나요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때의 공제율입니다. 같은 「당일 취소」인데 기준이 세 배 차이 납니다.취소 시점성수기 주말비수기 주말계약 후 24시간 이내또는 10일 전까지계약금 환급—7일 전까지총요금 20% 공제5일 전까지총요금 40% 공제—2일 전까지—계약금 환급3일 전까지총요..

「국외여행 표준약관」은 최소 출발 인원 미달로 계약을 해제할 때 출발일 7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그런데 최소 인원을 사전 안내한 투어 상품 22개 중 16개는 출발 1~3일 전에 알리거나 통지 기준 자체가 없었습니다.최소 출발 인원 사전 안내 — 투어 상품 100개 중 22개(22.0%)뿐그 22개 중 — 16개(72.7%)가 1~3일 전 통지 또는 기준 없음불가항력 취소 기준 없음 — 6개사 중 3개사(50.0%)왜 출발 직전에 취소되나요인원이 안 모여서입니다. 현지 투어는 최소 출발 인원을 채워야 진행되는 상품이 많은데, 그 조건이 상품 페이지에 안 적혀 있으면 소비자는 모른 채 결제합니다.조사 결과 투어 상품 100개 중 78개는 최소 출발 인원 자체를 사전에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이 ..

「구매 즉시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약관이고, 7일 청약철회는 법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는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 후 7일 이내에 이용하지 않았다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정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트롯 팬덤 투표 앱 3곳을 점검한 결과입니다.조사 대상 — 트롯스타 · 마이트롯 · 트롯픽 (누적 다운로드 5만 건 이상)앱 내 환불 신청 메뉴 — 3곳 모두 없음청약철회 제한 조항 — 3곳 중 2곳✅ 3개사 모두 권고를 수용해 개선을 완료했습니다유료 재화가 무엇인가요별·하트·픽 같은 앱 안의 디지털 재화입니다. 현금으로 이걸 사서 적립한 뒤 특정 가수에게 투표하고, 결과에 따라 광고·홍보·기부 같은 보상이 이뤄지는 구조입니다.현금 → 유료 재화 → 투표의 두 단계라, 환불도 어느 단계의 것을 무르는..

실제로 만나지 않았는데도 상대 프로필을 받았다는 이유로 만남 횟수가 차감되는 곳이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결혼중개업체 17곳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환급액은 남은 횟수로 계산되므로, 횟수를 어떻게 세느냐가 곧 돈이 됩니다.피해구제 접수 — 2023년 378건 → 2024년 409건 → 2025년 449건피해 유형 — 계약해지·위약금 56.1%(693건) · 계약불이행 39.2%(485건) · 품질 불만 1.7%(21건)최근 3년간 총 1,236건 분석환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1회 만남 후 해지된 경우를 이렇게 규정합니다.회원가입비의 80% × (잔여횟수 ÷ 총횟수)식이 단순한 만큼 두 숫자가 전부입니다 — 잔여횟수와 총횟수입니다. 이 둘이 흔들리면 환급액도 ..

「소장」으로 산 콘텐츠도 플랫폼이 문을 닫으면 볼 수 없습니다. 2025년 피너툰과 코미코가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플랫폼 7곳을 조사한 결과, 5곳은 서비스 종료 시 보상 기준을 안내하지 않고 있었습니다.조사 대상 — 네이버웹툰 · 네이버시리즈 · 레진코믹스 · 리디 · 문피아 · 카카오웹툰 · 카카오페이지서비스 종료 보상 기준 미안내 — 7곳 중 5곳소장 콘텐츠 이용 기한 미안내 — 7곳 중 3곳조사 기간 2026년 2~5월「소장」이 무슨 뜻인가요이용권의 한 형태입니다. 특정 작품의 회차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고, 플랫폼에 따라 「소장(구매)」과 「대여」로 나뉩니다.이름이 「소장」이라 파일을 갖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그 플랫폼에서 볼 수 있는 권한입..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투자성 상품 가입절차 간소화 방안을 내놓았고, 시행은 2027년부터 각 금융회사별로 예정입니다. 자필서명은 17회에서 3~6회로, 덧쓰기는 163자에서 51자로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가입 시간 — 약 1시간(현재) → 30~40분 내외(목표)가입 서류 — 약 17여 종 → 약 10여 종자필 서명 — 17회 내외 → 3~6회 내외형식적 덧쓰기 — 163자 내외 → 51자 내외왜 한 시간이 걸렸나요금융감독원이 짚은 원인이 명확합니다. 소비자보다 판매업자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된다는 지적입니다.금융회사가 소비자의 이해 가능성을 높이기보다 법적 책임 최소화를 위한 형식적 설명의무 이행에 집중하는 경향소비자가 작성하는 서류가 과도해 은행·증권사 영업점에서 신탁·펀드 가입에 약..

과거 신용거래 이력이 아니라 지금 장사가 어떤지를 봅니다.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SCB)는 매출·업종·상권 같은 비금융정보로 미래 성장성을 평가합니다. 2026년 8월 31일부터 8개 은행에서 시범운영이 시작됐고, 연말까지 16개로 늘어납니다.규모 — 총 16개 은행 · 2.2조 원(목표). 종전 7개 은행 1.8조 원에서 확대보는 것 — 매출·업종·상권 상세분석, 사업 지속성, 업력, 근로자 수, 고객 인지도와 수요, 유통플랫폼 성장지수혜택 — 대출 승인 · 한도 상향 · 금리 인하기존 신용평가와 무엇이 다른가요기존 신용등급은 과거에 돈을 빌리고 갚은 기록을 봅니다. 그래서 그 기록이 없는 사람은 평가할 재료가 없어 불리해집니다.SCB는 그 자리를 비금융정보로 메웁니다. 매출이 늘고 있는지, 어떤 상..

손해보험 쪽은 신청하지 않아도 조건만 맞으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다만 보험금은 다릅니다 — 사고가 나면 본인이 직접 청구해야 나옵니다. 보험업권이 7개 지자체에서 총 140억 원 규모의 무료 상생보험을 9월에 출시했습니다.지역 — 경남 · 경북 · 광주 · 전남 · 전북 · 제주 · 충북규모 — 지자체당 20억 원, 총 140억 원대상 — 해당 지역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약 100만 명 예상보험료 — 무료 (보험업권 상생기금)가입 방식이 두 갈래로 갈립니다생명보험이냐 손해보험이냐에 따라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여기를 헷갈리면 놓칩니다.구분가입보험금손해보험7개 지자체별도 신청 없이 자동단, 전북 풍수해보험은 신청 필요직접 청구보험사 별도 접수처에가입조건 유지 여부 증빙생명보험6개 지자체(전북 제외)지..

발생 건수는 39.9%, 피해액은 43.2% 줄었습니다. 다만 월별 표를 보면 그냥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대책 시행 전 석 달은 오히려 늘었고, 2025년 10월부터 열 달 연속으로 꺾였습니다. 방향이 뒤집힌 시점이 있습니다.2025년 10월 ~ 2026년 7월 (전년 동기간 대비)발생 건수 20,900 → 12,554건 (39.9% 감소)피해액 11,137 → 6,324억 원 (43.2% 감소)어느 달에 뒤집혔나요대책 발표는 2025년 8월이었습니다. 그 직후 석 달은 여전히 늘고 있었습니다.월발생 건수 증감피해액 증감7월+40.8%+101.6%8월+20.4%+52.2%9월+64.7%+84.5%10월−32.8%−22.9%11월−26.7%−35.0%12월−18.1%−3.1%1월−23.5%−30.5%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