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2025년 11월 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손해보험 피해구제 2,459건 중 합의로 끝난 경우는 690건(28.1%)뿐이었다. 나머지 1,769건(71.9%)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처리결과 8가지는 어떻게 나뉘었나처리유형건수(비율)분류계약이행428건(17.4%)합의부당행위 시정211건(8.6%)합의환급 및 배상45건(1.8%)합의기타(계약 해제 등)6건(0.3%)합의정보제공1,207건(49.1%)미합의조정신청402건(16.3%)미합의취하115건(4.7%)미합의처리불능45건(1.8%)미합의한국소비자원은 "계약이행, 부당행위 시정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28.1%(690건)로 30%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8가지 유형 중 계약이행·부당행..

한국소비자원이 2024년 12월 2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접수된 실손보험 피해구제 신청 중 도수치료 관련이 164건(16.1%)을 차지했다. 반복 시행 시 지급 거절을 둘러싼 법원 판결은 지급·부지급으로 엇갈렸다.도수치료 분쟁은 언제 가장 많았나도수치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1년 10건에서 2022년 37건, 2023년 74건으로 계속 늘다가 2024년 1~9월 43건으로 나타났다. 백내장과 달리 2023년까지 신청이 꾸준히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연도도수치료 관련 신청 건수2021년10건2022년37건2023년74건2024년(1~9월)43건도수치료는 왜 실손보험 분쟁이 잦은가도수치료는 정형외과·재활의학과 등에서 일상적으로 처방되는 치료이면서도, 그 효과를 객관..

한국소비자원이 2024년 12월 2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접수된 실손보험 피해구제 신청 1,016건 중 백내장이 286건(28.2%)으로 가장 많았다. 대법원은 2022년 판결에서 입원 인정 요건 4가지를 제시했다.백내장 분쟁은 왜 이렇게 많았나백내장 수술은 고령층에서 매우 흔하게 이뤄지는 수술이고, 대부분 짧은 시간 안에 끝난다. 그런데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는 수술 자체가 부담스러워 하루라도 입원해서 관리받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고, 이 과정에서 실제 필요한 입원인지 아니면 단순히 편의를 위한 입원인지를 두고 보험사와 시각차가 생긴다. 백내장이 실손보험 분쟁 1위를 차지한 배경에는 이처럼 수술 건수 자체가 많다는 점과, 입원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소비자와 보험..

국가데이터처가 2025년 12월 23일 발표한 「2024년 지역소득(잠정)」에 따르면, 전국 최종소비는 명목 1,689조 원으로 전년보다 55조 원(+3.4%) 늘며 모든 시도에서 증가했다. 반면 총고정자본형성은 11개 시도에서 오히려 줄었다.소비와 투자 규모는 얼마나 늘었나2024년 전국 최종소비는 명목 1,689조 원으로 전년보다 55조 원(+3.4%) 늘었고, 총고정자본형성은 769조 원으로 11조 원(+1.4%) 늘었다. 다만 실질로 보면 최종소비는 +1.2%(민간소비 0.9%, 정부소비 2.1%)로 늘었지만, 총고정자본형성은 -0.6%(건설투자 -3.2%, 설비투자 1.9%, 지식재산생산물투자 1.6%)로 줄었다. 명목 규모는 늘었어도 물가 변동을 뺀 실질 투자는 감소했다는 뜻이다.최종소비는 왜..

국가데이터처가 2026년 6월 29일 발표한 「2026년 1/4분기 실질 지역내총생산(잠정)」에 따르면, 전국 지역내총생산은 전년동기 대비 3.8% 늘었다. 수도권이 5.2%로 가장 크게 성장한 반면, 호남권은 0.0%로 보합에 그쳤다.이 통계는 어떤 성격인가이 자료는 국가데이터처 경제통계국이 산업생산지수와 행정자료를 국제 매뉴얼(IMF, 2017)에 따라 연장추계해 작성한 「실험적통계」다. 아직 국가승인통계가 아니며, 국가데이터처는 광역시·도 등의 의견을 듣고 통계품질의 안정성을 검토한 뒤 국가승인통계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기 종료 후 90일 안에 공표하고, 다음 분기 발표 때 직전 수치가 수정될 수 있어 이번 수치도 잠정(p)이다. 실험적통계는 정식 국가승인통계가 되기 전 시범적으로 공개해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25년 9월 9일 내린 결정에서, 아우디 Q4 e-tron 공조장치(에어컨) 하자에 대해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 관련 부품 무상점검·교체를 결정했다. 대상은 해당 생산시기 2022년식 2,004대다.어떤 차량이 대상인가모델생산시기아우디 Q4 e-tron 402022년 3월 1일~6월 21일Q4 Sportback e-tron 40(파생모델)2022년 3월 3일~6월 7일이 기간에 실제로 생산된 차량 전체 2,004대가 이번 결정의 대상이다. 정확한 생산일자에 해당하는지는 차량 등록증이나 제조사 확인 절차를 통해 알 수 있다.에어컨 하자는 왜 생겼나해당 차량은 냉매로 R744(이산화탄소계)를 쓴다. R744는 친환경 냉매이지만 작동 압력이 매우 높다는 특징이 있다. 기존에 ..

금융위원회의 「토큰증권 정책방향 발표」(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회의, 2026년 9월 4일 개최)는 일반투자자의 토큰증권 거래한도를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1억원으로 설정한다고 밝혔다. 토큰증권만을 위한 별도 인가체계는 마련하지 않기로 했다.토큰증권은 어디서 거래되나「자본시장법」상 거래소 밖 장외거래는 1:1 중개가 원칙이지만, 예외로 다자간 중개를 허용하는 장외거래소 제도가 이미 도입돼 있다. 기존에 도입된 장외거래소 제도는 다음과 같다.K-OTC —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채권중개전문회사 — 전문투자자 간 다자간 채권중개 허용비상장주식·비금전신탁수익증권(조각투자) 장외거래소 — 2025년 제도화왜 별도 인가체계를 안 만들었나원문에 따르면 협의체는 2027년부터 발행되는 ..

금융위원회의 「토큰증권 정책방향 발표」(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회의, 2026년 9월 4일)에서 토큰증권은 증권의 「형태」에 따른 구분이고, 조각투자증권은 증권의 「내용」에 따른 구분이라고 정리했다.이번 정책방향은 무엇을 담았나금융위원회는 이번 발표에서 네 가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조각투자를 넘어 모든 증권의 토큰증권 발행 인프라 구축 추진조각투자 혁신과 투자자 보호를 함께 추진기존 증권 중개제도와 토큰증권의 접목 추진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안정적 제도화 추진이 네 가지는 관련 국정과제인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의 세부 실행 방향이기도 하며, 이번 발표는 그동안 세 차례 회의를 거쳐 나온 결과물이라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좋다.토큰증권이란 무엇인가토큰증권은 통상 블록체인 장부에 기재되어 발행·..

고용노동부의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2026년 9월 3일 발표)은 공장 신설·이전, 사업 매각·인수, AI 등 신기술 도입 3개 유형에서 노조가 교섭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표로 정리했다. 공통 기준은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지 그 여부다.공통 구조는 무엇인가세 유형 모두 결정 자체(철회·반대 요구, 조건 개입 등)는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지침은 밝혔다. 다만 그 결정으로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근로조건 사항이 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 판단 기준은 다음 두 가지다.인력운영계획 등이 수립 중이거나 결정된 사실이 확인 또는 공지되는 경우결정 발표에 수반되어 정리해고나 배치전환 계획이 함께 발표되는 경우사내 공람·공지 문서나 노사협의회 자료..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수출 4대 혁신 전략」(2026년 9월 3일 발표)은 K-브랜드 전략품목 지원기업을 2025년 110개사에서 2030년 1,000개사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담았다.K-브랜드 전략품목은 무엇인가패션·푸드·뷰티 디바이스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비재 품목을 「K-브랜드 전략품목」으로 발굴·육성하는 계획이다. 유통·미디어 앵커기업의 유통망·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시장 마케팅을 다각화하고, 물류·지식재산·인증 관련 애로를 부처 간 협업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골자다.2025년과 2030년 목표는 얼마나 차이 나나K-브랜드 전략품목2025년2030년K-뷰티35개사(비화장품 5개)400개사(비화장품 150개)K-푸드35개사200개사K-패션20개사200개사K-라이프20개사200개사전체110개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