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 비용이 든다는 사실만 적고 금액은 안 적은 곳이 6개사 중 4곳이었습니다. 같은 자료를 317건 넘게 카드로 정리해 보니 이 줄이 늘 빠져 있습니다 — 금액까지 적었는가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6년 6월 16일 낸 피해예방주의보의 조사 결과입니다.「반품비가 발생합니다」는 고지가 아닙니다「전자상거래법 시행령」은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할 사항이 있으면 그 내용 및 금액을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빠지면 요건을 채운 것이 아닙니다.무엇을 조사했나요?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가구 판매업체 6개사 자사몰의 배송·반품 관련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했습니다.확인된 문제는 넷으로 정리됩니다. 배송 절차 표시 미흡, 반품비 표시 미흡, 광범위한 사업자 면책, 청약철회 제한입니다.반품비 표시는 어땠나요?표시 수..

연매출 3억 원 이하면 신용카드 0.40%, 체크카드 0.15%입니다. 원고를 392편 쓰면서 같은 자료를 여러 번 다시 읽는데, 구간 하나 차이로 요율이 두 배 이상 뛰는 표는 흔치 않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정한 2026년 하반기 우대수수료율은 2026년 8월 14일부터 적용됩니다.3억 원 선에서 요율이 두 배 반으로 뜁니다3억 원 이하는 신용카드 0.40%인데, 3~5억 원 구간은 1.00%입니다. 구간이 한 칸 올라가면 요율이 2.5배가 됩니다.구간별 요율이 어떻게 되나요?구분연매출신용카드체크카드영세3억 원 이하0.40%0.15%중소3~5억 원1.00%0.75%5~10억 원1.15%0.90%10~30억 원1.45%1.15%전체 폭은 신용카드 0.4%~1.45%, 체크카드 0.15%~1.15%입니다. ..

만기를 연장하면 사전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고를 391편 쓰면서 같은 자료를 여러 번 다시 읽는데, 처음보다 바뀔 때 더 자주 걸리는 항목은 드뭅니다. 금융감독원이 2026년 7월 15일 공개한 2025년 조치 현황에서 금전대차 위반 161건 중 105건이 변경신고·보고였습니다.다른 거래유형과 모양이 반대입니다해외직접투자는 신규신고 위반 227건 대 변경 214건으로 비슷하고, 증권거래는 신규 80건 대 변경 8건입니다. 금전대차만 신규 56건 대 변경 105건으로 뒤집혀 있습니다.어떤 경우에 걸렸나요?금융감독원이 든 사례입니다. 거주자 C는 한국은행에 신고하고 일본 법인인 비거주자에게 20만 달러를 대여한 뒤 만기일을 연장했는데, 사전에 신고기관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처음 신고는 제대로 ..

서민 우선배정 비중을 1차 20%에서 2차 50%로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원고를 390편 쓰면서 같은 자료를 여러 번 다시 읽는데, 기사 제목의 날짜가 발표 자료에는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8월 11일 낸 보도설명자료의 내용입니다.「9월 2차 신청」은 금융위원회가 말한 것이 아닙니다그 시기는 연합뉴스 8월 10일자 기사 제목에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자료의 표현은 「추후 출시되는 2차」입니다. 출시일을 확정한 문구가 없습니다.서민 우선배정이 왜 청년 대책인가요?1차 판매 결과가 근거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차 청년(만 19~34세) 가입자 중 약 61%가 서민에 해당했다고 밝혔습니다.그래서 「청년 우선배정」이 아니라 「서민 우선배정」을 올려도 청년 몫이 따라 늘어난다는 계산입니다..

주택을 사지 않겠다는 약정에 서명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자료를 317건 넘게 카드로 정리해 보니 이 줄이 늘 빠져 있습니다 — 금리와 한도는 널리 알려졌는데 약정 조건은 잘 안 붙습니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6월 29일 출시한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의 조건입니다.어기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옵니다①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고 ②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과 이 대출의 이용이 제한됩니다.약정 기간이 정확히 얼마인가요?자료의 문구는 「대출시 1년 또는 대출 전액 상환 시기까지」입니다.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둘을 이어 붙인 기간으로 읽어야 합니다.1년 안에 전액을 갚으면 그 시점에 약정이 끝납니다1년이 지나도 잔액이 남아 있으면 전액 상환 시점까지 이어집니다그래서 상환 기간이 길수록 묶이는 기간도 길..

학교가 직접 고르는 방식이 아니라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함께 선정합니다. 같은 자료를 317건 넘게 카드로 정리하면서 매번 확인하는 대목이 여기입니다 — 누가 고르는가입니다. 교육부는 2026년 9월부터 전국 170개 중·고등학교에서 예술 체험형 도박예방교육을 운영합니다.배분이 학교 수가 아니라 지역 단위입니다지역별 각 10개교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만 20개교 예정입니다. 학교가 많은 지역이 더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제로라운드가 어떤 프로그램인가요?푸른나무재단이 개발한 참여형 연극 공연입니다. 이름의 「0%」가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 승률 0%로 설계된 도박의 비합리적 구조를 다룹니다.학생은 관객으로만 앉아 있지 않습니다. 전문 연기자와 상호 작용하며 관람하고, 이어지는 소감 발표와 토의·토론..

체납액이 50만 원 이하면 전액, 그보다 많으면 50만 원까지입니다. 같은 자료를 317건 넘게 카드로 정리해 보니 이 줄이 늘 빠져 있습니다 — 구간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가 2026년 5월 14일 안내한 취약 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세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①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 ② 만 39세 이하 ③ 체납 건강보험료가 200만 원 이하이면서 3개월 이상 체납 중얼마를 지원받나요?체납 건강보험료지원액50만 원 이하전액50만 원 초과 ~ 200만 원 이하체납 보험료 범위 내에서 50만 원200만 원 초과대상이 아닙니다1인당 상한은 50만 원입니다. 체납액이 클수록 더 받는 구조가 아니라, 50만 원에서 끊깁니다.그래서 체감 비율이 구간마..

성실하게 갚는 중인데 신용평점이 떨어지는 경로를 막은 개정입니다. 같은 자료를 317건 넘게 카드로 정리해 보니 이 줄이 늘 빠져 있습니다 — 어느 시점의 채권 양도부터 적용되는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1일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고, 고시 즉시 시행됐습니다.적용 경계가 「사람」이 아니라 「양도 시점」입니다개정안은 시행 이후 이루어지는 채권 양도부터 적용됩니다. 이미 팔린 채권을 되돌리는 규정이 아닙니다.무엇이 제한되나요?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신속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채권의 매각이 제한됩니다. 근거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입니다.이 개정은 2026년 2월 26일 발표된 「금융권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

1달러만 투자해도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원고를 387편 쓰면서 같은 자료를 여러 번 다시 읽는데, 금액 기준이 아예 없는 신고 의무는 흔치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이 2026년 7월 15일 공개한 2025년 조치 현황에서 위반 1,072건 중 해외직접투자가 478건(44.6%)으로 가장 많았습니다.가장 자주 걸리는 자리는 「처음」이 아닙니다의무사항별로 보면 신규신고 위반 577건(53.8%) 다음이 변경신고·보고 372건(34.7%)입니다. 처음 신고를 해 놓고 바뀐 내용을 안 알린 경우가 셋 중 하나입니다.1달러라는 기준이 정말인가요?금융감독원 안내문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1달러만 투자(증액투자 포함)하더라도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사전신고(또는 3개월 이내 보고)해야 한다」입니다.여기에 한 ..

철거하거나 냉매를 다시 채울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원고를 386편 쓰면서 같은 자료를 여러 번 다시 읽는데, 사고가 몰리는 자리가 상식과 어긋나는 자료는 드뭅니다. 소방청이 2026년 9월 3일 밝힌 최근 5년 추적조사에서 에어컨 냉매 의심 화재 36건 중 17건(47.2%)이 철거·충전 중에 났습니다.왜 넣을 때가 아니라 뺄 때인가냉매를 처음 주입할 때는 정상 작동합니다. 가동을 거치며 위험물질이 서서히 생성되고, 나중에 철거·재충전을 위해 배관을 절단하는 과정에서 공기·수분과 만나 발화합니다.불법 혼합냉매가 무엇인가요?R-22 용기에 R-40(클로로메테인)을 섞은 뒤 「R-22」로 표기해 파는 제품입니다. 소방청은 육안으로는 구분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R-40은 1920~1930년대 초기 냉매였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