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 보험중개사 APSF가 노숙인 등을 허위가입시켜 1억4150만달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다.핵심 사실 — 무엇이, 왜 문제가 됐나미국 법무부(DOJ)는 2026년 4월 7일, 플로리다 소재 보험중개사 AP of South Florida, LLC(이하 APSF)가 미국 대상 중대사기(major fraud against the United States) 혐의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DOJ에 따르면 APSF는 최고위 임원진까지 개입해 자격이 없는 소비자 수천 명을 전액보조 ACA(건강보험개혁법, 일명 오바마케어) 플랜에 허위로 가입시켰고, 이를 통해 연방정부로부터 부당하게 받아낸 보조금이 1억 4,150만 달러에 달한다. 이 수치는 APSF가 단독으로 받아낸 부정..

전직 해군 장교가 참전용사 동료에게 접근해 870만 달러를 가로챈 투자사기가 SEC에 적발됐다.핵심 사실 — 누가, 무엇을 했나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6년 9월 30일, 크리스토퍼 케니 디넬리와 제이콥 데이비드 "코비" 프랭클 두 사람을 투자자 사기 혐의로 제소했다고 발표했다. 디넬리는 전직 해군 장교 출신이다. 두 사람은 Beyond Alpha Ventures LLC(BAV)라는 펀드와 Beyond Equity LLC라는 투자자문사를 운영하며 35명의 투자자로부터 870만 달러 이상을 모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사안에 대해 미국 법무부 남부뉴욕지검도 병행해 형사 기소를 발표했다. SEC는 디넬리와 프랭클에게 증권사기·전신사기·공모죄를 적용했고, 프랭클에게는 투자자문사기와 SEC에 대한 ..

호주 계란시장 3분의 1을 쥔 써니퀸이 담합 혐의로 연방법원에 제소됐다.핵심 사실 — 무엇이, 왜 제소됐나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2026년 10월 13일, 호주 최대 계란 공급사인 써니퀸(Sunny Queen)을 포함한 12개 업체를 호주 연방법원(Federal Court)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써니퀸은 전국 소매 계란시장의 약 3분의 1을 점유하고 있는 업체다. 함께 피소된 업체는 Doug Hall Poultry, Alpair(McLean Farms), Ellerslie Free Range Farms, Kinross Farm 등이다. ACCC가 제기한 혐의는 이렇다. 이들 업체가 2020년 10월부터 최소 현재까지 생산량, 유통, 사업확장, 도태(culling) 등 핵심 사업결정을 공동으로 ..

CMA 압수수색 중 휴대폰을 숨긴 영국 건설사 직원 2명이 개인 벌금을 냈다.핵심 사실 — 무엇이, 왜 문제가 됐나영국 경쟁시장청(CMA,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은 2026년 9월 24일, 건설·지붕공사 업체 M&J Group Construction & Roofing과 소속 직원 2명에게 증거은폐 행위로 민사벌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안의 발단은 CMA가 지붕·건설 서비스 공급과 관련한 입찰담합(bid-rigging) 의혹을 두고 진행 중이던 수사였다. 수사 과정에서 CMA는 법원 영장을 받아 M&J를 포함한 여러 건설업체 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현장 조사)을 실시했다. 문제는 이 압수수색 당일 현장에서 벌어졌다. M&J의 견적담당이사 배리 피리(Barry..

FTC는 결제대행사 누베이가 사기 가맹점 결제를 계속 처리해준 혐의로 485만 달러 합의금을 받았다.무엇이, 왜 문제가 됐나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026년 9월 4일, 결제처리 대행사 누베이(Nuvei Corporation)가 FTC법과 텔레마케팅판매규칙(TSR)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485만 달러를 지불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누베이는 캐나다에 본사를 둔 글로벌 결제처리 대행사로, 온라인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받을 수 있도록 계좌를 열어주고 관리해주는 역할을 한다.FTC가 문제 삼은 지점은 두 가지다. 첫째는 FTC법 위반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가맹점에게도 결제처리 계좌를 계속 유지·제공했다는 것이다. 둘째는 텔레마케팅판매규칙(TSR) 위..

레이놀즈사의 헤프티 재활용봉투는 애리조나주에서 실제로 재활용되지 않았다.핵심 사실 — 무엇이, 왜 문제가 됐나미국 가정용품 제조사 레이놀즈 컨슈머 프로덕츠(Reynolds Consumer Products, 헤프티 브랜드 제조사)가 애리조나주 법무장관실과 합의했다. 애리조나주 법무장관실은 2026년 2월, 헤프티 "재활용(RECYCLING)" 봉투를 둘러싼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했다고 발표했다. 혐의의 핵심은 이렇다. 헤프티는 "재활용" 봉투 포장에 재활용 가능한 소재를 연상시키는 이미지를 넣어 제품을 판매해 왔는데, 정작 애리조나 지역 재활용시설 대다수가 이 봉투를 재활용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소비자는 포장에 적힌 "재활용"이라는 표시와 이미지를 보고 친환경 프리미엄을 지불했지만, 정작 그 봉투 ..

한림제약이 미국 FDA 경고장을 받았다. 핵심 위반은 작업자가 멸균 구역 위로 팔과 머리를 넘긴 것이다.핵심 사실 — 무엇이, 왜 지적됐나서울 성동구에 소재한 한림제약(주)(Hanlim Pharm Co., Ltd.)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경고장(Warning Letter)을 받았다. FDA는 2026년 10월 2일 자로 이 경고장을 공개했으며, 근거가 된 현장 검사는 그보다 앞선 2026년 4월 16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됐다. 경고장 문서번호는 734782다. FDA 경고장은 의약품 제조시설이 미국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cGMP)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때 발부하는 공식 문서로, 검사에서 확인된 결함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회사에 개선을 요구하는 절차다. 이번 경고장에서 FDA가 지적한 ..

크레딧 억셉턴스가 41개 주에 6억 9,400만 달러를 내놓지만, 현금은 6,000만 달러뿐이다.핵심 사실 — 무엇이, 왜 합의됐나서브프라임 자동차 대출사 Credit Acceptance Corporation이 2026년 9월 17일, 버지니아를 포함한 41개 주와 워싱턴DC 법무장관실에 총 6억 9,400만 달러를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를 발표했다. 혐의는 두 가지다. 소비자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할 대출을 계속 내준 점, 그리고 자동차 판매점이 불법으로 끼워 판 부가 상품을 대출에 엮어주는 방식으로 방조한 점이다. 다만 이번 합의가 "전체 50개 주 공동 합의"는 아니다. 뉴욕주는 같은 회사를 상대로 이번 41개 주 합의와는 별도로 자체 합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글은 버지니..

쉬인에서 산 아동 라운지웨어는 반으로 잘라 사진을 보내야만 환불받을 수 있다.핵심 사실 — 무엇이, 왜 리콜됐나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2026년 9월 10일, Sweet Cubby 브랜드의 아동 라운지웨어 세트를 리콜한다고 발표했다. 대상 제품은 반팔 상의와 반바지로 구성된 2피스 세트로, 사이즈는 5-6Y부터 13-14Y까지 아동복 사이즈 전반을 아우른다. 이 제품은 다른 매장이나 쇼핑몰을 거치지 않고 SHEIN.com에서만 판매됐다. 리콜 대상 수량은 약 12,461개로, CPSC는 이를 "제품안전 리콜"로 분류했다. 위해 원인은 미국의 아동 수면복(children's sleepwear) 의무 가연성 기준 위반이다. 쉽게 말해 불이 옮겨붙거나 번지는 속도가 법정 기준치를 넘는다는 뜻이며..

미국 CPSC가 아그리시 침대난간 리콜 대상을 5천개에서 3만5천개로 확대 발표했다.핵심 사실 — 무엇이, 왜 문제가 됐나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2026년 10월 1일, 아그리시(Agrish) 브랜드의 성인용 휴대식 침대난간(bed rails)에 대한 리콜을 다시 공지하면서 범위를 확대했다. 해당 모델은 AG-12011, AG-12014, AG-12016이며, 흰색 튜브 프레임에 회색 폼러버 손잡이가 달린 제품이다. 이번 발표는 완전히 새로운 리콜이 아니라 2026년 1월에 이미 나왔던 리콜의 재공지이자 확대판이다. 당시 리콜 대상은 약 5,000개였는데, 이번 발표로 전체 대상이 약 35,083개로 늘었다. 핵심 위해 원인은 난간을 침대에 부착했을 때 사용자가 난간 안쪽이나 난간과 매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