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가 물적분할한 자회사를 상장하려면 주주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026년 8월 3일부터 시행됐고, 동의 요건에 3% 의결권 제한이 함께 붙습니다.무엇이 달라졌나기존에는 모회사가 사업부를 떼어 자회사로 만든 뒤 그 자회사를 상장할 때, 모회사 주주의 동의를 별도로 받는 절차가 없었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그 절차가 상장 요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근거는 한국거래소 상장규정과 공시규정 개정입니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7월 31일 배포한 자료에 확정안이 담겼고, 시행일은 8월 3일입니다.제도의 이름은 중복상장 제도개선입니다. 같은 사업이 모회사와 자회사 양쪽에서 상장돼 있는 구조를 다루기 때문입니다.주주동의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동의가 성립하려면 세 조건을 함께 넘겨야 합니다.3%를 초과해 보유한 주주는..

보험회사가 보험금 심사기준을 바꾸면 소비자에게 먼저 알리고, 안내한 날로부터 최소 3영업일이 지난 뒤에 적용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이 2026년 6월 22일 공개한 내용입니다.바뀌기 전에는 어땠나그동안 보험회사는 대법원 판결 등을 반영해 심사기준을 바꿔도 소비자에게 미리 알릴 의무가 없었습니다. 기준은 회사 내부 문서였고, 바뀐 사실은 밖에서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그래서 순서가 뒤집히는 일이 생겼습니다. 기존 지급 관행을 믿고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지급이 거절되고 나서야 기준이 바뀐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구조를 정보 비대칭 문제로 짚었습니다.무엇을 알려야 하나안내 대상은 「중요한 심사기준 변경」입니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낮은 변경 사항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

2026년 6월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은 0.56%로 전월말 0.67%보다 0.11%포인트 내렸습니다. 같은 달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1조 5천억 원에서 5조 3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내린 숫자와 치운 숫자금융감독원이 2026년 8월 21일 공개한 6월말 연체율 자료에는 세 값이 함께 실립니다. 연체율 0.56%, 신규연체 발생액 2조 6천억 원, 연체채권 정리규모 5조 3천억 원입니다.신규연체는 전월 3조 3천억 원에서 7천억 원 줄었고, 정리규모는 전월 1조 5천억 원에서 3조 8천억 원 늘었습니다. 연체율은 남아 있는 연체채권을 대출잔액으로 나눈 값이므로, 새로 생긴 연체가 줄고 기존 연체를 많이 정리하면 두 방향에서 함께 내려갑니다.분기말에 값이 움직이는 이유6월은 분기말입니다. 은행은 분기말에..

금융감독원이 2026년 6월 25일 공개한 변종 차량담보대출 신고 12건을 보면, 환산 이자율이 27%에서 229%까지 나왔습니다. 이 숫자는 표면 금리가 아니라 주차비와 출장비를 이자로 되돌려 계산한 값입니다.부대비용을 이자로 되돌리는 계산대부업법은 이자율을 계산할 때 명칭을 따지지 않습니다.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처럼 이름이 무엇이든 채무자가 대출과 관련해 부담한 금액은 이자로 봅니다. 금융감독원이 낸 27%~229%는 그 기준으로 선공제와 부대비용을 되돌려 환산한 값입니다.그래서 계약서에 적힌 이율이 법정 한도 안이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빌린 돈에서 미리 떼어 간 금액, 차를 보러 왔다며 받은 출장비, 보관 명목의 주차비가 모두 계산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신..

8월 주택담보대출은 4조 3천억 원 늘었는데,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6조 4천억 원에서 2조 6천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두 숫자가 반대로 움직인 자리는 기타대출입니다.주담대는 늘고 전체는 줄었습니다금융위원회가 2026년 9월 9일 등록한 8월 가계대출 동향(잠정)을 보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 6천억 원 늘었습니다. 전월 6조 4천억 원, 전년 동월 4조 8천억 원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줄어든 달입니다.그런데 주택담보대출만 떼어 보면 방향이 다릅니다. 7월 3조 6천억 원에서 8월 4조 3천억 원으로 증가폭이 오히려 커졌습니다. 전체 숫자만 보면 대출이 식은 것처럼 읽히지만, 집을 담보로 빌린 돈은 늘었습니다.방향을 가른 것은 신용대출입니다기타대출이 7월 2조 8천억 원 증가에서 8월 1조 7..

반품 비용이 든다는 사실만 적고 금액은 안 적은 곳이 6개사 중 4곳이었습니다. 같은 자료를 317건 넘게 카드로 정리해 보니 이 줄이 늘 빠져 있습니다 — 금액까지 적었는가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6년 6월 16일 낸 피해예방주의보의 조사 결과입니다.「반품비가 발생합니다」는 고지가 아닙니다「전자상거래법 시행령」은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할 사항이 있으면 그 내용 및 금액을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빠지면 요건을 채운 것이 아닙니다.무엇을 조사했나요?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가구 판매업체 6개사 자사몰의 배송·반품 관련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했습니다.확인된 문제는 넷으로 정리됩니다. 배송 절차 표시 미흡, 반품비 표시 미흡, 광범위한 사업자 면책, 청약철회 제한입니다.반품비 표시는 어땠나요?표시 수..

연매출 3억 원 이하면 신용카드 0.40%, 체크카드 0.15%입니다. 원고를 392편 쓰면서 같은 자료를 여러 번 다시 읽는데, 구간 하나 차이로 요율이 두 배 이상 뛰는 표는 흔치 않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정한 2026년 하반기 우대수수료율은 2026년 8월 14일부터 적용됩니다.3억 원 선에서 요율이 두 배 반으로 뜁니다3억 원 이하는 신용카드 0.40%인데, 3~5억 원 구간은 1.00%입니다. 구간이 한 칸 올라가면 요율이 2.5배가 됩니다.구간별 요율이 어떻게 되나요?구분연매출신용카드체크카드영세3억 원 이하0.40%0.15%중소3~5억 원1.00%0.75%5~10억 원1.15%0.90%10~30억 원1.45%1.15%전체 폭은 신용카드 0.4%~1.45%, 체크카드 0.15%~1.15%입니다. ..

만기를 연장하면 사전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고를 391편 쓰면서 같은 자료를 여러 번 다시 읽는데, 처음보다 바뀔 때 더 자주 걸리는 항목은 드뭅니다. 금융감독원이 2026년 7월 15일 공개한 2025년 조치 현황에서 금전대차 위반 161건 중 105건이 변경신고·보고였습니다.다른 거래유형과 모양이 반대입니다해외직접투자는 신규신고 위반 227건 대 변경 214건으로 비슷하고, 증권거래는 신규 80건 대 변경 8건입니다. 금전대차만 신규 56건 대 변경 105건으로 뒤집혀 있습니다.어떤 경우에 걸렸나요?금융감독원이 든 사례입니다. 거주자 C는 한국은행에 신고하고 일본 법인인 비거주자에게 20만 달러를 대여한 뒤 만기일을 연장했는데, 사전에 신고기관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처음 신고는 제대로 ..

서민 우선배정 비중을 1차 20%에서 2차 50%로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원고를 390편 쓰면서 같은 자료를 여러 번 다시 읽는데, 기사 제목의 날짜가 발표 자료에는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8월 11일 낸 보도설명자료의 내용입니다.「9월 2차 신청」은 금융위원회가 말한 것이 아닙니다그 시기는 연합뉴스 8월 10일자 기사 제목에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자료의 표현은 「추후 출시되는 2차」입니다. 출시일을 확정한 문구가 없습니다.서민 우선배정이 왜 청년 대책인가요?1차 판매 결과가 근거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차 청년(만 19~34세) 가입자 중 약 61%가 서민에 해당했다고 밝혔습니다.그래서 「청년 우선배정」이 아니라 「서민 우선배정」을 올려도 청년 몫이 따라 늘어난다는 계산입니다..

주택을 사지 않겠다는 약정에 서명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자료를 317건 넘게 카드로 정리해 보니 이 줄이 늘 빠져 있습니다 — 금리와 한도는 널리 알려졌는데 약정 조건은 잘 안 붙습니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6월 29일 출시한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의 조건입니다.어기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옵니다①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고 ②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과 이 대출의 이용이 제한됩니다.약정 기간이 정확히 얼마인가요?자료의 문구는 「대출시 1년 또는 대출 전액 상환 시기까지」입니다.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둘을 이어 붙인 기간으로 읽어야 합니다.1년 안에 전액을 갚으면 그 시점에 약정이 끝납니다1년이 지나도 잔액이 남아 있으면 전액 상환 시점까지 이어집니다그래서 상환 기간이 길수록 묶이는 기간도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