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은 갚지 않고, 생계비 융자는 갚습니다. 임금이 밀렸을 때 쓰는 두 제도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성격이 반대입니다. 순서를 잘못 잡으면 안 져도 될 빚을 집니다.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026년 10월 31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을 운영합니다.이 기간에 생계비 융자 금리가 연 1.0%로 내려가고,대지급금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됩니다.생계비 융자는 누가 신청하나요재직자와 퇴직자 모두 대상이고,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보도자료는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먼저 적고, 퇴직자를 그다음에 따로 적고 있습니다.구분기간 요건합산되는 금액재직 중신청일 이전 1년 안에1개월분 이상 체불체불된 임금퇴직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퇴직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분 퇴직금퇴직자의 ‘최종..

한국소비자원이 2026년 7월 15일 낸 피해예방주의보에 따르면,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피해구제 1,204건 가운데 24.3%가 「추가 비용 요구」였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거절하자 업체가 철수하고 계약금 환급도 거부했습니다.다투는 자리가 「금액」이 아니라 「그 항목이 계약에 있었나」입니다.현장 오염도 · 베란다 확장 · 하수구 막힘 정도 · 특수 장비 사용 — 이런 사유로 당일에 붙습니다.→ 계약서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항목과 금액이 적혀 있는지가 갈림길입니다거절했을 때 실제로 벌어진 일원문이 든 사례입니다. 2025년 5월, 신축 아파트 입주 청소 건입니다.총 계약대금 410,000원 가운데 계약금 80,000원을 지급했습니다.계약 전에 현장에 분진이 많다는 사실을 미리 알렸는데도, 업체는..

한국소비자원이 2026년 6월 16일 낸 피해예방주의보에 따르면, 온라인 가구 판매 업체 6개사를 조사한 결과 3개사에서 사업자 책임을 넓게 면제하거나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약관이 확인됐습니다.「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은 보장되고, 이를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그런데 조사에서는 「환불 불가」에 동의해야만 구매가 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화면에서 동의를 눌렀다는 사실이 법으로 정해진 권리를 없애지는 않습니다5년 동안 1,052건이 접수됐습니다최근 5년간(2021~2025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구매 가구 배송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052건입니다. 연평균 200건이 넘습니다.구분20212022202320242025합계건수221199186207239..

한국소비자원이 2026년 6월 7일 낸 피해예방주의보에 따르면, 2025년 보험 피해구제 신청 930건 중 85.8%(798건)가 보험금 지급 거절 건이었고, 거절 사유 1위는 「주치의 진단·치료 불인정」 67.4%(538건)였습니다.거절의 대부분은 약관 해석에서 갈리지 않습니다.약관 적용 이견은 20.7%(165건), 손해액 이견은 9.0%(72건)입니다.→ 「내 진단서를 인정하느냐」가 세 배 넘게 큽니다거절 사유는 이렇게 갈렸습니다한국소비자원 분석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접수된 지급 거절 798건입니다.거절 사유내용건수 (비율)주치의 진단·치료 불인정진단(암·뇌경색·심근경색 등)을 인정할 수 없음 / 치료(도수치료·입원 등)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음538건 (67.4%)약..

카드 앱에서 「최소결제」나 「일부만 결제」를 누른 적이 있다면, 그 화면이 리볼빙 가입 화면이었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낸 이유가 이것입니다.리볼빙은 신용카드 필수 가입사항이 아닙니다.금감원 소비자경보 유의사항 여섯 개 가운데 첫 번째가 이 문장입니다.→ 안 넣어도 카드는 만들어집니다. 가입돼 있다면 어딘가에서 눌린 것입니다화면에 뜬 말과 실제 계약이 다릅니다금감원이 카드사 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리볼빙이라는 단어 없이 다른 말로 표기한 사례가 나왔습니다.화면에 적힌 말실제로는일부 결제 후 이월리볼빙 가입 절차표준약관상 명칭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일부 결제최소결제미납 걱정없이 결제문제는 이 말들이 다른 서비스처럼 읽힌다는 점입니다. 당월 결제액 일부를 수수료를 내고 나눠 갚는..

폐업신고를 하려고 구청과 세무서를 둘 다 도는 분이 많습니다. 지금도 한 곳만 방문하면 인허가 영업 폐업신고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가 함께 처리됩니다. 통합 폐업신고 제도입니다.이 글에는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헷갈리면 헛걸음합니다.지금 되는 것 — 시·군·구청 민원실이나 세무서 중 한 곳 방문으로 두 건 처리아직 안 되는 것 — 온라인으로 하는 통합 폐업신고. 2026년 9월 3일 권익위가 개선을 권고한 단계입니다→ 권고는 확정이 아닙니다. 지금 폐업한다면 방문이 필요합니다2015년에 34개로 시작한 제도입니다통합 폐업신고는 새로 생기는 제도가 아닙니다. 2015년에 34개 업종으로 시작해 지금은 56개 업종까지 늘었습니다. 세부 업종 기준으로는 150개입니다.그런데 제도가 있는 것과 사람들이 아는 ..

에너지바우처 하절기분은 가만히 두면 여름 전기 고지서에서 차감됩니다. 겨울 난방에 쓰려고 남겨 두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이 따로 필요합니다.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하절기 사용기간은 2026년 9월 30일에 끝납니다.공식 안내 문구는 이렇습니다 — 하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 필요.→ 「희망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쪽이 기본값입니다기본값은 「여름에 쓴다」입니다가상카드는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하절기분을 차감합니다. 신청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 방식이 그대로 돌아갑니다.여기서 갈립니다. 여름에 냉방을 적게 쓰는 세대는 하절기분이 고지서를 다 채우지 못한..

제도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가만히 있어도 적용되는 것과 기한 안에 서류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2026년 9월 3일에 올린 15편을 이 기준으로 다시 묶었습니다.먼저 가를 것은 하나입니다 — 내가 움직여야 하는가.특별재난지역 건강보험료는 신청 없이 깎입니다. 교통사고 8주 초과 치료는 7주 안에 서류를 내야 합니다.→ 같은 「제도」라도 한쪽은 가만히 있으면 되고 한쪽은 날짜가 지나면 끝납니다.기한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는 것 4가지이 갈래는 조건을 갖췄는지보다 언제까지인지가 먼저입니다. 날짜를 넘기면 자격이 있어도 처리가 막힙니다. 네 건의 기한이 서로 다른 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제도 이름이 아니라 서류를 받는 기관의 마감을 기준으로 세는 편이 안전합니다.교통사고 8주 초과 치료 — 7주 안에 서류를..

국물 요리에서는 10개 제품 모두 멀쩡했습니다. 문제는 국물이 다 졸아붙은 뒤입니다. 그 상태로 계속 가열하면 30초 안에 300℃를 넘고 평균 77초에 600℃에 도달했습니다.시험이 갈라낸 세 가지 조리① 물끓임·라면·된장국 — 10개 모두 이상 없음② 계란프라이·튀김 등 기름 요리 — 내열온도 초과③ 수분 증발 후 빈 냄비 가열 — 연기·불꽃 발생1. 무엇을 시험했나요?네이버·쿠팡·다나와 등 주요 온라인 구매사이트에서 노출 상위 10개 제품을 2025년 10월에 골랐습니다.시험은 실제 조리를 그대로 재현하는 확인 시험입니다. 온도는 조리용기와 보호매트 사이 3개 지점의 평균으로 쟀습니다.물끓임·국물조리 — 물끓임, 라면·된장국 등을 냄비에 조리튀김·볶음조리 — 계란프라이 등 기름을 써서 프라이팬에 조..

「고당도」라고 적은 상품 108개 가운데 브릭스 값을 적은 곳은 없었습니다. 「특대과」라고 쓰고 크기·중량을 안 적은 상품이 46개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과일 세트 240개의 표시를 조사한 결과입니다.표현은 있는데 기준이 없습니다.「특대과」·「중대과」 — 크기·중량 안내 없음 46개(19.2%)「고당도」·「당도 선별」 — 브릭스 값 안내 없음 108개(45.0%)→ 두 상품을 비교할 방법이 없습니다1. 무엇을 어떻게 조사했나요?2025년 온라인 쇼핑몰 판매액 상위 4개사(네이버, 쿠팡, G마켓, 11번가)의 상품입니다.대상 — 단일 품목으로 구성된 사과·배·한라봉 5kg 선물 세트, 판매량 상위 20개씩, 과일별 80개 총 240개온라인 조사 — 2026년 2월 4일~2월 11일실구매 비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