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2026년 5월 22일 공개한 결정에 따르면, 결혼박람회에서 예물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냈더라도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특히 최근 3년간 결혼박람회 관련 분쟁 76건 중 96.1%(73건)가 계약금 환급거부·과다위약금 청구 문제였다.실제 사건은 어떻게 결정났나2025년 2월 15일 한 소비자가 웨딩박람회에서 예물 계약을 하고 계약금 10만 원을 지급했다. 같은 달 22일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환불 불가" 약관을 내세워 거부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청약철회가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박람회장이 사업자의 상설 사업장이 아니고, 소비자가 사업자의 권유로 계약했으며, 계약서를 받은 뒤 14일 이내에 취소를 통보했기 때문에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이..

국가데이터처가 2025년 12월 8일 발표한 「2024년 이주배경인구 통계 결과」에 따르면, 24세 이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73만 8,079명으로 전년보다 5만 4,193명(7.9%) 늘었다. 유형별로는 외국인이 50.3%로 내국인(49.7%)보다 많아, 전체 이주배경인구와는 다른 구도를 보였다.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몇 명이고 전년보다 얼마나 늘었나구분2023년2024년증감증감률이주배경 아동·청소년(계)683,886명738,079명+54,193명+7.9%내국인354,535명366,502명+11,967명+3.4%외국인329,351명371,577명+42,226명+12.8%24세 이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전체 이주배경인구 271만 5천 명의 27.2%를 차지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를 준용해..

한국소비자원이 2024년 12월 20일 발표한 실손보험 피해구제 자료(2021년~2024년 9월 접수분)에서, 백내장·도수치료·무릎 줄기세포 분쟁을 줄이기 위한 주의사항을 치료 전·치료 및 청구 시·피해 발생 후 3단계로 나눠 제시했다.단계핵심 내용치료 전보험사 콜센터 확인·녹취, 비급여 진료비 병원 간 비교치료 및 청구 시입원 요건(6시간 이상) 확인, 실손24 청구 간소화 활용피해 발생 후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피해구제 신청치료를 받기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원문은 치료 전 확인할 사항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보험회사 콜센터에 해당 치료의 지급 여부·심사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통화를 녹취해 향후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별로 보장 대상이 다를 수 있어 보험증권과 콜센..

한국소비자원이 2024년 12월 20일 발표한 실손보험 피해구제 자료(2021년~2024년 9월 접수분)에 따르면, 백내장·도수치료·무릎 줄기세포 분쟁 492건 중 의원에서 지급이 거절된 사례가 354건(72.0%)으로 가장 많았다. 분쟁금액으로는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구간이 163건(33.1%)으로 가장 많았다.백내장·도수치료·줄기세포, 분쟁금액은 얼마가 많았나이 통계는 백내장·도수치료·무릎 줄기세포 분쟁만 따로 떼어 분석한 결과다.분쟁금액 구간건수비율100만 원 미만57건11.6%100만~500만 원 미만163건33.1%500만~1천만 원 미만101건20.5%1천만 원 이상124건25.2%확인불가47건9.6%이 자료는 백내장·도수치료·무릎 줄기세포 분쟁 492건(286+164+42건)만..

한국소비자원이 2024년 12월 20일에 발표한 실손보험 피해구제 자료(2021년~2024년 9월 접수분)에 따르면, 무릎 줄기세포 치료 관련 분쟁은 2024년에만 41건이 접수됐다. 2021~2023년 3년간 누적은 겨우 1건에 불과해, 전체 42건 중 대부분이 2024년 한 해에 몰린 셈이다.왜 하필 2024년에 갑자기 급증했나연도접수 건수2021년0건2022년1건2023년0건2024년(1~9월)41건연도별로 보면 2021년 접수가 없었고, 2022년 1건, 2023년에는 다시 없었다가, 2024년 1~9월 사이 41건이 몰렸다. 한국소비자원은 원문에서 "올해 피해구제 신청이 대폭 증가했다"고만 설명했고, 급증의 구체적 원인은 밝히지 않았다. 무릎 줄기세포는 전체 실손보험 피해구제 신청 1,016건 ..

국가데이터처가 2025년 12월 8일 발표한 「2024년 이주배경인구 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4년 11월 1일 기준 이주배경인구 271만 5천 명 중 30대가 66만 명(24.3%)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 대비 증가율로는 70세 이상이 13.9%로 가장 크게 늘었다.어떤 연령대가 가장 많나연령2024년 인원구성비30대66만 123명24.3%20대57만 268명21.0%40대41만 8,826명15.4%이주배경인구를 큰 구간으로 나누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가 222만 3천 명(81.9%)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0~14세 유소년이 34만 4천 명(12.7%), 65세 이상 고령이 14만 8천 명(5.5%)이다. 연령 구간별 전체 통계표는 국가데이터처 원문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전년 대비 어느 ..

한국소비자원이 2025년 11월 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손해보험 피해구제 2,459건 중 합의로 끝난 경우는 690건(28.1%)뿐이었다. 나머지 1,769건(71.9%)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처리결과 8가지는 어떻게 나뉘었나처리유형건수(비율)분류계약이행428건(17.4%)합의부당행위 시정211건(8.6%)합의환급 및 배상45건(1.8%)합의기타(계약 해제 등)6건(0.3%)합의정보제공1,207건(49.1%)미합의조정신청402건(16.3%)미합의취하115건(4.7%)미합의처리불능45건(1.8%)미합의한국소비자원은 "계약이행, 부당행위 시정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28.1%(690건)로 30%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8가지 유형 중 계약이행·부당행..

한국소비자원이 2024년 12월 2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접수된 실손보험 피해구제 신청 중 도수치료 관련이 164건(16.1%)을 차지했다. 반복 시행 시 지급 거절을 둘러싼 법원 판결은 지급·부지급으로 엇갈렸다.도수치료 분쟁은 언제 가장 많았나도수치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1년 10건에서 2022년 37건, 2023년 74건으로 계속 늘다가 2024년 1~9월 43건으로 나타났다. 백내장과 달리 2023년까지 신청이 꾸준히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연도도수치료 관련 신청 건수2021년10건2022년37건2023년74건2024년(1~9월)43건도수치료는 왜 실손보험 분쟁이 잦은가도수치료는 정형외과·재활의학과 등에서 일상적으로 처방되는 치료이면서도, 그 효과를 객관..

한국소비자원이 2024년 12월 2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접수된 실손보험 피해구제 신청 1,016건 중 백내장이 286건(28.2%)으로 가장 많았다. 대법원은 2022년 판결에서 입원 인정 요건 4가지를 제시했다.백내장 분쟁은 왜 이렇게 많았나백내장 수술은 고령층에서 매우 흔하게 이뤄지는 수술이고, 대부분 짧은 시간 안에 끝난다. 그런데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는 수술 자체가 부담스러워 하루라도 입원해서 관리받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고, 이 과정에서 실제 필요한 입원인지 아니면 단순히 편의를 위한 입원인지를 두고 보험사와 시각차가 생긴다. 백내장이 실손보험 분쟁 1위를 차지한 배경에는 이처럼 수술 건수 자체가 많다는 점과, 입원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소비자와 보험..

국가데이터처가 2025년 12월 23일 발표한 「2024년 지역소득(잠정)」에 따르면, 전국 최종소비는 명목 1,689조 원으로 전년보다 55조 원(+3.4%) 늘며 모든 시도에서 증가했다. 반면 총고정자본형성은 11개 시도에서 오히려 줄었다.소비와 투자 규모는 얼마나 늘었나2024년 전국 최종소비는 명목 1,689조 원으로 전년보다 55조 원(+3.4%) 늘었고, 총고정자본형성은 769조 원으로 11조 원(+1.4%) 늘었다. 다만 실질로 보면 최종소비는 +1.2%(민간소비 0.9%, 정부소비 2.1%)로 늘었지만, 총고정자본형성은 -0.6%(건설투자 -3.2%, 설비투자 1.9%, 지식재산생산물투자 1.6%)로 줄었다. 명목 규모는 늘었어도 물가 변동을 뺀 실질 투자는 감소했다는 뜻이다.최종소비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