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30일부터 공모펀드 10개 유형은 핵심 투자위험 4개를 신고서에 풀어 써야 합니다. 그중 4개 유형은 위험해서가 아니라 「안전하다·확정이다」로 오인돼서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 커버드콜, 목표전환형, 금현물, 해외 재간접입니다.금융감독원이 적은 오인의 내용· 커버드콜 · 목표전환형 — 목표(타겟)수익률을 확정 수익률로 오인· 금현물 — 금을 안전자산으로만 인지해 손실 없이 안정된 수익을 기대· 해외 재간접 — Blind Test에서 전혀 모르거나 잘 모른다는 응답 비중이 높았음왜 지금 바뀌나요?2025년 해외 부동산펀드 전액손실 사태가 계기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두고 소비자 보호 패러다임이 사후 구제에서 사전 예방으로 옮겨간다고 밝혔습니다.경과는 이렇습니다.2025년 12월 — 「금융소..
안 팔아도 됩니다. 실물이전은 기존 운용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퇴직연금 사업자만 바꿔 계좌를 옮기는 서비스입니다. 다만 2026년 9월 현재는 같은 제도끼리만 됩니다 — DB↔DB, DC↔DC, IRP↔IRP입니다.지금 안 되는 조합 두 가지① DC형 → 타사 IRP — 제도가 다르면 이전이 어렵습니다② 환매중단펀드를 보유한 계좌 — 이전이 제한됩니다둘 다 개선 대상으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아래 「언제 풀리나요」에서 일정을 정리했습니다.실물이전이 뭔가요?금융감독원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 가입자가 기존 운용상품을 매도(해지)하지 않고 퇴직연금 사업자만 바꾸어 계좌를 이전하는 서비스입니다.목적은 두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가입자의 선택권 확대와 사업자 간 건전한 경쟁 촉진입니다. 2024년 10월 31일 시..
회사가 자기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 동영상 광고는 금융투자협회 심사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자체 심사 기준이 달랐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이를 심사 대상에 넣는 개선안을 내놨습니다.아직 시행 전입니다2026년 9월 1일 설명회에서 개선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입니다. 「향후 제도개선 추진 일정」을 함께 논의했다고만 밝혔고, 시행 시기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무엇이 심사 대상에 들어가나요?회사 자체 채널(유튜브 등)의 동영상 광고 중 세 가지입니다.신규 상장 ETF고위험 금융투자상품새로 만들 「광고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품금융감독원은 자체 채널 동영상 광고가 심사에서 빠져 있어 회사별로 자체 심사 기준의 편차가 발생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같은 상품이라도 어느 회사 채널에서 ..
2026년 9월 11일부터 사망신고 접수 다음 날 모든 금융권에서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가 정지됩니다. 유가족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미리 해 둘 일이 하나 생깁니다.먼저 옮겨 둘 것사망자 명의 계좌의 자동이체가 중단됩니다. 공과금·보험료가 그 계좌에서 나가고 있었다면 납부방법을 미리 바꿔야 미납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무엇이 바뀌나요?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신용정보원이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9월 11일부터 정식 가동합니다.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부정 금융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항목개선 전9월 11일부터사망자 정보 제공 주기월 1회매일 1회활용 금융회사은행 등 일부모든 금융권 4,890개사확인까지 걸리던 시간최대 2개월거래 시 실시간 조회 ..
고용과 복지로 연결해 줍니다. 전국 5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흩어져 있던 금융·고용·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안내·연계하고, 2024년 도입 이후 2026년 6월까지 금융에서 유관 서비스로 넘어간 건수가 누적 약 32만 건입니다.이 제도의 전제 하나금융위원회는 서민·취약계층의 과다한 부채와 고금리는 실업·생활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돈만 빌려주는 것으로는 끝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만든 체계입니다.복합지원이 무엇인가요?금융 문제를 상담하러 갔는데 일자리와 복지 서비스까지 함께 연결해 주는 방식입니다. 2024년부터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지원체계로 제공되고 있습니다.이전에는 기관별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대출은 금융기관, 일자리는 고용센터, 복지는 행정복지센터로 각각 찾아가야 했습니..
「안전계좌로 옮기라」는 말을 듣고 이체를 누르는 순간, 거래 은행이 세 가지를 동시에 확인합니다. 받는 계좌가 의심계좌인지, 내 휴대폰에 원격제어 앱이 깔렸는지, 내 명의로 휴대폰이 최근 개통됐는지. 셋이 맞으면 이체가 멈추고 전화가 옵니다.기억할 한 줄검찰과 경찰은 전화로 계좌 이체나 자산 보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금융회사 상담원이 실제 사례에서 한 말 그대로입니다.ASAP이 무엇인가요?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입니다. 영문은 AI-based anti-phishing Sharing & Analysis Platform이고, 앞글자를 따 ASAP입니다.2025년 10월 은행권이 보유한 의심정보를 기반으로 출범했습니다. 처음에는 은행끼리 주고받는 구조였습니다.무엇이 달라졌나요?2026년 8월 4..
같은 피해라도 거래하는 곳에 따라 한도가 열 배 갈립니다. 긴급생활안정자금이 새마을금고는 인당 최대 1천만 원, 농협은행은 피해액 범위 내 최대 1억 원입니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8월 20일 발표한 수해 피해 금융지원방안의 은행별 상세내용입니다.먼저 할 일 하나지원은 내가 거래하는 회사에 신청합니다. 그러니 주거래 은행·카드사·보험사가 무엇을 얼마나 해 주는지부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무엇이 지원되나요?가계와 소상공인·중소기업으로 나뉩니다.수해 피해 가계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①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②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③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④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⑤ 연체채무 특별 채무조정①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②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③ 연체채무 채무조정가계 쪽..
법원 판결로 보험사기가 명백히 증명된 뒤에도,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같은 행정제재를 위한 청문절차에 평균 331일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에 추가 피해가 생길 우려가 지적돼 왔고, 2026년 8월 20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이 절차를 손봤습니다.331일이 무슨 뜻인가확정판결이 났는데도 1년 가까이 설계사 자격이 유지됐다는 뜻입니다. 그 사이에도 보험을 모집할 수 있었습니다.무엇이 바뀌나요?세 가지입니다.결격사유·등록취소사유의 기준 법령을 「금융관계법률」로 확대법인보험대리점(GA) 임원 제척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위반 사실이 재판 등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청문절차 생략 가능어떤 법 위반이 결격사유가 되나요?기존에는 범위가 좁았습니다. 개정으로 넓어졌습니다.구분기준 법령현행보험업법 또는 금융소비자보..
네이버파이낸셜이 돈을 빌려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비금융 데이터로 대안신용평가를 하고, 대출 가부와 한도를 심사·결정해 실행하는 곳은 케이뱅크와 웰컴저축은행입니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8월 26일 이 서비스를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습니다.먼저 갈라 둘 것지정과 개시는 다릅니다. 금융위 자료에는 서비스 시작일·신청 방법·금리·한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신청할 곳을 찾는 단계라면 아직 이릅니다.누가 무엇을 하나요?역할이 둘로 나뉩니다.단계누가무엇을1네이버파이낸셜비금융 데이터로 대안신용평가 실시2케이뱅크 · 웰컴저축은행그 평가를 바탕으로 대출 가부·한도 심사와 결정3케이뱅크 · 웰컴저축은행대출 실행그래서 거절 사유를 묻는 곳도 은행입니다. 평가 점수가 어떻게 나왔는지와 그 점수로 빌려줄..
적용됩니다.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담은 개정안은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시행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026년 9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입니다.먼저 갈라 둘 것국회 통과(2026년 8월 20일)와 시행은 다릅니다. 지금은 통과했고 아직 시행 전입니다. 「이미 시행됐다」로 읽으면 틀립니다.무엇이 바뀌나요?보이스피싱 조직의 내부자가 조직 상선(총책 등) 등 핵심 가담자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증언을 하면, 자신의 형을 일정 부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근거 법률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법률」, 줄여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입니다. 2026년 8월 20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누가 대상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