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9월 21일 당정협의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핵심은 실제 영농 의사 없이 시세차익·개발이익을 노린 투기와 농업진흥지역 내 중대한 불법 전용만 처분 대상이고, 상속 농지·고령농 농지 등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는 처분 대상이 아니다는 구분이다.이 글은 처분 대상과 정상화 대상의 구분만 다룬다. 임대차·휴경 위반의 자진 정비·농지은행 위탁 절차와 불법 전용 사후 양성화 내용은 다른 글에서 다뤘다. 조사 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원문이 명시하고 있다.조사는 지금 어느 단계인가행정정보·항공사진을 이용한 기본조사는 완료됐고, 8월부터는 조사원이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심층조사가 진행 중이다. 올해 말까지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미한 위반과 중대한 투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