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2026년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부양의무자 소득·재산을 점검하는 조사다.이번에는 조사 시점과 자료 생성 시점 사이 시차가 1년 넘는 국세청 종합소득을 판정 자료에서 제외해 불필요한 소명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이 조사는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와 관련이 있다. 급여가 줄거나 끊길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야 한다 — 이번 개선이 「불편만 줄어든다」는 뜻은 아니다.이번 조사는 무엇을 점검하나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는 상·하반기 각 1회 시행되며, 하반기 조사는 141개 금융기관·20개 공공기관에서 입수한 소득재산정보 69종을 바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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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4.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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