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됩니다.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담은 개정안은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시행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026년 9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입니다.먼저 갈라 둘 것국회 통과(2026년 8월 20일)와 시행은 다릅니다. 지금은 통과했고 아직 시행 전입니다. 「이미 시행됐다」로 읽으면 틀립니다.무엇이 바뀌나요?보이스피싱 조직의 내부자가 조직 상선(총책 등) 등 핵심 가담자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증언을 하면, 자신의 형을 일정 부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근거 법률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법률」, 줄여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입니다. 2026년 8월 20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누가 대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