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로 보험사기가 명백히 증명된 뒤에도,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같은 행정제재를 위한 청문절차에 평균 331일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에 추가 피해가 생길 우려가 지적돼 왔고, 2026년 8월 20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이 절차를 손봤습니다.331일이 무슨 뜻인가확정판결이 났는데도 1년 가까이 설계사 자격이 유지됐다는 뜻입니다. 그 사이에도 보험을 모집할 수 있었습니다.무엇이 바뀌나요?세 가지입니다.결격사유·등록취소사유의 기준 법령을 「금융관계법률」로 확대법인보험대리점(GA) 임원 제척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위반 사실이 재판 등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청문절차 생략 가능어떤 법 위반이 결격사유가 되나요?기존에는 범위가 좁았습니다. 개정으로 넓어졌습니다.구분기준 법령현행보험업법 또는 금융소비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