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5일 법무부와 금융위원회가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법률 개정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정부안이고, 같이 발표된 세칙 개정은 2026년 9월 중 시행 예정입니다. 둘은 단계가 다릅니다.먼저 갈라 둘 것「공시송달 특례 폐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추진입니다.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닙니다. 반면 금융위원회의 세칙 개정과 금융회사 내규 반영은 국회를 거치지 않고 2026년 9월 중 진행됩니다.지급명령이 무엇인가요?정식 재판 없이 강제집행 권원을 받는 약식 절차입니다. 금융위원회 설명으로는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도」 진행되는 간이 절차입니다.간이한 절차라서 원칙적으로는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공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