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2026년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1억원에서 2억원으로 2배 늘어난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내용이다.'대지급금'이 뭔지부터대지급금은 기업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국가(근로복지공단)가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그 돈을 돌려받는(변제금 징수) 제도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사업주의 지급 능력과 무관하게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먼저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안전장치다. 반대로 국가 입장에서는 먼저 내준 돈을 사업주로부터 제대로 돌려받아야 기금이 유지되는 구조라, 변제금 회수가 제도 지속가능성의 핵심 변수가 된다.무엇이 달라졌나이번 개정의 핵심은 단순하다. 대지급금을 부정하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