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8주 초과 치료 — 7주 안에 서류를 내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신청 마감은 8주가 아니라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입니다.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됩니다.

기한을 착각하기 쉬운 지점입니다.
❌ "8주까지 치료받고 그때 가서 연장 신청하면 되겠지"
✅ 사고일 + 7주까지 서류 제출 → 7일 이내 결과 통보 → 8주 이후 치료 여부가 정해짐

1. 9월 10일부터 무엇이 바뀌나요?

두 가지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전문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이 정리됩니다.

배경으로 금융감독원이 밝힌 수치는 이렇습니다. 자동차부문 보험손익이 2024년 97억 원 적자, 2025년 7,080억 원 적자, 2026년 1~5월 1,637억 원 적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적자가 쌓이면 사고를 내지 않은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개편 이유로 들었습니다. 내 사고가 아니어도 결과가 돌아오는 구조라는 설명입니다.

2. 경상환자가 누구인가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1]의 상해 구분에서 12~14급에 해당하는 환자입니다. 단순 타박상이나 염좌(삔 것)가 주로 여기에 들어갑니다.

구분	상해등급	8주 초과 심사
경상환자 단순 타박상·염좌 등	12~14급	대상
중상환자 골절·장기손상 등	1~11급	대상 아님

내 상해등급은 진단서에 적힌 상병으로 정해집니다. 골절이면 중상환자라 이 절차와 무관합니다.

3. 왜 8주가 아니라 7주가 마감인가요?

검토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서류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되므로, 8주가 되기 전에 결론이 나오도록 7주를 제출 기한으로 잡아 둔 구조입니다.

1. 사고일 ~ 8주 — 진단서 소견 기간에 따라 치료비 지급보증이 유지됩니다
2. 사고일 + 7주 이내 —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보험회사에 입증서류를 제출합니다
3. 제출 후 7일 이내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전문의료인이 검토해 결과를 통보합니다
4. 8주 이후 — 검토에서 인정된 기간까지만 치료비가 보장됩니다

즉 8주를 다 채운 뒤에 움직이면 검토를 신청할 창구 자체가 닫힙니다.

4.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보도자료가 필수 서류 네 가지를 적어 뒀습니다.

• 진단서
• 진료기록부 사본
• 영상CD — 영상검사를 받은 경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진료기록부 사본과 영상CD는 병원에 따로 요청해야 나오는 서류입니다. 7주라는 기한을 생각하면 이 발급 시간까지 계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5. 결과에 동의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의제기 창구가 있습니다.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이 직접 또는 보험회사를 통해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기한이 7일입니다. 통보를 받고 나서 판단할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6. 심사에서 빠지는 사람도 있나요?

심사 대상이 아닌 경우
① 중상환자 (상해등급 1~11급)
② 임산부
③ 영유아

보도자료가 "단, 임산부 및 영유아 환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영유아의 구체적인 연령 기준은 이 보도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해당한다면 보험회사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7. 향후치료비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향후치료비는 장래에 들 치료비를 미리 정산해 지급하는 항목입니다. 앞으로는 중상환자(1~11급)에게 장래 치료가 객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지급합니다.

경상환자는 향후치료비를 받는 대신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근거도 밝혀져 있습니다. 감사원이 2024년 4~5월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감사하면서, 향후치료비 지급 실태가 불명확하다며 근거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2026년 8월 27일 제4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자문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8. 시행일이 왜 두 개인가요?

두 변경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여기를 뭉치면 내 사고에 무엇이 적용되는지 어긋납니다.

바뀌는 것	언제부터	기준
경상환자 8주 초과 검토 절차	2026. 9. 10.	그 이후 발생한 사고
향후치료비 지급기준	2026. 10. 25.	9. 10. 개정 약관으로 체결돼 보험기간이 개시되는 계약

사고 날짜로 갈리는 것과 계약 날짜로 갈리는 것이 섞여 있습니다.

9. 안내는 언제 오나요?

보험회사가 단계마다 알리도록 절차가 정비됐습니다. 알림톡 등을 활용합니다.

• 가입·갱신 시 — 치료비 보상 절차와 향후치료비 기준 안내 (기존 가입자에게도 일괄 안내 예정)
• 사고 접수 즉시 — 피해자에게 절차 안내
• 사고 후 3~4주차, 6~7주차 — 검토 신청을 빠뜨리지 않도록 2회 추가 안내

다만 안내가 오지 않아도 기한은 그대로 지나갑니다. 사고일에 7주 뒤 날짜를 직접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Q. 9월 10일 전에 난 사고는 어떻게 되나요?
A. 검토 절차는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 사고는 이 절차의 대상이 아닙니다.

Q. 검토를 신청하지 않으면 치료를 못 받나요?
A. 치료 자체를 막는 절차가 아닙니다. 8주까지는 진단서 소견 기간에 따라 치료비가 보장되고, 그 이후 치료비 보장이 검토 결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Q. 내 상해등급을 어디서 확인하나요?
A. 등급 구분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 있습니다. 개별 상병이 몇 급인지는 이 보도자료에 실려 있지 않아 이 글에서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진단서를 들고 보험회사나 법령 원문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 한 줄로 줄이면
경상환자로 8주를 넘겨 치료받을 생각이면, 사고일로부터 7주가 되는 날을 달력에 적어 두십시오. 서류는 그 전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26.9.10.부터 자동차보험 치료비 보상 절차가 개편됩니다」, 보도시점 2026년 9월 3일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원문
• 상해등급 구분의 근거 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 절차·기한·시행일은 위 보도자료 본문에서 옮겼습니다. 개별 상병의 상해등급과 영유아 연령 기준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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