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조사보고서 117건이 2026년 10월 7일 추가로 공개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기존 공개분은 공개 4개월 만에 누적 조회수 5만 회를 넘어섰고, 이런 반응에 힘입어 이번 추가 공개가 이뤄졌다.
어떤 자료가 공개됐나
이번에 추가 공개된 117건은 2023년에 발생해 판결이 확정된 중대재해 사건의 재해조사보고서다. 공개 창구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정보공개-재해조사보고서 공개 게시판과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두 곳이다. 앞서 2026년 5월 27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전에 51건이 처음 공개됐고, 이 기존 공개분이 4개월 만에 누적 조회수 5만 회를 넘기며 건당 약 1,000회꼴로 조회됐다.
| 항목 | 내용 |
|---|---|
| 추가 공개 건수 | 117건(2023년 발생, 판결 확정 사건) |
| 최초 공개 | 2026년 5월 27일, 51건 |
| 기존 공개분 성과 | 4개월 만에 누적 조회수 5만 회 이상(건당 약 1,000회) |
| 공개 창구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이번 공개의 법적 근거는 2026년 6월 1일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다. 이 법은 시행일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 보고서를 공개 대상으로 정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시행일 이전인 2023년 사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공개를 이어가고 있다. 법이 요구하는 범위보다 더 넓게 자료를 공개하고 있는 셈이다.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제도의 근거인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보공개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어떻게 검색할 수 있나
공개된 재해조사보고서는 업종·규모·지역·재해유형 등 조건별로 검색할 수 있는 전용 게시판을 통해 제공된다. 사업주나 안전관리자가 자신의 업종이나 지역과 비슷한 과거 재해 사례를 직접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 정보공개를 넘어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예방 자료로 설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건당 약 1,000회에 이르는 조회수는 이런 실용성이 현장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과거에는 재해조사보고서가 사건별로 흩어져 있어 비슷한 업종의 사례를 찾으려면 일일이 자료를 뒤져야 했는데, 조건별 검색 게시판이 생기면서 이런 번거로움이 크게 줄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 검색 조건 — 업종, 규모, 지역, 재해유형별 조건 검색 가능
- 공개 범위 — 2023년 발생·판결 확정 사건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재판 중인 사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여기서 분명히 해둘 점이 있다. 이번에 공개된 117건은 모두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다.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고용노동부는 이런 사건도 단계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이 이미 공개된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되며, 공개 시점은 판결 확정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나 책임 소재가 법적으로 다퉈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공개 범위를 판결 확정 사건으로 한정한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이 글은 2026년 10월 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재해조사보고서 117건 추가 공개 소식만 다룬다.
-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을 이미 공개된 것으로 서술하지 않는다 — 판결 확정 사건만 공개 대상이다
- 재판 중인 사건의 공개 시점은 원문에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다 — 추정해서 명시하지 않는다
이 정보, 지금도 유효할까
이 자료는 2026년 10월 7일 발표된 내용이며, 확인 시점(2026년 10월 8일) 기준으로는 하루밖에 지나지 않아 최신 정보다. 재해조사보고서 공개는 판결 확정 사건을 대상으로 계속 추가되는 구조이므로, 이후에도 공개 건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특정 업종·지역의 사례를 찾고 있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에서 직접 검색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단계적 공개 일정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관심 있는 사업주라면 공개 게시판을 주기적으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판 진행 중인 사건도 공개됐나?
A. 아니다. 이번 117건은 모두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며, 재판 중인 사건은 단계적 공개가 예정돼 있을 뿐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Q. 처음 공개된 것은 언제, 몇 건인가?
A. 2026년 5월 27일 51건이 처음 공개됐다.
Q. 기존 공개분은 얼마나 조회됐나?
A. 공개 4개월 만에 누적 조회수 5만 회를 넘었으며, 건당 약 1,000회꼴이다.
Q. 어디서 검색할 수 있나?
A.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정보공개-재해조사보고서 공개 게시판과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에서 업종·규모·지역·재해유형별로 검색할 수 있다.
Q.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A. 2026년 6월 1일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시행일 이후 중대재해 보고서가 공개 대상이지만 그 이전 사건도 적극 공개 중이다.
같이 보면 좋은 글
고용노동부 감독 관련 소식은 「136명을 산단 전체 파견근로자 수로 오해하지 마세요」에서, 노동감독관 제도 변화는 「노동감독관 수사권 독립, 10월 2일 시행됩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현장 안전·노동감독 전반의 흐름을 함께 파악해두면 이번 공개 조치의 의미를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리하면, 고용노동부는 2026년 10월 7일 2023년 발생·판결 확정 중대재해 사건의 재해조사보고서 117건을 추가로 공개했다. 2026년 5월 27일 처음 공개된 51건이 4개월 만에 누적 조회수 5만 회를 넘기며 현장의 높은 관심을 확인한 데 따른 조치다. 업종·지역·재해유형별 검색이 가능한 전용 게시판을 통해 제공되며,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은 아직 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동) 「재해 예방의 핵심 참고자료 「재해조사보고서」 117건 추가 공개」(2026-10-07) · 고용노동부 원문 · 산업안전보건법(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