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 압수수색 중 휴대폰 숨긴 건설사, 벌금 받았습니다

CMA 압수수색 중 휴대폰을 숨긴 영국 건설사 직원 2명이 개인 벌금을 냈다.

핵심 사실 — 무엇이, 왜 문제가 됐나

영국 경쟁시장청(CMA,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은 2026년 9월 24일, 건설·지붕공사 업체 M&J Group Construction & Roofing과 소속 직원 2명에게 증거은폐 행위로 민사벌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안의 발단은 CMA가 지붕·건설 서비스 공급과 관련한 입찰담합(bid-rigging) 의혹을 두고 진행 중이던 수사였다. 수사 과정에서 CMA는 법원 영장을 받아 M&J를 포함한 여러 건설업체 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현장 조사)을 실시했다. 문제는 이 압수수색 당일 현장에서 벌어졌다. M&J의 견적담당이사 배리 피리(Barry Pirrie)가 사무실관리자 트레이시 우즈(Tracey Woods)에게 업무용 휴대폰과 서류를 사업장 밖으로 반출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CMA 조사관들이 이를 찾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였다. 해당 물품은 같은 날 다시 반입돼 CMA에 제출됐지만, 일시적으로라도 자료를 빼돌린 행위 자체가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됐다.

세부 사실·수치 정리

항목	내용
대상 기업	M&J Group Construction & Roofing(건설·지붕공사 업체)
발표일	2026년 9월 24일
조사 배경	지붕·건설 서비스 공급 관련 입찰담합 의혹 수사(12개 건설업체 대상)
압수수색일	2024년 12월 10일 오전 8시 35분, CMA 현장 도착
증거은폐 행위	견적담당이사 배리 피리가 사무실관리자 트레이시 우즈에게 지시해 업무용 휴대폰·서류를 현장 밖으로 반출
배리 피리 벌금	2만 파운드
트레이시 우즈 벌금	5,000파운드
M&J Group(회사) 벌금	2만 5,000파운드
총 벌금	5만 파운드
역사적 의미	CMA가 압수수색 중 증거은폐에 대해 개인에게 직접 민사벌금을 부과한 최초 사례

벌금 액수만 보면 회사 쪽이 가장 크지만, 개인에게 부과된 벌금도 가볍지 않다. 지시를 내린 견적담당이사 쪽이 지시를 따른 사무실관리자보다 4배 많은 벌금을 받았다는 점에서, CMA가 지시 권한과 책임의 무게를 구분해 판단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왜 처음인가 — CMA 집행 방식의 전환점

이번 사건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벌금 액수가 아니라 누구에게 부과됐는가다. CMA는 그동안에도 조사 방해나 증거인멸에 대해 기업에 벌금을 부과한 사례는 있었다. 하지만 압수수색 도중 증거를 숨기도록 지시하거나 실행한 개인, 즉 임원이나 직원 개인을 상대로 직접 민사벌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CMA가 앞으로 기업뿐 아니라 조사 현장에서 실제로 증거를 은폐하는 행위를 한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압수수색 상황에서 직원 한 명의 순간적인 판단이나 상급자의 지시가, 회사 차원의 벌금과는 별도로 그 개인에게도 금전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선례가 생긴 셈이다.

담합 혐의와는 다른 문제 — 혼동하지 말아야 할 부분

이번 벌금을 접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이것이 입찰담합 본안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는 점이다. M&J와 다른 건설업체들을 상대로 한 입찰담합 의혹 수사는 이번 벌금 발표와는 별개로 진행 중이며, 담합 혐의 자체의 유무죄는 아직 가려지지 않았다. 이번에 부과된 벌금은 어디까지나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숨긴 행위 그 자체에 대한 별도의 처벌이다. 담합 여부와 증거은폐 여부는 CMA 입장에서 서로 다른 잣대로 판단하는 사안이며, 하나가 다른 하나의 유무죄를 뜻하지 않는다. 이 글에서 "입찰담합으로 유죄가 확정됐다"는 식으로 단정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담합 수사의 결론은 별도로 나올 사안이고, 이번 발표는 그 수사 도중 벌어진 별개의 위반 행위를 다룬다.

시차를 짚어야 하는 이유 — 압수수색과 발표 사이 1년 9개월

또 하나 눈여겨볼 지점은 시점이다. 문제의 압수수색은 2024년 12월 10일에 이뤄졌는데, 벌금 부과 발표는 2026년 9월 24일에 나왔다. 그 사이에는 약 1년 9개월이라는 시차가 있다. 이는 "최근 현장에서 적발된 사건"으로 단순화해서 볼 사안이 아니라, 압수수색 이후 CMA가 장기간에 걸쳐 조사와 법적 절차를 거친 끝에 나온 결과라는 뜻이다. 경쟁법 집행 절차는 사건 발생부터 최종 제재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이번 사례의 타임라인이 잘 보여준다.

지금 확인·대응할 것

1. 자사가 압수수색이나 현장 조사를 받을 경우, 자료를 치우거나 옮기라는 지시에 응하지 말 것 — 개인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2. 조사 대응 매뉴얼에 "증거 보전·제출 협조" 원칙을 명시해 두고, 담당자·관리자 모두가 숙지하도록 할 것
3. 조사관에게 허위 진술을 하지 않는 것도 증거은폐 못지않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인지할 것
4. 해당 입찰담합 수사의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는 이번 발표와 별개로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
5. 경쟁법 집행 사례는 관할 기관(국내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등)별로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실무 적용 시 원문과 관련 법률 자문을 함께 확인할 것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 M&J Group을 포함한 12개 건설업체에 대한 입찰담합 의혹 수사 자체의 진행 상황과 최종 결론
• 배리 피리·트레이시 우즈 두 사람의 개인 신상이나 이후 거취에 관한 내용
• 영국 경쟁법 집행 체계 전반이나 CMA의 다른 사건 처리 기준과의 비교

이 정보, 지금도 유효할까

이 글은 CMA가 2026년 9월 24일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확인 시점인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별도의 정정이나 추가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입찰담합 본안 수사가 별도로 진행 중인 만큼, 시간이 지나며 관련 후속 발표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 최신 진행 상황은 CMA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이번 벌금은 입찰담합에 대한 처벌인가요?
아니다. 입찰담합 의혹 수사는 별도로 진행 중이며, 이번 벌금은 그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숨긴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이다.

Q2. 벌금을 받은 두 사람은 각각 어떤 직책인가요?
배리 피리는 견적담당이사, 트레이시 우즈는 사무실관리자다. 피리가 우즈에게 휴대폰과 서류 반출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Q3. 왜 "최초 사례"라고 하나요?
CMA가 압수수색 중 증거은폐 행위에 대해 개인에게 직접 민사벌금을 부과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기업에 벌금이 부과된 사례는 있었다.

Q4. 반출됐던 휴대폰과 서류는 어떻게 됐나요?
같은 날 다시 반입돼 CMA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시적으로라도 자료를 빼돌린 행위 자체가 문제로 판단됐다.

Q5. 압수수색과 벌금 발표 사이 시차가 왜 중요한가요?
압수수색은 2024년 12월, 벌금 발표는 2026년 9월로 약 1년 9개월의 차이가 있다. 최근 적발된 사건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시점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

같이 보면 좋은 글: 「폐업임박광고, 영국 ASA가 거짓이라 판정」 https://rkfka24.com/524

같이 보면 좋은 글: 「CMA 벌금 600만파운드, 가짜 할인 3곳 적발」 https://rkfka24.com/529

이번 사건은 영국 경쟁시장청이 입찰담합 의혹 수사 중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그 현장에서 M&J Group의 견적담당이사가 사무실관리자에게 지시해 업무용 휴대폰과 서류를 빼돌렸다가 벌금을 받은 사례다. 회사에 2만 5,000파운드, 지시한 이사에게 2만 파운드, 지시를 따른 관리자에게 5,000파운드 등 총 5만 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됐으며, 이는 CMA가 증거은폐에 대해 개인에게 직접 민사벌금을 부과한 최초 사례로 기록됐다. 다만 이번 벌금은 담합 본안과는 별개의 처벌이며, 압수수색(2024년 12월)과 발표(2026년 9월) 사이에는 약 1년 9개월의 시차가 있다는 점도 함께 짚어둘 필요가 있다.

출처: GOV.UK, "CMA fines construction firm and staff for concealing evidence during inspection"(2026-09-24) https://www.gov.uk/government/news/cma-fines-construction-firm-and-staff-for-concealing-evidence-during-inspection · Construction Management, "Two M&J staff fined by CMA for hiding phone and documents in bid rigging probe" https://constructionmanagement.co.uk/two-mj-staff-fined-by-cma-for-hiding-phone-and-documents-in-bid-rigging-pro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