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판매점이 지원금 정보를 숨기기 어려워진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원금은 자유롭게,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새 시책을 의결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026년 9월 16일 '2026년 제35차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심의·의결했다.왜 이런 시책이 나왔나2025년 7월 지원금 상한 규제를 담았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됐다. 이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장 경쟁은 촉진하되 부당한 지원금 차별이나 허위·과장 광고 같은 불공정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시책이 마련됐다.5개 분야 정책과제분야핵심 내용①불공정 유통행위 근절통신사의 부당한 지원금 차별 지시·유도 규정·점검, '유통환경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파는 휴대용 위치추적기, 등록도 안 된 불법 업체 제품일 수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실태조사를 벌여 3개 업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026년 9월 16일 밝힌 내용이다.왜 조사에 나섰나최근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휴대용 위치추적기가 손쉽게 유통되면서, 스토킹 등 강력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방미통위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실태조사에 나섰고, 사업자 등록·신고 없이 불법적으로 위치추적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자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49개사 중 3개사가 의심 대상이번 실태조사는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량이 많은 위치추적기 판매 사업자 총 49개사를 대상으로 2026년 4~5월 실시됐다. 조사 결과 3개 사업자가..

브랜드 공식 사이트의 파격 할인 '패밀리세일'에서 산 옷, 환불이 안 될 수 있다. 조사 대상 23개 사이트 중 82.6%가 청약철회를 아예 불가능하게 운영하고 있었다.한국소비자원이 2025년 12월 16일 발표한 '패밀리세일 소비자문제 실태조사' 결과다.패밀리세일이 뭔가패밀리세일은 유명 브랜드들이 임직원·VIP 고객을 대상으로 한정기간 이월상품을 할인 판매하던 비공개 행사였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으로 확산되면서 일반 소비자도 구매할 수 있게 됐다.상담 88.0%가 '환불 거부'였다최근 3년 6개월간(2022년~2025년 6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패밀리세일 관련 상담은 총 83건이었다. 2025년 상반기에만 44건이 접수돼 전년(21건)의 2배를 넘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연도2022년..

추석 밥상물가 부담이 이어지자 관세청 차장이 직접 물류센터를 찾아 할당관세가 적용된 냉동 돼지고기의 통관·반출 현황을 점검했다.관세청이 2026년 9월 17일 밝힌 내용이다. 박헌 관세청 차장이 경기도 이천 소재 롯데글로벌로지스 이천물류센터를 방문했다.할당관세가 뭔가할당관세는 정부가 특정 수입품의 세율을 낮춰주는 제도다. 이번처럼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냉동 돼지고기 등에 적용하면, 이론상 소비자가 더 저렴한 가격에 해당 품목을 살 수 있어야 한다. 할당관세는 「관세법」에 근거를 둔 제도다. 문제는 세율 인하 효과가 통관·유통 단계를 거치는 동안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여부다.왜 물류센터까지 찾아갔나관세청은 할당관세 적용물품 중 통관·국내유통 단계에서 고의 지연 가능성이 있는 품목 18개를 특별관리하..

존재하지 않는 직원 57명을 서류상으로 만들어 실업급여 등을 부정수급하게 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7년간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행이었다.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2026년 9월 17일 밝힌 내용이다. 사업주 A씨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어떻게 저질렀나A씨는 대구지역 5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19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7년간 브로커 4명 등을 통해 허위근로자 57명을 조직적으로 모집했다. 이후 이들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및 일용근로내역 등을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 등을 부정수급하도록 했다.부정수급 규모는 얼마인가항목금액구직급여5억 4천여만 원고용유지지원금2천여만 원청년채용특별장려금2천여만 원합계5억 8천여만 원출처: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보도자료(2026-09-17 발표..

해외직구로 들여온 비만치료제 '마운자로' 제품이 정밀 성분 분석 끝에 위조품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이 밝힌 비만치료제 적발 건수는 1년 새 4배 넘게 늘었다.관세청이 2026년 9월 17일 밝힌 내용이다. 여행자 휴대품·특송화물·국제우편 등 주요 반입경로에 대한 통관검사를 강화한 결과다.적발 건수, 1년 새 4배 넘게 늘었다관세청이 적발한 마운자로·위고비 등 비만치료제는 2024년 4건 → 2025년 1,189건 → 2026년 8월까지 5,030건으로 급증했다. 2026년 8월까지의 적발 건수만으로도 2025년 전체 대비 4.2배에 달한다.반입 경로2024년2025년2026년 8월까지3년 합계국제우편2건1,046건3,913건4,961건여행자 휴대품1건134건1,097건1,232건특송화물1건9건20건30건합..

백화점·마트가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기한이 최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9월 18일 밝힌 내용이다. 9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얼마나 줄어드나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거래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에서 20일로, 직매입 거래는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에서 35일로 대금 지급기한이 단축된다. 다만 직매입에서 월 1회 정산 방식을 택하면 매입마감일(월 말일)로부터 20일 이내 지급도 가능하다.거래방식현행개정안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40일20일(원칙)직매입60일35일(원칙), 월정산 시 매입마감일로부터 20일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6-09-18 발표, 2026..

제주공항 등 5개 공항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글을 올린 사람이 국가에 2,277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경찰은 이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다.경찰청이 2026년 9월 17일 밝힌 내용이다. 제주지방법원 제5-2민사부가 9월 8일 항소심에서 게시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다.무슨 일이 있었나이 사건은 2023년 8월 6일~7일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공항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 글이 6차례 게시된 사건이다. 국제공항 주변 치안유지와 검거를 위해 18일간 총 571명의 경력이 투입됐다. 경찰은 2023년 11월 이로 인해 국가가 불필요하게 지출한 시간외수당·급식비·유류비·업무출장비·112 출동수당 등을 재산상 손해로 산정해 총 3,253만 원 배..

사업이 중단됐던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공사장이 캠코펀드 605억 원 투입으로 되살아나 분양률 100%를 달성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3조 원 규모 신규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금융위원회가 2026년 9월 17일 밝힌 내용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마포구 도화동 PF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간담회를 열었다.605억 원으로 3,000억 원 규모를 살렸다마포구 사업장(아파트 178호)은 캠코펀드 605억 원(이 중 캠코자금 275억 원)을 투입해 약 3,000억 원 규모의 부실 주거사업장을 정상화한 사례다. 2020년 부지매입 후 2022년 인허가를 완료했지만, 부동산 경기 악화로 본PF 전환에 실패해 사업이 멈췄었다. 이후 2024년 5월 캠코펀드가 투입되면서 재구조화를 거쳐 2026년 2월 착..

초·중·고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에서 담합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4개 제조사를 상대로 심의 절차를 시작했다.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9월 17일 밝힌 내용이다. 사무처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어떤 태블릿 이야기인가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는 초·중·고등학생들이 수업에서 디지털교과서를 열람하고 온라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 등을 통해 일선 학교로 보급되는 전자기기다. 디지털 교과서 자체는 기존 서책형 교과서를 대체·보완해 영상·음성 등 다양한 학습자료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디지털 형태의 교과서를 뜻한다.담합 규모 — 650억 원, 20만 대공정위 심사관은 4개 태블릿 제조·판매사업자가 조직적으로 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