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rkfka24 Blog's

프로필사진
  • 글쓰기
  • 관리
  • 태그
  • 방명록
  • RSS

rkfka24 Blog's

검색하기 폼
  • 분류 전체보기 (418) N
    • 돈버는 방법 & IT (358) N
    • 생활 꿀팁 & 경험 (5)
    • 동물 & 자연 (50)
  • 방명록

공유재산전문기관지정 (1)
공유재산 관리 체계 강화 4가지 개정내용 정리

공유재산 관리 체계 강화가 2026년 10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4~2025년 시범사업에서 공유재산 대장과 3대 공적 장부를 대조한 결과 약 15만 7천건, 약 20조원 규모의 숨은 재산이 발굴됐다.'공유재산'이 뭔지부터공유재산은 지방정부(지자체)가 보유·관리하는 토지·건물 등 공공 자산이다. 문제는 이 재산을 기록하는 방식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다는 점이었다. 부동산등기부·토지대장·건물대장이라는 3대 공적 장부와 지자체 자체 대장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미등기 상태로 방치된 재산이 생겼다. 쉽게 말해 지자체가 가진 재산을 지자체 스스로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구조적 허점이 있었던 셈이다. 장부가 서로 다른 기관에서 별도로 관리돼 온..

돈버는 방법 & IT 2026. 10. 7. 07:10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반응형

Blog is powered by Tistory / Designed by Tistory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