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으로 곧바로 처분당한다"는 말이 퍼졌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 주장을 포함한 3가지 오해를 통계와 함께 반박했다.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 9월 16일 밝힌 내용이다. 올해 5월부터 추진 중인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오해에 대한 해명자료다.오해1 — "곧바로 처분하도록 개정했다"사실이 아니다. 「농지법」은 중대한 위법(거짓·부정 취득, 부동산업 영위, 토지거래허가구역 처분의무 대상 등)이 아닌 이상 1년의 자진 처분 기간을 먼저 부여한다. 이 기간이 끝난 뒤 소유자가 성실히 경작 중이면 처분명령을 3년간 유예 후 소멸시킬 수 있다. 처분명령은 자진 처분도 성실 경작도 하지 않은 경우에만 내려지고, 그 후에도 6개월 내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할 때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단계내용1단계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