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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법시행령 (1)
복지 위기가구 발굴, 불법사금융 피해자·취약채무자 정보 늘립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연계하는 금융 위기정보를 4종 확대하는 내용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실효자, 수도 이상 사용가구가 새로 추가되거나 범위가 넓어진다.이 글은 어떤 금융 정보 4가지가 새로 들어가는지만 다룬다. 시행일은 이번 보도자료에 나오지 않아 국무회의 의결이 곧바로 시행을 뜻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밝힌다. 위기정보에 잡힌다고 해서 지원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도 아니다.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이란 무엇인가단전·단수 등 47종의 위기정보를 활용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미리 찾아내는 시스템으로, 2015년 12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여기에 연계하는 금융..

돈버는 방법 & IT 2026. 9. 23.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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