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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1)
보험금 심사기준 바뀌면 3영업일 전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심사기준을 바꾸면 소비자에게 먼저 알리고, 안내한 날로부터 최소 3영업일이 지난 뒤에 적용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이 2026년 6월 22일 공개한 내용입니다.바뀌기 전에는 어땠나그동안 보험회사는 대법원 판결 등을 반영해 심사기준을 바꿔도 소비자에게 미리 알릴 의무가 없었습니다. 기준은 회사 내부 문서였고, 바뀐 사실은 밖에서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그래서 순서가 뒤집히는 일이 생겼습니다. 기존 지급 관행을 믿고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지급이 거절되고 나서야 기준이 바뀐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구조를 정보 비대칭 문제로 짚었습니다.무엇을 알려야 하나안내 대상은 「중요한 심사기준 변경」입니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낮은 변경 사항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

돈버는 방법 & IT 2026. 9. 10.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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