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판매점이 지원금 정보를 숨기기 어려워진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원금은 자유롭게,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새 시책을 의결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026년 9월 16일 '2026년 제35차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심의·의결했다.왜 이런 시책이 나왔나2025년 7월 지원금 상한 규제를 담았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됐다. 이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장 경쟁은 촉진하되 부당한 지원금 차별이나 허위·과장 광고 같은 불공정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시책이 마련됐다.5개 분야 정책과제분야핵심 내용①불공정 유통행위 근절통신사의 부당한 지원금 차별 지시·유도 규정·점검, '유통환경개..

단통법 폐지 이후 지원금은 자유로워졌지만, 그만큼 정보는 더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후속 시책이 나왔다.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정보에도 공통지원금처럼 표준양식이 도입된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026년 9월 16일 '2026년 제35차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과 세부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왜 지금 이런 시책이 나왔나지난해(2025년) 7월 지원금 상한 규제 등을 담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됐다. 이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장 경쟁은 촉진하되, 부당한 지원금 차별이나 허위과장광고 같은 불공정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장치가 필요해졌다. 이번 시책은 그 후속 조치다. 즉 단통법 폐지 자체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