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5년 6월부터 2026년 7월까지 거래신고분 중 외국인 부동산 위법의심거래 총 840건을 선별해 2026년 8월부터 12월까지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선별 건수(605건)보다 크게 늘었는데, 이는 법 개정으로 조사에 쓰는 데이터가 새로 추가된 결과라고 설명했다.이번 조사는 실제 자금 출처와 불법행위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이 핵심이며, 결과에 따라 실거주 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별도의 제재도 이어질 수 있다. 이 글은 오직 이번 국토교통부 발표 내용만 다룬다.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며, 위법이 확정된 건수나 결과는 2026년 말 발표 예정이다.선별 건수는 왜 늘었나위법의심거래 선별 건수는 2025년 605건에서 2026년 840건으로 늘었다. 다만 이는 선별기준 강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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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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