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계좌로 옮기라」는 말을 듣고 이체를 누르는 순간, 거래 은행이 세 가지를 동시에 확인합니다. 받는 계좌가 의심계좌인지, 내 휴대폰에 원격제어 앱이 깔렸는지, 내 명의로 휴대폰이 최근 개통됐는지. 셋이 맞으면 이체가 멈추고 전화가 옵니다.기억할 한 줄검찰과 경찰은 전화로 계좌 이체나 자산 보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금융회사 상담원이 실제 사례에서 한 말 그대로입니다.ASAP이 무엇인가요?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입니다. 영문은 AI-based anti-phishing Sharing & Analysis Platform이고, 앞글자를 따 ASAP입니다.2025년 10월 은행권이 보유한 의심정보를 기반으로 출범했습니다. 처음에는 은행끼리 주고받는 구조였습니다.무엇이 달라졌나요?2026년 8월 4..
적용됩니다.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담은 개정안은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시행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026년 9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입니다.먼저 갈라 둘 것국회 통과(2026년 8월 20일)와 시행은 다릅니다. 지금은 통과했고 아직 시행 전입니다. 「이미 시행됐다」로 읽으면 틀립니다.무엇이 바뀌나요?보이스피싱 조직의 내부자가 조직 상선(총책 등) 등 핵심 가담자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증언을 하면, 자신의 형을 일정 부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근거 법률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법률」, 줄여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입니다. 2026년 8월 20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누가 대상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