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2025년 11월 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손해보험 피해구제 2,459건 중 합의로 끝난 경우는 690건(28.1%)뿐이었다. 나머지 1,769건(71.9%)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처리결과 8가지는 어떻게 나뉘었나처리유형건수(비율)분류계약이행428건(17.4%)합의부당행위 시정211건(8.6%)합의환급 및 배상45건(1.8%)합의기타(계약 해제 등)6건(0.3%)합의정보제공1,207건(49.1%)미합의조정신청402건(16.3%)미합의취하115건(4.7%)미합의처리불능45건(1.8%)미합의한국소비자원은 "계약이행, 부당행위 시정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28.1%(690건)로 30%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8가지 유형 중 계약이행·부당행..

한국소비자원이 2024년 12월 2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접수된 실손보험 피해구제 신청 1,016건 중 백내장이 286건(28.2%)으로 가장 많았다. 대법원은 2022년 판결에서 입원 인정 요건 4가지를 제시했다.백내장 분쟁은 왜 이렇게 많았나백내장 수술은 고령층에서 매우 흔하게 이뤄지는 수술이고, 대부분 짧은 시간 안에 끝난다. 그런데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는 수술 자체가 부담스러워 하루라도 입원해서 관리받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고, 이 과정에서 실제 필요한 입원인지 아니면 단순히 편의를 위한 입원인지를 두고 보험사와 시각차가 생긴다. 백내장이 실손보험 분쟁 1위를 차지한 배경에는 이처럼 수술 건수 자체가 많다는 점과, 입원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소비자와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