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분쟁 처리결과, 합의는 28.1%뿐이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5년 11월 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손해보험 피해구제 2,459건 중 합의로 끝난 경우는 690건(28.1%)뿐이었다. 나머지 1,769건(71.9%)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처리결과 8가지는 어떻게 나뉘었나

처리유형	건수(비율)	분류
계약이행	428건(17.4%)	합의
부당행위 시정	211건(8.6%)	합의
환급 및 배상	45건(1.8%)	합의
기타(계약 해제 등)	6건(0.3%)	합의
정보제공	1,207건(49.1%)	미합의
조정신청	402건(16.3%)	미합의
취하	115건(4.7%)	미합의
처리불능	45건(1.8%)	미합의

한국소비자원은 "계약이행, 부당행위 시정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28.1%(690건)로 30%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8가지 유형 중 계약이행·부당행위 시정·환급 및 배상·기타는 합의로, 정보제공·조정신청·취하·처리불능은 미합의로 분류된다.

가장 많았던 처리결과는 무엇이었나

단일 항목으로 가장 많은 것은 정보제공 49.1%(1,207건)였다. 전체 분쟁의 절반 가까이가 계약이행이나 배상 없이 안내·설명 선에서 끝났다는 뜻이다. 여기에 조정신청(16.3%)까지 더하면, 합의 없이 절차만 진행된 비중이 65.4%에 달한다. '정보제공'은 상담원이 제도나 절차를 안내하는 데서 끝났다는 의미로, 소비자가 원하던 배상이나 계약이행까지 이어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왜 미합의 비중이 이렇게 높을까

• 정보제공(49.1%) — 제도·절차 안내로 종결, 배상·이행까지 이어지지 않음
• 조정신청(16.3%) — 자율 해결이 안 돼 별도 기관에 조정을 신청한 경우
• 취하(4.7%) — 소비자가 스스로 신청을 철회한 경우
• 처리불능(1.8%) — 절차상 처리가 어려웠던 경우

미합의로 분류된 네 가지 유형은 성격이 저마다 다르다. 정보제공과 조정신청이 미합의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는 최초 접수 단계에서 바로 해결되지 못하고 추가 절차로 넘어간 사례가 많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합의율 28.3%'와 '합의 28.1%'는 왜 다른가

같은 원문 안에는 또 다른 수치도 있다. 피해구제 100건 이상 접수된 8개 상위 손해보험사만 놓고 계산한 회사별 평균 합의율은 28.3%(삼성화재 31.1%~현대해상 23.2%)였다. 이번에 다룬 28.1%는 이 회사별 평균과는 계산 기준이 다르다. 회사별 평균 합의율은 8개사 각각의 합의율을 평균 낸 값이고, 이번 28.1%는 전체 2,459건을 하나의 모집단으로 놓고 합의 건수 비율을 계산한 값이다. 계산 모집단이 다르기 때문에 두 수치를 같은 것으로 섞어 쓰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접수 건수가 많은 회사와 적은 회사가 섞여 있으면, 8개사 단순평균과 전체 건수 기준 비율은 자연스럽게 달라질 수 있다. 두 수치 모두 같은 원문에서 나온 정확한 값이지만, "무엇을 기준으로 평균을 냈는가"에 따라 관점이 달라진다는 점을 알아두면 헷갈리지 않는다.

이 통계는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했나

이번 발표는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손해보험 피해구제 신청 2,459건을 바탕으로 한다. 여러 해에 걸쳐 누적된 건수를 한꺼번에 집계한 것이므로, 특정 한 해에 유독 분쟁이 몰렸는지 여부까지는 이 통계만으로 알 수 없다. 그럼에도 여러 해를 합산한 전체 그림에서 합의 비율이 30%에 못 미친다는 점은, 손해보험 분쟁이 구조적으로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향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소비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

1. 처리결과가 '정보제공'으로 나왔다면, 이는 최종 합의가 아니라 안내 단계에서 끝난 것이므로 다음 단계를 검토할 수 있다
2.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조정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다
3.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손해보험 분쟁에서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3건 중 1건이 채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음 받은 안내에 만족스럽지 않다면 추가 절차가 남아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같은 원문의 다른 통계는 「손해보험 분쟁 88%가 보험금 지급 불만, 사별 합의율 비교」에서, 다른 보험 분쟁 정보는 「백내장 실손보험 분쟁, 대법원 판단 기준은 이렇습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손해보험 분쟁이 합의로 끝나는 비율은 얼마인가?
A. 2,459건 중 690건(28.1%)만 합의로 끝났다.

Q. 가장 많은 처리결과 유형은 무엇인가?
A. 정보제공으로, 1,207건(49.1%)에 달했다.

Q. '합의율 28.3%'와 이번 '합의 28.1%'는 같은 수치인가?
A. 아니다, 28.3%는 8개 상위 손해보험사의 회사별 평균이고 28.1%는 전체 2,459건을 하나로 놓고 계산한 비율이다.

Q. 미합의로 분류된 처리결과는 어떤 것들인가?
A. 정보제공, 조정신청, 취하, 처리불능 4가지다.

Q. 처리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금융감독원 등에 조정신청을 하거나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정리하면, 손해보험 피해구제 2,459건 중 합의로 끝난 경우는 28.1%(690건)에 그쳤고, 절반 가까이는 정보제공 수준에서 처리됐다. 회사별 평균 합의율(28.3%)과 전체 처리결과 기준 합의 비율(28.1%)은 계산 기준이 다른 수치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하며, 처리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조정신청이나 상담센터를 통해 다음 단계를 확인해볼 수 있다. 접수 건수 자체가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누적된 값인 만큼, 최근 분쟁이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는 이후 발표되는 통계를 통해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 손해보험 소비자분쟁, 88.0%가 보험금 지급 관련 불만」(2025-11-09 발표) · 한국소비자원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