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에서 불공정한 계약은 무엇이 금지될까.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9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벤처투자법 개정안이 9월 29일 공포돼 2027년 3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벤처투자회사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불공정한 투자계약 조건을 규제하는 내용이다.같은 날 통과된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은 소상공인 데이터를 국세청·고용노동부와 연계해 지원 대상을 더 정확히 가려내려는 목적이다.벤처투자회사 대주주는 무엇이 금지되나벤처투자회사 대주주 등이 회사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금전이나 향응을 주고받는 행위가 금지된다. 경영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조치다.불공정한 투자계약 조건은 무엇을 막나제한 대상내용조기 투자금 회수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성과지표 변동을 이유로 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