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를 받는 스타트업이라면 불공정 계약 금지 조항을 확인하세요

벤처투자에서 불공정한 계약은 무엇이 금지될까.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9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벤처투자법 개정안이 9월 29일 공포돼 2027년 3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벤처투자회사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불공정한 투자계약 조건을 규제하는 내용이다.

같은 날 통과된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은 소상공인 데이터를 국세청·고용노동부와 연계해 지원 대상을 더 정확히 가려내려는 목적이다.

벤처투자회사 대주주는 무엇이 금지되나

벤처투자회사 대주주 등이 회사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금전이나 향응을 주고받는 행위가 금지된다. 경영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불공정한 투자계약 조건은 무엇을 막나

제한 대상	내용
조기 투자금 회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성과지표 변동을 이유로 하거나, 유예기간 없이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경우
리픽싱(Refixing)	기업공개(IPO) 실패를 이유로 과도하게 증권 가격을 조정하는 경우

두 조건 모두 벤처투자조합이 피투자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계약 방식이다. 이런 조건을 설정하면 해당 조건에 한해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리픽싱은 원문이 그대로 쓴 용어이며, 이 글에서 투자 조언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규제 내용만 전달한다.

왜 지금 이 개정이 나왔나

중기부는 민관 합동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을 운영해 현장의 불합리한 조항과 불공정 투자계약 사례를 점검해 왔다. 또한 벤처투자 표준투자계약서와 해설서를 2026년 6월 30일에 개정·배포하는 등 공정한 계약문화 확산을 지원해 왔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그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포럼과 표준계약서 배포가 자율적인 개선 노력이었다면, 이번 법 개정은 그 내용 일부를 강제력 있는 규정으로 못 박은 것으로 읽을 수 있다.

시행까지 무엇이 남았나

단계	시점
국무회의 통과	2026년 9월 22일
공포	2026년 9월 29일
본격 시행	2027년 3월 30일

공포와 시행 사이에 약 6개월의 간격이 있다. 이 기간 동안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2027년 3월 30일 전까지는 하위법령이 마련되는 준비 기간으로 봐야 한다. 그 사이 투자계약을 맺는 기업은 기존 표준투자계약서를 참고하는 편이 낫다.

두 법이 같은 날 처리된 이유는 무엇인가

벤처투자법과 소상공인기본법은 규제 대상이 전혀 다르지만, 둘 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관하는 법률이라 같은 국무회의에서 함께 다뤄진 것으로 보인다. 원문은 두 법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설명하지 않았고, 이 글도 두 법을 각각의 사실로만 다룬다. 공통점을 굳이 찾자면 둘 다 「정책 취지에 맞는 대상에게 정확히 적용되도록」 제도를 다듬는다는 방향성 정도다.

소상공인기본법은 데이터를 어떻게 통합하나

중기부는 그동안 소상공인 정의에 따라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를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해 왔다. 그 결과 한 대표자가 여러 무인점포를 운영하는 「다중사업자」도 점포별로 지원을 받거나,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부업으로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는 「부업사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문제가 있었다.

• 중기부는 국세청과 고용노동부에 소상공인 시책 수립·지원사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기존 매출액뿐 아니라 사업소득·근로소득, 매출원가·판관비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됐다
• 확보한 자료는 소상공인 연구·지원 업무를 하는 중기부 산하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 기관의 임직원은 업무 중 형법상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의 시행일은 원문에 없다. 다중사업자·부업사업자를 걸러내는 구체적인 소득·매출 기준도 원문에 없다.

두 법이 겨냥하는 것은 무엇인가

벤처투자법은 벤처투자를 받는 기업을 불공정한 계약으로부터 보호하는 쪽이고, 소상공인기본법은 정부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 중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대상을 걸러내는 쪽이다. 둘 다 「정확한 대상에게 정확하게」라는 방향은 비슷하지만 규제 대상과 목적은 다르다.

이 발표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벤처투자법은 시행일이 2027년 3월 30일로 아직 반년 넘게 남았다
• 소상공인기본법은 시행일이 확인되지 않는다
• 다중사업자·부업사업자를 가려내는 구체적 기준은 이번 발표에 없다

벤처투자를 유치하려는 기업이라면 2027년 3월 이후 계약 조건이 어떻게 검토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소상공인이라면 데이터 연계로 지원 심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시행 이후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두 법 모두 하위법령이나 후속 공지가 나온 뒤에야 구체적인 적용 방식을 알 수 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같은 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다른 소식은 「공공조달 우선구매 기준금액은 얼마로 오르고 마을기업도 중소기업이 되나요」와 「스타트업 빌드업 프로그램 보증한도·우대·상환유예 정리」에서 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리픽싱 규제는 지금 바로 적용되나?
A. 아니다. 2027년 3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Q.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은 언제 시행되나?
A. 이번 발표에 시행일이 나오지 않는다.

Q. 다중사업자는 이제 지원을 못 받나?
A. 구체적인 기준은 발표되지 않았다. 다만 정확한 대상을 가려내는 목적으로 데이터를 확보한다고 밝혔다.

Q. 국세청 정보는 어떻게 쓰이나?
A. 소상공인 시책 수립과 지원사업에 필요한 정보로 활용되며, 위탁 기관 임직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규정을 적용받는다.

정리하면, 벤처투자법 개정으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조기 투자금 회수·리픽싱 같은 불공정 계약 조건이 2027년 3월 30일부터 규제되고,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으로 국세청·고용노동부 데이터를 활용해 다중사업자·부업사업자를 가려낼 근거가 마련됐다. 소상공인기본법의 시행일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26-09-22 게재) · 벤처투자법 정책브리핑 원문 · 소상공인기본법 정책브리핑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