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액, 석 달 늘다 열 달 줄었습니다

발생 건수는 39.9%, 피해액은 43.2% 줄었습니다. 다만 월별 표를 보면 그냥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대책 시행 전 석 달은 오히려 늘었고, 2025년 10월부터 열 달 연속으로 꺾였습니다. 방향이 뒤집힌 시점이 있습니다.

2025년 10월 ~ 2026년 7월 (전년 동기간 대비)
발생 건수 20,900 → 12,554건 (39.9% 감소)
피해액 11,137 → 6,324억 원 (43.2% 감소)

어느 달에 뒤집혔나요

대책 발표는 2025년 8월이었습니다. 그 직후 석 달은 여전히 늘고 있었습니다.

월	발생 건수 증감	피해액 증감
7월	+40.8%	+101.6%
8월	+20.4%	+52.2%
9월	+64.7%	+84.5%
10월	−32.8%	−22.9%
11월	−26.7%	−35.0%
12월	−18.1%	−3.1%
1월	−23.5%	−30.5%
2월	−64.5%	−51.1%
3월	−41.2%	−55.8%
4월	−44.9%	−54.3%
5월	−49.0%	−53.3%
6월	−38.0%	−49.3%
7월	−61.7%	−74.9%

9월과 10월 사이에서 부호가 바뀝니다. +64.7%에서 −32.8%로 한 달 만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 열 달 동안 한 번도 다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10월에 무엇이 시작됐나요

그 시점에 두 가지가 붙었습니다.

• 2025년 10월 — 경찰청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으로 확대 재편. 6개 기관(과기정통부·방미통위·금융위·금감원·KISA·금융보안원) 10명이 파견돼 합동근무합니다.
• 2025년 11월 — 긴급차단 제도 시행.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수신·발신을 7일간 정지합니다.

통합대응단 이전에는 평일 주간에만 신고 접수가 가능했고 응대율이 60%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은 24시간 365일 접수에 응대율 98%입니다.

긴급차단이 무엇을 바꿨나요

속도입니다. 기존 「이용중지」는 전화번호 차단까지 평균 2~3일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같은 번호로 피해가 계속 났습니다.

차단 시간 2~3일 → 10분 이내
제도 시행 후 현재까지 115,088건을 차단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통신3사·삼성전자 협력

여기에 더해 경찰청은 2026년 1월부터 범죄 목적으로 개통된 전화번호 45,500여 회선을 선제 탐지해 차단했고, 5월부터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를 집중 단속해 1만여 대를 압수했습니다.

내 휴대전화에 붙은 것

이용자가 직접 체감하는 변화도 있습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적용된 항목들입니다.

1.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 탐지·경고 — 2025년 12월부터 삼성 단말기와 통신3사 전화 앱에 기본 제공(끄고 싶으면 이용자가 해제하는 방식)
2. 악성 URL 접속 차단 — 2025년 4월부터 문자에 포함된 악성 URL
3. 악성앱 설치 자동 차단 — 2025년 11월부터 구글과 협력해 모든 안드로이드폰에 강화된 보안 프로그램 적용
4. 무효번호 발송 문자 차단 — 2026년 6월부터 위·변조 번호

신종 스캠은 어떻게 됐나요

투자리딩방·로맨스스캠·노쇼사기처럼 SNS와 메신저를 쓰는 수법은 기존 지급정지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특정금융정보법」상 강화된 고객확인 제도를 적용해 이 사각지대를 메웠습니다.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고객의 자금원천과 거래목적을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이 끝나기 전에는 금융거래를 거절하도록 해석한 것입니다.

• 제도 시행 2026년 6월 30일 ~ 8월 21일
• 금융회사 임시조치 6,914건
• 그중 5,018건을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분류해 거래정지

목적은 확산 차단입니다. 의심계좌로 확인되면 즉시 거래가 정지돼 제3의 피해자가 같은 계좌에 또 입금하는 상황과 입금된 피해금이 다른 계좌로 퍼지는 경로를 막습니다.

돈은 얼마나 막았나요

금융위원회가 구축한 AI 플랫폼이 금융·통신·수사 분야 정보를 공유합니다. 2025년 10월 출범 후 2026년 7월 말까지의 실적입니다.

• 의심정보 공유 46.3만 건
• 자금 편취 사전 차단 663.6억 원

2026년 8월 4일부터는 기관 간 의심정보 공유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처벌은 어떻게 바뀌나요

법무부가 형법을 개정했습니다. 피해액이 5억 원 미만인 사기라도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가중해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기본 법정형도 올랐습니다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2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바뀌었습니다.

범죄수익 쪽도 있습니다. 「독립몰수제」가 도입돼 법원의 유죄판결이나 피의자 신병 확보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수익 자체를 몰수·추징할 수 있습니다.

검거는 얼마나 됐나요

• 피싱 범죄 피의자 — 2026년 7월까지 38,577명 검거 (전년 대비 18.4% 증가)
• 대포통장·대포폰 공급 행위자 — 16,917명 적발·검거
• 해외 스캠 조직원 — 2025년 10월~2026년 7월 405명 검거, 이 중 274명 송환
•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 — 피의자 217명 검거, 피해자 8명 구출, 국외도피사범 137명 전세기 강제 송환

검찰의 구속수사 비율도 올랐습니다. 대책 이전 35.9% → 이후 49.2%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상자산으로 당해도 구제되나요?
현행법상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있었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해 가상자산이 연루된 경우에도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 시점과 구체적 절차는 이 자료에 없습니다.

Q. 신고는 어디로 하나요?
보도자료가 든 창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과 금융회사입니다. 전화번호는 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Q. 줄었다니 이제 안전한가요?
2026년 7월 기준으로도 월 907건, 피해액 337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줄어든 것이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Q. 언제 발표인가요?
2026년 9월 2일(수) 배포입니다. 같은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TF 회의가 열렸습니다.

출처와 함께 읽기

• 국무조정실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보도자료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1년, 발생건수 40%·피해액 43% 감소 성과」 — 금융위원회
• 관련 기관 — 경찰청

돈을 빌려주겠다는 접근도 같은 계열입니다. 「불법사채 신고, 원금까지 안 갚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에서 대응 경로를 정리했고, 제도가 자동인지 신청인지는 「생활제도 15가지 — 신청해야 받는 것과 자동인 것」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