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로 기름 더 썼다는 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최고가격제 때문에 기름을 더 쓰게 됐다"는 주장이 있었다. 산업통상부가 실제 소비량 통계를 공개하며 이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산업통상부가 2026년 9월 16일 배포한 참고자료 내용이다.

실제로는 소비가 줄었다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3월 둘째주부터 8월까지 국민의 실제 석유제품 소비량(주유소 총 소매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휘발유 2.1%, 경유 8.4% 감소해 합산 5.6% 감소했다. "휘발유 소비가 늘었다"는 일각의 주장과는 반대되는 결과다.

구분	휘발유	경유
3월 둘째주~8월(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	8.4% 감소
7월(전년 동월 대비)	2.2% 감소	8.6% 감소
8월(전년 동월 대비)	1.2% 감소	8.8% 감소

출처: 산업통상부 참고자료(2026-09-16 배포)

왜 휘발유는 덜 줄었나 — 차량 구조 변화

휘발유 소비가 경유 대비 상대적으로 적게 감소한 것은 휘발유 기반 차량(휘발유+하이브리드) 증가, 경유차 감소라는 운송 수단의 구조적 변화 때문으로 평가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내 휘발유 소비량은 연평균 1.9% 증가한 반면, 경유 소비량은 연평균 1.7% 감소해왔다.

차량 유형	2020년	2023년	2026년 8월	증감
휘발유 기반 차량	1,208만 4천 대	1,385만 6천 대	1,519만 9천 대	약 26% 증가
경유 차량	999만 2천 대	950만 대	827만 4천 대	약 17% 감소

즉 최고가격제와 무관하게 이미 진행되던 차량 구조 변화가, 휘발유와 경유의 소비 감소폭 차이를 만든 배경이라는 설명이다.

최고가격제는 '민생의 방파제' 역할을 했다는 설명

산업통상부는 최고가격제가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으로부터 국민경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로 물가상승률 평균 0.6%p 인하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 중동전쟁 이후인 3~8월 기준이다. EU·일본·중국·동남아 등 해외 주요국도 가격 상한, 보조금 지급, 유류세 인하 등 석유가격 안정 정책을 시행 중이며, 일본은 석유 보조금 제도로 4월부터 휘발유 리터당 170엔, 경유 리터당 160엔 이하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 일본 가격은 원화 환산치가 아니라 엔화 기준 가격이다.

'정유업계 손실 5조 원' 주장도 반박했다

정유업계가 언급하는 누적 손실 5조 원은 국제 석유제품 가격을 기반으로 한 추정 금액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초기부터 '원가 기반' 손실보전 재정지원 원칙을 밝혀왔으며,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을 제정하고 7월부터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운영하며 손실보전 재정지원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 한쪽 입장이라는 점을 감안할 것

이번 자료는 산업통상부가 배포한 해명성 참고자료다. 정유업계나 다른 이해관계자의 반론은 이 원문에 포함돼 있지 않다. 정부 통계와 설명을 그대로 전달하되, 이것이 논쟁의 한쪽 입장이라는 점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 최고가격제 자체의 구체적인 도입 시점 배경이나 상한 가격의 정확한 수치도 이번 발췌 범위에는 나오지 않는다.

왜 '전년 동기 대비'가 중요한가

소비량 변화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최근 몇 달간 얼마나 썼는가"보다, 같은 기간을 작년과 비교하는 방식이 계절적 요인을 배제하는 데 더 정확하다. 여름철과 겨울철의 유류 소비 패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특정 달의 소비량만 떼어놓고 보면 정책 효과를 오독하기 쉽다. 이번 자료가 3월 둘째주부터 8월까지를 전년 동기와 비교한 것도, 이런 계절 요인을 최대한 통제하고 최고가격제 시행 전후의 순수한 변화를 보여주기 위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원유·LNG 수급도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9~10월 도입 원유는 전년 대비 90% 이상 확보됐고, 정부는 8월 24일부로 비축유 SWAP 제도를 시행해 일시적 수급 차질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LNG는 중동産 대체물량을 확보해 2027년 3월까지 국내 수급에 차질이 없을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왜 이런 팩트체크 자료가 나왔나

정책의 효과를 둘러싼 논쟁에서는 같은 통계라도 어느 시점, 어느 항목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정반대의 인상을 줄 수 있다. "최고가격제 이후 기름을 더 쓰게 됐다"는 주장이 퍼지면, 정책 자체의 효과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실제 소비량 통계를 직접 공개하며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런 참고자료는 논쟁이 되고 있는 특정 주장을 반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정책의 다른 측면(예: 정유사 경영 여건, 유통 구조 등)까지 균형 있게 다루지는 않는다는 한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 통계를 읽을 때 확인할 것

• 최고가격제 관련 뉴스나 정유업계 주장을 접했다면, 정부가 공개한 실제 소비량·물가상승률 수치와 대조해본다
• 휘발유·경유 소비 감소폭 차이는 최고가격제 자체보다 차량 구조 변화의 영향이 크다는 점을 참고한다
• 이 자료가 정부 측 해명자료라는 점을 감안하고, 다른 이해관계자의 입장도 함께 살펴본다

자주 묻는 질문

Q. 최고가격제가 정확히 언제, 얼마로 도입됐나?
A. 이번 원문에는 구체적인 도입 시점의 배경이나 정확한 상한 가격 수치가 나오지 않는다. "3월 둘째주 시행"이라는 시점만 확인된다.

Q. 정유업계 손실 5조 원 주장은 완전히 틀린 것인가?
A. 정부는 이 금액이 국제 석유제품 가격 기반 추정치라고 설명하며, 정부의 원가 기반 손실보전 원칙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자료에는 정유업계의 반론이 포함되지 않아 한쪽 설명만 확인할 수 있다.

Q. 일본의 리터당 170엔은 우리 돈으로 얼마인가?
A. 이번 원문에는 원화 환산 금액이 제시되지 않았다. 엔화 기준 가격이라는 점만 명시돼 있다.

Q. 손실보전 재정지원은 실제로 지급됐나?
A. 7월부터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운영하며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만 밝혔을 뿐, 실제 지급 완료 여부나 금액은 이번 자료에 나오지 않는다.

정리하면, 이번 정부 참고자료의 핵심은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휘발유·경유 소비량이 오히려 감소했고, 정유업계의 손실 주장도 정부의 원가 기반 손실보전 원칙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정부 측 설명이라는 점을 감안해, 관련 논쟁을 접할 때는 여러 입장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균형 잡힌 판단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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