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따르면, '선박왕'으로 불린 권혁 회장의 15년 묵은 체납 3,938억원 중 1,000억원이 현금으로 먼저 납부됐다. 나머지 2,938억원은 아직 완납 전이며, 선박 담보 제공 후 적정성 평가가 진행 중이다. 이 내용은 2026년 10월 7일 국세청 고액체납 특별대응TF 운영경과 발표에서 공개됐다.
1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이번에 공개된 체납은 2011년 종합소득세 고지에서 시작됐다. 이후 약 15년 동안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고, 체납자인 권혁 회장은 개인 체납액 3,938억원으로 국내 최고액 체납자 중 한 명으로 꼽혀왔다. 국세청은 이번 발표에서 이 사례를 '최고액 체납자에서 최고액 납부왕으로'라는 제목으로 소개했다. 15년간 정리되지 않던 체납이 올해 들어 실제 납부로 이어졌다는 점이 이번 발표의 핵심이다.
| 항목 | 내용 |
|---|---|
| 체납 시작 | 2011년 종합소득세 고지 — 약 15년간 미정리 |
| 개인 체납액 | 3,938억원 |
| 1차 납부 | 현금 1,000억원 납부 완료 |
| 잔액 처리 | 선박을 담보로 제공, 담보물 적정성 평가 절차 진행 중 |
얼마나 냈고, 얼마가 남았나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현금 1,000억원이 납부 완료됐다는 사실이다. 전체 체납액 3,938억원 중 나머지 약 2,938억원은 아직 완납된 것이 아니다. 권혁 회장은 이 잔액을 선박으로 담보 제공하겠다는 완납 계획을 제출했고, 현재 국세청이 이 담보물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체납액에 대한 담보 제공과 압류·매각 절차는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담보 평가가 끝나고 실제로 잔액까지 모두 정리돼야 비로소 전액 완납으로 볼 수 있으며, 지금 단계에서는 1,000억원만 현금으로 확정 납부됐다는 점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 확정 납부 — 현금 1,000억원
- 진행 중 — 선박 담보 제공, 적정성 평가 절차
'고액체납 특별대응TF'는 어떤 조직인가
이번 성과의 배경에는 국세청이 2026년 1월 해외자금추적팀을 시작으로 출범시킨 '고액체납 특별대응TF'가 있다. 국제조세관리관이 단장을 맡고 있으며, 체납자들이 해외로 은닉한 재산을 강도 높게 추적하는 것이 이 TF의 주요 활동이다. 선박왕 사례처럼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던 고액체납이 이 TF 출범 이후 실제 납부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조직 신설이 체납 정리에 실질적인 영향을 준 사례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번 발표는 TF의 여러 성과 중 하나를 소개한 것으로, TF가 다룬 전체 체납 건수나 회수 총액까지는 원문에 제시돼 있지 않다.
고액체납자가 재산을 해외로 옮겨 추적을 피하는 방식은 그동안 국세 행정에서 꾸준히 지적돼온 문제였다. 국내 재산만 조사해서는 실제 체납액에 상응하는 자산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고, 해외 금융정보 공조 체계가 정비되기 전에는 추적 자체가 쉽지 않았다. 해외자금추적팀이 별도 조직으로 신설된 것도 이런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선박왕 사례는 체납자가 보유한 선박이라는 구체적 자산을 담보로 제시하도록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추적과 협상이 함께 작동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이 글은 2026년 10월 7일 국세청이 발표한 선박왕 권혁 회장의 체납 납부 경과만 다룬다.
- 잔액 약 2,938억원까지 모두 완납된 것으로 서술하지 않는다 — 선박 담보 제공 후 적정성 평가가 진행 중인 단계다
- 고액체납 특별대응TF가 처리한 전체 체납 건수·회수 총액은 원문에 제시돼 있지 않다 — 추정해서 명시하지 않는다
이 정보, 지금도 유효할까
이 자료는 2026년 10월 7일 발표된 내용이며, 확인 시점(2026년 10월 8일) 기준으로는 하루밖에 지나지 않아 최신 정보다. 다만 잔액 처리는 담보물 적정성 평가가 진행 중인 단계이므로, 실제 전액 완납 여부와 시점은 이후 국세청의 추가 발표를 통해 다시 확인해야 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담보 제공 조건이나 완납 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 고액체납 사건은 담보 평가뿐 아니라 법적 절차까지 겹치면 완결까지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후 추가 발표가 나오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3,938억원 전액이 다 납부됐나?
A. 아니다. 현재까지 현금 1,000억원만 완납됐고, 나머지 약 2,938억원은 선박 담보 제공 후 적정성 평가가 진행 중이다.
Q. 체납은 언제부터 시작됐나?
A. 2011년 종합소득세 고지에서 시작돼 약 15년간 정리되지 않았다.
Q. 고액체납 특별대응TF는 언제 출범했나?
A. 2026년 1월 해외자금추적팀을 시작으로 출범했으며, 국제조세관리관이 단장을 맡고 있다.
Q. 선박 담보는 바로 인정되나?
A. 아니다. 국세청이 담보물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평가가 끝나야 확정된다.
Q. 이 TF가 다룬 다른 체납 사례도 있나?
A. 이 글에서 다룬 원문은 선박왕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했으며, TF 전체 처리 건수는 담겨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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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신고포상금 관련 소식은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2억원, 상한액 인상 정리」에서, 금융범죄 단속 관련 소식은 「TBFC 4대 유형, 코스닥 위장부터 편취까지 사례 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액체납·조세정의 관련 제도가 어떻게 바뀌고 강화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 이번 발표의 맥락을 더 폭넓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리하면, 국세청은 2026년 10월 7일 고액체납 특별대응TF 운영경과를 발표하며 '선박왕' 권혁 회장의 15년 묵은 체납 3,938억원 중 1,000억원이 현금으로 납부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약 2,938억원은 선박 담보 제공 후 적정성 평가가 진행 중인 단계로, 아직 전액 완납은 아니다. 2026년 1월 출범한 고액체납 특별대응TF의 해외은닉재산 추적이 이번 성과의 배경으로 꼽힌다.
출처: 국세청 「선박왕, 최고액 체납자에서 '최고액 납부왕'으로」(2026-10-07) · 국세청 원문 · 국세징수법(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