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FC 4대 유형, 코스닥 위장부터 편취까지 사례 정리

관세청의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특별수사단 공식 출범」(2026년 9월 3일 보도)은 4개 유형으로 나눈 적발 사례를 공개했다. 피해 금액이 가장 큰 사례는 복지용구 수입가격 조작으로 27억원이 편취된 건이었다.

4개 유형의 정의는 무엇인가

관세청은 이번 특별수사단 출범 자료에서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를 4가지 유형으로 나눠 정의했다. 수출입 실적을 조작해 국가재정·금융시장·공공조달·정책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유형별로 묶은 것이다.

• 자본시장 교란 — 수출입실적을 조작해 매출을 부풀려 공시하고 주가 부양·부정 상장·투자 유도
• 공공조달 부정납품 — 저가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계약금액을 고가로 조작해 공공기관에 납품
•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 수출입거래 조작으로 무역실적 기반 보조금을 부정 수급
• 정책·무역금융 편취 — 대출한도 상향, 허위 무역거래를 통한 불법 대출·정책금융 부당 편취

사례별로는 어떤 수법이었나

유형	적발 세관	수법 요지	금액
자본시장 교란	부산세관	가치 없는 전지 부품 가격을 부풀려 홍콩 등으로 수출한 뒤 국내 서류상 회사로 고가 재수입(회전거래)해 해외매출 위장,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시도	해외매출 위장 73억원, 보조금 약 10억원(3억 수령), 무역금융대출 11억원 편취
공공조달 부정납품	인천세관	저가 중국산 랜턴 완제품을 수입해 원산지 스티커를 제거·재포장, 국산으로 둔갑시켜 전국 소방서에 2년간 부정 납품	소방용 랜턴 3,700여 개, 11억원 상당
보조금·보험급여 편취	서울세관	요양급여 대상 성인용 보행기 등의 수입신고가격을 약 1.5배 부풀려 허위 신고	건강보험재정 총 27억원 편취
정책·무역금융 편취	서울세관	상업적 가치 없는 소프트웨어를 고가로 조작해 허위 수출실적을 만들고 정책 무역금융 부당 수령 시도	허위 수출실적 약 32억원, 정책 무역금융 29억원

4개 사례는 유형과 어떻게 연결되나

부산세관 사례(자본시장 교란)는 「수출입 회전거래」로 홍콩 등에 수출한 뒤 국내 서류상 회사가 고가로 재수입하는 방식이었고, 이를 통해 73억원의 해외매출을 위장했다. 인천세관 사례(공공조달 부정납품)는 원산지 스티커를 제거하고 국산으로 재포장하는 수법이었다. 서울세관의 두 사례 중 하나(보조금·보험급여 편취)는 수입신고가격을 약 1.5배 부풀려 허위 신고했고, 다른 하나(정책·무역금융 편취)는 상업적 가치가 없는 소프트웨어를 고가로 조작해 허위 수출실적을 만들었다.

피해가 누구에게 돌아갔나

소방서에 납품되는 사회안전물품인 소방용 랜턴은 제품 자체 안전성을 위해 국내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납품받도록 하고 있어, 저렴한 외국산이 국산으로 둔갑해 부정 납품될 유인이 크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복지용구 사례에서는 수입가격 고가 조작 과정에서 어르신들의 개인 부담금이 기존 14,000원에서 27,000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고 원문은 밝혔다. 선량한 기업과 취약계층 국민 모두에게 해를 끼친 대표 사례로 소개됐다.

단속 이후 어떤 조치가 예정돼 있나

1. 국가재정 누수 방지
2. 선량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
3. 정당한 업체·국민에 대한 공정한 국가지원 기회 배분

관세청은 정부사업·조달 자료까지 결합해 정밀 단속이 가능하고, 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 등은 악의적 업체가 보조금·조달계약을 타지 못하도록 입찰제한·환수 등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책·무역금융 편취 사례는 왜 노렸나

이 업체는 보조금 지급 대상사업(보조금액 약 1억원)에 선정되면 정책금융 등 다수 지원사업이 동시에 연계된다는 점을 노리고 수출가격을 조작했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자본시장 교란 사례 역시 친환경 전지 관련 국가지원사업에 참여해 국가보조금과 무역금융대출을 함께 편취했다는 점에서, 한 번의 실적 조작이 여러 지원제도로 번지는 구조가 반복됐다. 두 사례 모두 하나의 허위 수출입 실적이 보조금·대출·투자 유치 등 서로 다른 제도로 이어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읽을 때 반드시 확인할 점

관세청은 보도자료 원문에서 「보도자료에 공개된 검거 사례(혐의 내용)는 재판을 통해 사실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라고 명시했다. 이 글의 사례도 관세청이 적발했다고 밝힌 내용이며, 재판 결과는 원문에 없다. 업체명도 전혀 공개되지 않았고, 담당 부서는 관세청 조사총괄과·외환조사과로 원문에 적혀 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같은 TBFC 특별수사단의 출범 배경과 조직 구성은 「TBFC 특별수사단의 4대 단속 대상부터 확인하세요」에서, 최근 관세청·산업통상부 통계는 「8월 수출 982.5억, 무역수지 347.5억은 어떻게 짜였나요」에서 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TBFC가 밝힌 유형은 몇 가지인가?
A. 자본시장 교란·공공조달 부정납품·보조금 부정수급·정책·무역금융 편취 4가지다.

Q. 가장 피해 금액이 큰 사례는?
A. 자본시장 교란 사례로 해외매출 위장 73억원, 보조금·대출 편취까지 합쳐 90억원대 규모가 얽혔다.

Q. 이 사례들은 재판에서 확정된 범죄인가?
A. 아니다, 관세청이 적발했다고 밝힌 혐의 내용이며 재판 결과는 원문에 없다.

Q. 단속 이후 어떤 조치가 예정돼 있나?
A. 국가재정 누수 방지, 투자자 보호, 공정한 국가지원 기회 배분 세 가지를 목표로 관세청이 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과 정보를 결합해 정밀 단속을 이어간다.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관세청이 공개한 TBFC 4대 유형 사례는 코스닥 상장 위장부터 랜턴 원산지 둔갑, 복지용구·수출실적 조작까지 수법이 다양했고, 전부 재판으로 확정되지 않은 적발 단계 혐의였다. 피해는 투자자·국가재정·건강보험재정·취약계층까지 폭넓게 걸쳐 있었고, 유형별 재발을 막기 위한 후속 조치도 함께 예고됐다.

출처: 관세청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특별수사단 공식 출범」(2026-09-03 보도) · 정책브리핑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