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슈너 라만차펀딩, 투자금 214만달러 횡령했다

투자자문업자 행세를 하며 투자자 자금 최소 214만 달러를 가로챈 데이비드 쿠슈너가, 민사 소송과 형사 기소를 모두 거쳐 SEC로부터 업계 영구 업무금지 명령까지 받았다.

무슨 일이 있었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데이비드 쿠슈너(David Kushner, 61세, 플로리다주 보카레이턴 거주)에게 투자자문업법 203(f)조에 따른 영구 업무금지(Bar) 명령을 내렸다. 그는 라만차 펀딩(La Mancha Funding Corp.)의 대표 겸 단독소유주였다. SEC 행정명령 원문을 조사·판단행동으로 다시 확인해봤는데, 혐의 기간은 2018년 9월부터 2021년 4월까지로, 투자자문업자 행세를 하며 LLC 지분을 판매·관리하는 과정에서 최소 214만 달러를 투자자 자금에서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형사·행정, 세 갈래로 따로 진행됐다

이 사건의 특징은 처벌이 한 번에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SEC는 2024년 11월 21일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고(사건번호 1:24-CV-8900), 같은 날 뉴욕주 대배심은 2급 절도 5건·3급 절도 1건·1급 사기공모 1건으로 쿠슈너를 형사 기소했다. 형사 유죄 인정은 2025년 9월 16일에 나왔고, 민사소송은 2026년 7월 2일 동의판결로 영구 금지명령이 확정됐다. 이번 2026년 10월 13일 SEC의 업무금지(Bar) 명령은 그 뒤를 잇는 세 번째 절차다 — 기소부터 업무금지까지 1년 11개월이 걸린 셈이다.

사건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피고	데이비드 쿠슈너 — 라만차 펀딩 대표 겸 단독소유주
혐의 기간	2018년 9월~2021년 4월
횡령 금액	최소 214만 달러
형사 유죄 인정	2025년 9월 16일
민사 확정판결	2026년 7월 2일(동의판결, 영구 금지명령)
SEC 업무금지	2026년 10월 13일(투자자문업법 203(f)조)

수법은 어땠나

SEC가 밝힌 수법은 자금 용도에 대한 허위 진술, LLC·투자자 자금의 개인 용도 유용, 투자자문업자로서의 신의성실 의무 위반이다. 투자자문업자라는 지위를 내세워 LLC 지분을 판매·관리한다고 믿게 한 뒤, 실제로는 그 자금을 개인적으로 쓴 구조로 볼 수 있다. 다만 원문은 피해자 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 "수백 명 피해"처럼 숫자를 지어내서 쓰지 않는 것이 맞다. 투자자문업자라는 직함 자체가 신뢰를 주는 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 일반 지인 간 투자 권유보다 "자문업자"라는 전문성 표현이 경계심을 낮췄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번 조치가 추가하는 것

2026년 7월 민사판결로 이미 영구 금지명령이 확정됐는데, 이번 10월 SEC 조치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브로커·딜러·투자자문·지방채딜러 등 업계 전반에서 쿠슈너의 업무 자체를 금지하는 행정 조치다. 민사판결이 "손해를 끼친 행위를 다시 하지 말라"는 금지라면, 이번 업무금지는 "그 업계에서 아예 일할 수 없다"는 자격 박탈에 가깝다. 추가 벌금·환수 액수는 이번 명령 원문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다.

지금 확인·대응할 것

• 라만차 펀딩 또는 쿠슈너 관련 투자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면 SEC 공식 행정명령 원문을 지금 바로 직접 확인한다.
• LLC 지분·펀드 투자 권유를 받을 때는 투자자문업자가 SEC에 실제로 등록돼 있는지 반드시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 후속 벌금·환수 절차가 나오는지는 SEC 공식 보도자료 채널(sec.gov)로 계속 꾸준히 확인한다.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 구체적인 형사 양형(수감 기간) 결과 — 원문은 유죄 인정 사실만 명시했다.
• 추가 벌금·환수 액수 — 이번 업무금지 명령 원문에 숫자가 없다.
• 해외 투자자 피해 여부 — 원문은 미국 뉴욕·플로리다 거주자 간 사건으로 서술돼 있다.

이 정보, 지금도 유효할까

이 글은 2026년 10월 13일 SEC 공식 행정명령(Investment Advisers Act of 1940 Release No. 7025)을 근거로 작성됐다. 추가 벌금·환수 절차가 진행되면 내용이 보완될 수 있으므로, 최신 상황은 SEC 공식 웹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민사·형사·행정 세 절차가 이미 따로 몇 년에 걸쳐 진행된 사건인 만큼, 앞으로도 추가 절차가 더 나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지켜보는 편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Q1. 쿠슈너는 지금 구속 상태인가요?
원문에는 형사 유죄 인정 사실만 명시돼 있고, 구체적인 양형 결과(구속 여부)는 나와 있지 않다.

Q2. 피해자는 몇 명인가요?
원문에 구체적인 피해자 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Q3. 민사판결과 이번 SEC 명령은 뭐가 다른가요?
민사판결(2026년 7월)은 영구 금지명령이고, 이번 SEC 업무금지(2026년 10월)는 투자자문업법에 따라 업계 전반에서 업무 자체를 금지하는 행정 조치다.

Q4. 214만 달러는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원문에 환수·배상 절차의 구체적 결과는 명시되지 않았다.

Q5. 해외 투자자도 피해를 봤나요?
원문은 미국 뉴욕·플로리다 거주자 간 사건으로만 서술돼 있어 해외 투자자 피해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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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쿠슈너는 투자자문업자 행세를 하며 투자자 자금 최소 214만 달러를 가로챈 혐의로 민사소송(2026년 7월 확정)과 형사 유죄 인정(2025년 9월)을 거쳐, 2026년 10월 13일 SEC로부터 업계 영구 업무금지 명령을 받았다. 기소부터 이번 업무금지까지 1년 11개월이 걸린 사건이다.

출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In the Matter of David Kushner" (Investment Advisers Act of 1940 Release No. 7025) sec.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