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창 맨 위, 가장 먼저 보이는 결과였다. 그런데 정부 사이트가 아니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GovAssist LLC·Entry LLC와 두 회사의 단독 소유자 스콧 주커먼(Scott Zuckerman)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구글 검색광고로 "여권 갱신" 검색 시 최상단에 노출돼 소비자가 정부 공식 사이트로 오인하도록 유도했다. 여기에 "$89부터"라고 광고했지만 실제 최저가는 $148(기본료 $119+배송비 $29, 국무부 수수료 별도)이었고, 미 국무부의 실제 최속 처리기간보다 빠른 영업일 3~4일·6~10일 배송을 약속했으나 지키지 못했다. Trustpilot에는 가짜 호평 리뷰까지 조작해 게시했다. 소송은 2026-10-22 푸에르토리코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됐다.
사건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피고 | GovAssist LLC, Entry LLC, 스콧 주커먼 |
| 운영 사이트 | GovAssist.com, Entry.com, IVS.us |
| 광고가격 | $89부터 → 실제 최저 $148 |
| 조작 수법 | 검색광고 사칭·허위 배송일·가짜 리뷰 |
| 조치 | FTC 연방법원 제소(2026-10-22) |
"검색 1위"라는 신뢰 신호 자체를 사기 도구로 쓴 방식
이번 사건에서 가장 눈여겨볼 지점은 수법의 구조다. 소비자는 보통 검색 결과 상단에 뜬 사이트를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GovAssist는 이 심리를 정확히 노려, 유료 검색광고를 통해 "apply for a new passport"·"passport renewal online" 같은 검색어에 최상단 노출을 샀다. 광고임을 알리는 표시가 작게 붙어 있었더라도, 급하게 여권을 갱신해야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부 공식 사이트와 구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가격·배송일·리뷰, 세 가지를 동시에 속인 구조
FTC가 지적한 기만 행위는 한 가지가 아니다. 광고가와 실제가 사이 59달러 차이가 있었고, 여기에 미 국무부의 실제 최속 처리 속도보다 빠른 배송 일정을 약속했으며, Trustpilot에는 조작된 호평 리뷰로 "우수 등급"을 만들어냈다. 가격·일정·평판이라는 소비자가 구매 결정에서 가장 많이 참고하는 세 요소를 동시에 허위로 꾸몄다는 점에서, 단순한 과장 광고를 넘어선 체계적인 기만으로 다뤄지고 있다.
FTC가 이번 소송에 적용한 법적 근거
FTC는 이번 사건에 FTC법(FTC Act), 정부기관 사칭방지규칙(Impersonation Rule), 그람리치블라일리법(Gramm-Leach-Bliley Act) 위반을 함께 적용했다. 소비자보호국 크리스토퍼 무파리지(Christopher Mufarrige) 국장은 "유료 구글 검색광고와 랜딩페이지를 이용해 정부를 사칭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특히 피고 주커먼은 과거에도 스토커웨어·개인정보 유출 관련 FTC 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이 처음 적발된 사례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짚어볼 만하다.
2026년 정부 서비스 검색, 도메인부터 확인할 것
2026년에도 검색광고를 이용한 정부기관 사칭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여권·비자·세금 환급처럼 정부가 직접 처리하는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검색 결과 상단에 떴더라도 광고 표시 여부와 도메인이 공식 정부 도메인(.gov)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대행 수수료를 받는 민간업체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정부 사이트로 오인하도록 꾸민 광고는 이번처럼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지금 확인·대응할 것
- 최근 GovAssist.com·Entry.com·IVS.us에서 여권·비자를 신청했는지 확인한다.
- 해당 사이트를 통해 결제했다면 거래 내역과 영수증을 보관해둔다.
- 앞으로 정부 서비스를 검색할 때는 도메인이 .gov인지 먼저 확인한다.
- 피해 사실이 있다면 FTC 공식 신고 페이지(ReportFraud.ftc.gov)를 통해 접수한다.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 소송 결과나 환불 집행 여부 — 원문은 2026-10-22 제소 사실만 명시한다. 아직 소송 단계다.
- 한국 여권·외교부 영사서비스와의 관련성 — 원문은 미국 국무부 여권 서비스에 한정된 사건이다.
- 구체적인 피해자 수나 피해 금액 총액 — 원문은 이를 명시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액 환불받을 수 있나요?
원문은 2026-10-22 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실만 명시했다. 환불 집행 여부는 소송 결과에 따라 결정될 사안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Q. 한국 여권 발급과 관련 있나요?
아니다. 원문은 미국 국무부(State Department) 여권 서비스를 사칭한 사건에 한정된다.
Q. 이 업체가 처음 적발된 건가요?
아니다. 원문은 피고 스콧 주커먼이 과거에도 스토커웨어·개인정보 유출 관련 FTC 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명시했다.
Q. 가격이 얼마나 부풀려졌나요?
원문은 광고 가격 $89에서 실제 최저가 $148까지, 약 $59 차이가 있었다고 명시했다. 여기에 미 국무부 수수료는 별도다.
Q. 어떤 법 위반으로 소송을 당했나요?
원문은 FTC법, 정부기관 사칭방지규칙, 그람리치블라일리법 위반을 적용했다고 명시했다.
검색창 최상단이라는 신뢰 신호 자체를 사기 도구로 썼고, 가격·배송일·리뷰 세 가지를 동시에 허위로 꾸몄다는 점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비슷한 소비자 안전 경보 소재도 함께 확인해볼 만하다: 「SEC프랑스AMF양해각서, 자산운용사 등록이 쉬워진다」, 「SEC2027심사우선순위, 왜 복잡한 상품부터 봤을까」
출처: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FTC Sues Perpetrators of Government Impersonation Scheme Over Deceptive Ads, Misleading Promises and Fake Reviews" ftc.gov · FTC 보도자료 전체 목록 ftc.gov/press-rel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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