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6월 및 2분기 인구동향」에서 2분기 출생아 중 첫째아 비중은 63.0%로 1년 전보다 1.3%p 늘었다. 반면 셋째아 이상은 5.5%로 1.0%p 줄었다. 부모의 평균 결혼생활 기간은 3.52년으로, 첫째아 출산까지는 평균 2.44년이 걸렸다.이 글은 출산 순위별 구성비와 결혼생활 기간만 다룬다. 전국·시도별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은 다른 글에서 다뤘다. 이 수치는 2026년 2분기 잠정치이며, 괄호 안 수치는 6월 단월 값과 다를 수 있다.출산 순위별 비중은 어떻게 바뀌었나출산 순위2분기 구성비전년동기 대비첫째아63.0%+1.3%p둘째아31.5%-0.3%p셋째아 이상5.5%-1.0%p첫째아 비중이 늘어난 만큼 둘째아·셋째아 이상 비중은 줄었다. 세 항목을 합치면 100%가 ..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6월 및 2분기 인구동향」에서 시도별 합계출산율(2분기)을 보면 세종이 1.22명으로 가장 높고 서울이 0.72명으로 가장 낮았다. 다만 출생아 수 증가율로는 서울이 18.7%로 오히려 전국 최고를 기록해, 합계출산율 순위와 정반대의 결과를 보였다.이 글은 시도별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만 다룬다. 전국 출생아·합계출산율 추이, 출산 순위·결혼생활 기간은 다른 글에서 다뤘다. 이 수치는 잠정치이며 2026년 상반기 기준이다. 확정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한다.어느 시도에서 출생아가 가장 크게 늘었나시도1~6월 2025년1~6월 2026년(p)증가율서울22,675명26,924명+18.7%경기37,815명44,100명+16.6%인천8,165명9,497명+..

금융위원회는 9월 21일 제14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중소기업 P-CBO에 남아 있던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2018년 4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연대보증은 전면 폐지됐지만,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P-CBO에는 그동안 연대보증이 계속 적용되고 있었다. 이번 폐지로 연간(2025년 기준) 약 1조 9천억 원의 면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이 글은 P-CBO 연대보증 폐지와 정책금융 공급 실적만 다룬다.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 스타트업 빌드업 프로그램은 다른 글에서 다뤘다. P-CBO 연대보증 폐지의 시행 시점은 원문에 없다.P-CBO란 무엇인가P-CBO(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는 여러 중소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등을 유동화회사(SPC)가 매..

보건복지부가 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2026년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부양의무자 소득·재산을 점검하는 조사다.이번에는 조사 시점과 자료 생성 시점 사이 시차가 1년 넘는 국세청 종합소득을 판정 자료에서 제외해 불필요한 소명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이 조사는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와 관련이 있다. 급여가 줄거나 끊길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야 한다 — 이번 개선이 「불편만 줄어든다」는 뜻은 아니다.이번 조사는 무엇을 점검하나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는 상·하반기 각 1회 시행되며, 하반기 조사는 141개 금융기관·20개 공공기관에서 입수한 소득재산정보 69종을 바탕으로 ..

국민권익위원회가 2026년 9월 23일 고양특례시 일산서구청에서 「일산 하이파크시티 재산권 문제 해결을 위한 민원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입주한 지 16년이 지났는데도 대지권 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이 단지 입주민들은 그동안 부동산 매매·대출·상속·증여 같은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이번 간담회는 국민권익위·고양특례시·한국농어촌공사·도시개발사업조합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조율하는 자리였다. 해결 시기나 구체적인 조정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 이번 발표는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이며, 언제 해결되는지는 원문에 없다.대지권 등기가 왜 중요한가아파트를 사면 건물뿐 아니라 그 건물이 서 있는 땅에 대한 권리(대지권)도 함께 갖는다. 이 권리를 등기부에 정식으로 기록하는 것이 대지권 등기다. 대지권 등기..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9월 21일 당정협의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핵심은 실제 영농 의사 없이 시세차익·개발이익을 노린 투기와 농업진흥지역 내 중대한 불법 전용만 처분 대상이고, 상속 농지·고령농 농지 등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는 처분 대상이 아니다는 구분이다.이 글은 처분 대상과 정상화 대상의 구분만 다룬다. 임대차·휴경 위반의 자진 정비·농지은행 위탁 절차와 불법 전용 사후 양성화 내용은 다른 글에서 다뤘다. 조사 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원문이 명시하고 있다.조사는 지금 어느 단계인가행정정보·항공사진을 이용한 기본조사는 완료됐고, 8월부터는 조사원이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심층조사가 진행 중이다. 올해 말까지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미한 위반과 중대한 투기를 ..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 확정)에서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은 당초 3%에서 2%로 인하하는 안이었지만, 정부안에서는 연말정산 대상 인적용역 사업자는 현행 3%가 유지되는 쪽으로 조정됐다.이 글은 인적용역 원천징수세율 조정만 다룬다. ISA 개편·종부세 기본공제 내용은 다른 글에서 다뤘다. 이 내용은 정부안이며 아직 국회 심사 전이다.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며, 논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원천징수세율이란 무엇인가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는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방문판매원처럼 고용 형태가 아닌 사업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하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어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다. 현재 세율은 3%이며, 이렇게..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 확정)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실거주 1세대 1주택자 기준 14억 원으로 우대하기로 했다. 세부담 상한은 당초 150%에서 200%로 올리는 안이 검토됐지만, 정부안에서는 150%로 현행이 유지됐다.이 글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세부담 상한만 다룬다. ISA 개편 내용은 다른 글에서 다뤘다. 이 내용은 정부안이며 아직 국회 심사 전이다.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실거주냐 비거주냐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구분당초안정부안(수정)1세대 1주택자(실거주)12억 원 → 14억 원14억 원(수정안과 동일)1세대 1주택자(비거주)12억 원 → 9억 원12억 원(현행..

경찰청의 「민생침해 금융범죄·사이버사기 집중단속」 중간성과에 담긴 연도별 통계를 보면, 2026년 1~8월 사기 검거율은 58.6%로 전년 동기(56.3%)보다 2.3%p 올랐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발생은 매년 늘고 검거율은 떨어지는 추세였는데, 올해 처음으로 검거율이 오름세로 돌아섰다.이 글은 사기범죄 발생·검거율 추이와 악성사기 추적팀만 다룬다. 유형별 검거 건수와 수법·사례는 다른 글에서 다뤘다. 여기서 말하는 「사기」는 사기죄 전체 통계로, 집중단속 기간의 6만여 건과는 범위가 다른 별도 통계다.2021년부터 어떻게 바뀌었나구분발생(건)검거(건)검거율전체범죄 대비 비율2021년294,075180,41861.4%20.6%2022년325,848191,90058.9%22.0%2023년347,..

관세청의 「2026년 9월 1일~9월 20일 수출입 현황(통관기준 잠정치)」에서 국가별 수출을 보면 중국·미국·베트남 상위 3개국이 전체 수출의 51.4%를 차지했다. 수출 증가율은 말레이시아(+173.9%)·홍콩(+137.7%)·싱가포르(+137.6%)가 가장 컸고, 수입에서는 호주(-13.7%)·사우디아라비아(-22.7%)가 줄었다.이 글은 국가별 수출입만 다룬다. 총괄 수출·수입·품목별 실적은 다른 글에서 다뤘다. 이 통계는 9월 1~20일 20일치 잠정치이며, 조업일수(2025년 16.5일→2026년 15.5일)가 1일 짧았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한다.어느 나라로 가장 많이 수출했나국가금액(백만 달러)전년동기 대비비중중국16,626+113.8%23.3%미국14,215+118.0%19.9%베트남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