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의 「민생침해 금융범죄·사이버사기 집중단속」 중간성과(2026.3.23~8.31) 붙임자료에는 유사수신·불법사금융·직거래사기의 구체적인 수법과 사례가 담겨 있다. 서울청이 검거한 가상자산 스테이킹 가짜 사이트 사건은 편취액이 273억 원, 경기남부청이 검거한 봉사단체 사칭 다단계 코인 사기는 피해자 456명·피해액 409억 원이었다.이 글은 2026년 3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된 단속에서 확인된 수법과 사례만 다룬다. 유형별 검거 건수·인원 집계와 발생·검거율 추이는 다른 글에서 다뤘다. 이 사례들은 전부 검거·구속 단계이며 유죄 확정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금액도 수사 중인 편취·피해 추정액이다.유사수신은 어떤 수법을 썼나유사수신·다단계는 가상자산 투자 명목이 많았다. 서울청이 검거한 ..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6월 및 2분기 인구동향」에서 2분기 이혼 건수는 2만 2,639건으로 1년 전보다 5.4%(1,157건) 늘었다. 6월만 보면 7,688건으로 13.5% 늘었다. 혼인지속기간별로는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이 17.0%나 늘어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이 글은 이혼 건수만 다룬다. 혼인 건수·초혼과 재혼 비교는 다른 글에서 다뤘다. 이 통계는 잠정치(p)이며, 원문은 「이혼 건수를 혼인 건수와 대비해 이혼율처럼 계산하지 말라」고 명시하고 있다.6월과 2분기, 어느 쪽을 봐야 하나구분건수전년 대비6월7,688건+13.5%(+916건)1~6월 누계43,928건+2.3%2분기22,639건+5.4%(+1,157건)6월 한 달의 증가율(+13.5%)은 1~6월 누계(+2.3%)나 2분..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7월 국내인구이동통계」에서 시도별 순이동을 보면 경기가 5,106명으로 순유입 규모가 가장 컸고, 서울은 6,108명이 순유출돼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인구 대비 순이동 비율인 순이동률로 보면 인천이 1.0%로 가장 높은 순유입률을 기록했다.이 글은 2026년 7월분 통계 가운데 시도별 순이동만 다룬다. 전국 이동자 수·이동률 추이는 다른 글에서 다뤘다. 원문 배포는 2026년 8월 26일로 이 글 작성 시점 기준 4주가량 지난 자료이며, 8월분은 9월 말쯤 나올 예정이다.어느 시도로 사람이 몰렸나시도순이동(명)순이동률경기+5,106+0.4%인천+2,547+1.0%충남+704+0.4%충북+661+0.5%강원+469+0.4%대전+102+0.1%순유입을 기록한 시도는 6곳이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개선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9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조사개시 전이든 후든 1순위 자진신고자는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았지만, 개정 후에는 조사개시 후 1순위는 75% 감경으로 달라질 예정이다.이 글은 2026년 9월 23일 시작된 입법·행정예고 내용만 다룬다. 아직 시행 전이며 「이렇게 바뀔 예정」인 단계다. 일반 소비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담합에 가담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도라는 점도 먼저 밝힌다.왜 조사개시 전후를 나누나구분현행개정 후(예정)조사개시 전 1순위 자진신고과징금 전액 면제과징금 전액 면제(유지)조사개시 후 1순위 자진신고과징금 전액 면제과징금 75% 감경지금까지는 조사가..

행정안전부는 2026년 6월 2일 제정된 「생명안전기본법」의 시행령 제정안을 9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본법은 2026년 12월 3일 시행될 예정이며, 이번 시행령은 안전사고와 피해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하위 규정이다.이 글은 2026년 9월 23일 시작된 입법예고 내용만 다룬다. 지금은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제정안 단계이며, 이 기간에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 「시행령이 정했다」가 아니라 「제정안이 이렇게 담았다」로 읽어야 한다.왜 이 법이 만들어졌나생명안전기본법 자체는 2026년 6월 2일에 제정됐다. 이번 발표는 그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 즉 시행령을 만드는 절차다. 법률이 큰 방향을 정하고 시행령이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채우는 구조여서, 이번 시행령..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설 봉안시설(봉안당) 사용을 중도 취소할 때 잔여 계약기간 사용료를 반환해야 하고, 환불규정과 환급기준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 명문화하라는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해당 지방정부에 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표명은 특정 지방정부 하나만 대상으로 했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은 아니다.이 글은 2026년 9월 22일 발표된 이 의견표명의 내용과 근거만 다루며, 개인 신상은 원문의 익명 표기를 그대로 따른다. 「전국 봉안시설이 이제 환불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밝힌다. 사설(민간) 봉안시설이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지는 이 발표에 나오지 않으며, 계약 조건이 다를 수 있어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어떤 사례에서 나온 판단인가원문은 특정인(ㄱ씨)과 특정 지방정부(ㄴ지방정부)를 익명으로 다뤘고..

벤처투자에서 불공정한 계약은 무엇이 금지될까.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9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벤처투자법 개정안이 9월 29일 공포돼 2027년 3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벤처투자회사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불공정한 투자계약 조건을 규제하는 내용이다.같은 날 통과된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은 소상공인 데이터를 국세청·고용노동부와 연계해 지원 대상을 더 정확히 가려내려는 목적이다.벤처투자회사 대주주는 무엇이 금지되나벤처투자회사 대주주 등이 회사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금전이나 향응을 주고받는 행위가 금지된다. 경영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조치다.불공정한 투자계약 조건은 무엇을 막나제한 대상내용조기 투자금 회수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성과지표 변동을 이유로 하거나,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관련 법률 4개 개정안이 한꺼번에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글은 그 가운데 판로지원법(공공조달 우선구매 기준금액 상향)과 중소기업기본법(중소기업자 범위 확대) 두 법만 다룬다. 벤처투자법과 소상공인기본법은 다른 글에서 다룬다.공공조달 우선구매 기준금액이 왜 오르나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을 적용받으면서도,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의 기준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기준을 따라왔다. 국가계약법 기준이 지방계약법 고시금액보다 낮아서, 중소기업이 우선조달로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그만큼 좁았다.항목내용기존 기준금액최대 2억 3천만 원(국가계약법 기준 적용)개정 ..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연계하는 금융 위기정보를 4종 확대하는 내용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실효자, 수도 이상 사용가구가 새로 추가되거나 범위가 넓어진다.이 글은 어떤 금융 정보 4가지가 새로 들어가는지만 다룬다. 시행일은 이번 보도자료에 나오지 않아 국무회의 의결이 곧바로 시행을 뜻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밝힌다. 위기정보에 잡힌다고 해서 지원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도 아니다.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이란 무엇인가단전·단수 등 47종의 위기정보를 활용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미리 찾아내는 시스템으로, 2015년 12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여기에 연계하는 금융..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2026년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업자 책임 중심의 행정적 구제에서 국가·사업자 공동 책임 손해배상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다만 세부 배상 기준(금액)은 아직 고시되지 않았다.이 글은 지난 4월 전부개정된 특별법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이번 시행령 내용만 다룬다. 모법인 특별법 자체의 세부 내용은 이번 보도자료에 없다. 개별 피해 사례나 소송 관련 내용도 다루지 않는다.무엇이 바뀌나기존에는 사업자 책임을 중심으로 한 행정적 구제 방식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바뀐다.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아래 지원단과 조사판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