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의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특별수사단 공식 출범」(2026년 9월 3일 보도)은 4개 유형으로 나눈 적발 사례를 공개했다. 피해 금액이 가장 큰 사례는 복지용구 수입가격 조작으로 27억원이 편취된 건이었다.4개 유형의 정의는 무엇인가관세청은 이번 특별수사단 출범 자료에서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를 4가지 유형으로 나눠 정의했다. 수출입 실적을 조작해 국가재정·금융시장·공공조달·정책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유형별로 묶은 것이다.자본시장 교란 — 수출입실적을 조작해 매출을 부풀려 공시하고 주가 부양·부정 상장·투자 유도공공조달 부정납품 — 저가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계약금액을 고가로 조작해 공공기관에 납품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 수출입거래 조작으로 무역실적 기반 보조금을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