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9월 21일 당정협의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결과 불법 전용이 확인돼도 농업진흥지역 안의 중대한 훼손이 아니면 사후에 양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원문은 이를 1988년 이후 38년 만이라고 표현했다. 다만 법적 근거인 특별조치법과 농지법 개정은 계획·검토 단계다.이 글은 불법 전용 시설을 어떻게 합법으로 바꾸겠다는 것인지, 어떤 경우가 제외되는지, 법은 어떻게 바꾸려는지만 정리한다. 처분 대상 유형이나 임대차 위반의 자진 정비는 다루지 않는다. 조사 결과 자체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전수조사는 어디까지 진행됐나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활용한 기본조사는 끝났다8월부터 조사원이 현장을 확인하는 심층조사가 진행 중이다올해 말까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미한 위반과 중대한 투기를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