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9월 21일 당정협의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후 휴경·임대차 위반이 확인돼도 자진 정비기간을 먼저 주고, 정비가 어려우면 농지은행에 위탁해 처분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밝혔다.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은 11월 15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대부분 아직 계획·검토 단계다.이 글은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의 휴경·임대차 위반을 어떻게 정비한다는 것인지, 그 실무 경로를 정리한다. 발표된 내용은 「할 예정」「허용 검토」가 많아 확정된 제도가 아니다. 시행 시점과 법 개정 일정은 발표문에 나오지 않았다.어떤 위반이 대상인가이번 경로는 투기 목적이 아닌 농촌 현실의 위반을 대상으로 한다. 상속 농지나 고령 농업인의 농지처럼 투기 목적 외의 농지는 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당정의 설명이다. 전수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