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하지 않는 직원 57명을 서류상으로 만들어 실업급여 등을 부정수급하게 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7년간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행이었다.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2026년 9월 17일 밝힌 내용이다. 사업주 A씨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어떻게 저질렀나A씨는 대구지역 5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19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7년간 브로커 4명 등을 통해 허위근로자 57명을 조직적으로 모집했다. 이후 이들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및 일용근로내역 등을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 등을 부정수급하도록 했다.부정수급 규모는 얼마인가항목금액구직급여5억 4천여만 원고용유지지원금2천여만 원청년채용특별장려금2천여만 원합계5억 8천여만 원출처: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보도자료(2026-09-17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