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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악용 (1)
위치추적기 판매업체 3곳, 등록도 없이 팔다 수사의뢰

온라인 쇼핑몰에서 파는 휴대용 위치추적기 판매업체 49곳을 실태조사한 결과, 3개 업체가 관련 법상 등록·신고 없이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 수사에 넘겨졌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026년 9월 16일 발표한 내용이다. 스토킹 등 강력범죄에 위치추적기가 악용되는 사례가 이어지자 벌인 조사에서 나온 결과다.왜 이 조사를 벌였나최근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휴대용 위치추적기가 손쉽게 유통되면서, 이를 스토킹 등 강력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방미통위는 이런 흐름을 문제 삼아 주요 온라인 쇼핑몰 판매량 상위 49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4~5월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위치추적기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이를 판매하며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사업자는 관련 법에 따른 등록·신고..

돈버는 방법 & IT 2026. 9. 1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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