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이 2026년 9월 15일 공포됐고 2027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2년 도입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를 경쟁입찰 기반의 「계약시장 제도」로 일원화하는 전면 개편이다.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내용은 전망 단계다.이 글은 무엇이 확정됐고 무엇이 아직 아닌지를 나눠서 정리한다. 법률은 공포됐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중이고, 첫 입찰 일정과 상한가격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원문이 「폐지」라는 표현을 쓴 것은 아니며, 이 글도 「일원화」와 「단계적 일몰」이라는 원문 표현을 따른다.확정된 것과 아닌 것은 무엇인가구분내용상태법률 개정2026년 9월 15일 공포(8월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 후속)확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