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관련 법률 4개 개정안이 한꺼번에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글은 그 가운데 판로지원법(공공조달 우선구매 기준금액 상향)과 중소기업기본법(중소기업자 범위 확대) 두 법만 다룬다. 벤처투자법과 소상공인기본법은 다른 글에서 다룬다.공공조달 우선구매 기준금액이 왜 오르나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을 적용받으면서도,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의 기준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기준을 따라왔다. 국가계약법 기준이 지방계약법 고시금액보다 낮아서, 중소기업이 우선조달로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그만큼 좁았다.항목내용기존 기준금액최대 2억 3천만 원(국가계약법 기준 적용)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