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6년 6월 2일 제정된 「생명안전기본법」의 시행령 제정안을 9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본법은 2026년 12월 3일 시행될 예정이며, 이번 시행령은 안전사고와 피해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하위 규정이다.이 글은 2026년 9월 23일 시작된 입법예고 내용만 다룬다. 지금은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제정안 단계이며, 이 기간에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 「시행령이 정했다」가 아니라 「제정안이 이렇게 담았다」로 읽어야 한다.왜 이 법이 만들어졌나생명안전기본법 자체는 2026년 6월 2일에 제정됐다. 이번 발표는 그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 즉 시행령을 만드는 절차다. 법률이 큰 방향을 정하고 시행령이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채우는 구조여서, 이번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