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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10월5일설명자료 (1)
제3자에게 전매되면 왜 계약취소가 어려워질까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1~'25.6) 부정청약 1,669건이 적발됐지만 계약취소 완료는 273건에 그쳤다. 제3자에게 전매되면 왜 계약취소가 어려워지는지가 그 이유 중 하나다.이 설명자료가 나온 배경2026년 10월 4일 한 언론이 "부정청약 5년간 1,699건 걸렸는데 당첨취소 273건뿐"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자, 국토교통부가 수치를 바로잡고 계약취소 건수가 적어 보이는 이유를 설명하는 보도설명자료를 냈다. 참고로 적발 건수는 1,699건이 아니라 1,669건이 정확한 수치다. 숫자 하나 차이지만, 통계를 다룰 때는 이런 오기도 바로잡고 넘어가는 편이 혼선을 줄인다.1,669건은 어떻게 처리됐나적발된 1,669건 중 검찰로 송치된 건 665건이고, 불송치된 건 734건, 아직 수사 중인..

돈버는 방법 & IT 2026. 10. 7.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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