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BO 연대보증 폐지, 중소기업이 연 1.9조 원 아낍니다

금융위원회는 9월 21일 제14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중소기업 P-CBO에 남아 있던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2018년 4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연대보증은 전면 폐지됐지만,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P-CBO에는 그동안 연대보증이 계속 적용되고 있었다. 이번 폐지로 연간(2025년 기준) 약 1조 9천억 원의 면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 글은 P-CBO 연대보증 폐지와 정책금융 공급 실적만 다룬다.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 스타트업 빌드업 프로그램은 다른 글에서 다뤘다. P-CBO 연대보증 폐지의 시행 시점은 원문에 없다.

P-CBO란 무엇인가

P-CBO(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는 여러 중소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등을 유동화회사(SPC)가 매입한 뒤, 이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이다. 신용도가 낮아 개별적으로 회사채를 발행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여러 기업의 채권을 묶어 함께 발행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다. 이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이 유동화증권에 대한 보증을 서 주는데, 그동안은 이 보증을 서는 대가로 참여 기업의 대표에게 연대보증을 추가로 요구해 왔다.

왜 P-CBO에만 연대보증이 남아 있었나

2018년 4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대출·보증에 요구하던 연대보증은 전면 폐지됐다. 그런데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이 P-CBO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계속 적용돼 왔다. P-CBO만 유일한 예외였던 셈이다. 이번 결정으로 이 마지막 예외도 없어지게 됐다.

얼마나 많은 기업이 영향을 받나

2025년 말 기준 P-CBO 연대보증이 적용된 잔액은 3천여 개 기업·약 4조 5천억 원 규모다. 연대보증이 폐지되면 이 기업들의 대표자나 경영진이 회사 부도 시 개인적으로 지던 추가 상환 부담이 사라진다. 연간 면제 효과로 추산된 1조 9천억 원은 이 잔액 전체가 아니라, 한 해 동안 새로 발생하거나 갱신되는 연대보증 부담을 기준으로 계산된 값으로 보인다. 연대보증은 회사가 부도나면 대표자 개인 재산까지 상환 책임이 넘어가는 제도라, 이를 없애는 것은 창업·경영 실패에 따른 개인적 부담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다.

정책금융 공급 실적은 어떤가

구분	목표	실적	달성률
정책금융 5대 중점 전략 분야	150조 원	101.5조 원(6월 기준)	67.6%
국민성장펀드 첨단전략산업	30조 원 이상	17.0조 원(8월 기준)	56.7%

두 지표 모두 연간 목표의 절반을 넘겼지만, 아직 목표치까지는 적지 않은 차이가 남아 있다. 정책금융 5대 중점 전략 분야는 6월 기준, 국민성장펀드는 8월 기준으로 시점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지방 우대금융·비수도권 관련 실적은 원문 표의 열 배치가 불분명해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남은 기간 동안 이 격차를 어떻게 채울 계획인지는 이번 발표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이번 협의회에서 다른 안건은 무엇이 있었나

• KSTP(가칭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 미래전략기술 특화 운용사, 연내 법인 설립·내년 상반기 업무 개시 목표
• 혁신성장 공동기준 7차 개편: 다음 달 초 시행, AI 데이터센터 핵심 인프라 품목 신설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 개편안과 KSTP 관련 세부 내용은 이번 발표에서 비공개로 다뤄졌다.

이번 조치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더드림 패키지 확대, 빌드업 프로그램, P-CBO 연대보증 폐지는 모두 이번 제14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함께 논의된 안건이다. 세 조치 모두 중소기업·소상공인·스타트업이 자금을 조달할 때 겪는 부담을 낮추는 방향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세 조치 각각의 대상(소상공인·초기 스타트업·회사채 발행 중소기업)이 다르므로, 본인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한다. 한 협의회에서 창업 초기부터 중견 단계까지 폭넓은 기업 단계를 아우르는 안건이 함께 다뤄졌다는 점도 눈에 띈다.

이 발표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P-CBO 연대보증 폐지의 정확한 시행 시점은 원문에 나오지 않는다
• 정책금융 실적 두 지표는 기준 시점(6월·8월)이 서로 다르다
• 지방 우대금융·비수도권 실적은 원문 표가 불분명해 이 글에 포함하지 않았다

P-CBO를 통해 회사채를 발행했거나 발행을 검토 중인 중소기업이라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이나 금융위원회 공지를 통해 시행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아직 세부 시행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당장 대출·보증 계약서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같은 협의회의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는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 12조 이상 확대는 아직 예정입니다」에서, 스타트업 빌드업 프로그램은 「스타트업 빌드업 프로그램 보증한도·우대·상환유예 정리」에서 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P-CBO 연대보증은 언제 폐지되나?
A. 폐지 방침은 발표됐지만 정확한 시행 시점은 원문에 나오지 않는다.

Q. 연 1.9조 원은 무슨 뜻인가?
A. 연대보증이 폐지되면서 매년 줄어드는 부담을 2025년 기준으로 추산한 금액이다.

Q. 얼마나 많은 기업이 해당하나?
A. 2025년 말 기준 3천여 개 기업·약 4조 5천억 원 규모다.

Q. 정책금융 목표는 달성됐나?
A. 아직이다. 5대 중점 분야는 67.6%, 국민성장펀드는 56.7% 달성률이다.

정리하면,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 P-CBO에 남아 있던 마지막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고, 3천여 개 기업이 연간 약 1조 9천억 원의 부담을 덜 것으로 추산된다. 정책금융 공급 실적은 두 지표 모두 목표의 절반을 넘겼지만 아직 도달하지는 못한 상태이며, 연말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출처: 금융위원회 「정책금융이 스타트업과 소상공인을 더욱 든든히 지원하겠습니다」(2026-09-21 배포) · 정책브리핑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