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부터 시·군·구청 한 곳에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함께 신청합니다. 종전에는 구청에서 영업신고를 마치고 영업신고증을 받아 든 뒤 세무서로 가야 했습니다. 그 두 번째 걸음이 없어졌습니다.바뀐 것 — 신청 창구가 구청 한 곳으로안 바뀐 것 —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곳은 여전히 국세청→ 신청은 구청, 수령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1. 어떤 업종이 되나요?식품위생·공중위생 관련 8개 업종입니다. 소상공인 창업이 많은 쪽으로 골랐습니다.「식품위생법」 —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공중위생관리법」 —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 미용업, 종합미용업음식 쪽이 3종, 미용 쪽이 5종입니다. 미용업이 일반·피부·네일·화장분장·종합으로 잘게 나뉘어 있어 개수가 더 많습..
특별재난지역 보험료 경감은 따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가 피해조사로 대상자를 정하면 건보공단이 경감고시 기준을 적용해 알아서 깎습니다. 반면 틀니와 보조기기 추가 급여는 서류를 내야 받습니다. 이 둘이 갈립니다.저절로 되는 것 — 보험료 30~50% 경감, 연체금 면제, 체납처분 유예내가 내야 하는 것 — 노인틀니 재제작, 장애인보조기기 재지급→ 뒤쪽은 지자체 발급 「피해사실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1. 어디가 대상인가요?2026년 8월 두 차례 선포된 곳입니다.8월 7일 선포 — 경북 안동시(일직면·남선면·임하면), 의성군(단촌면)8월 21일 선포 — 경남 거제시, 통영시(산양읍·봉평동)🔴 시·군 전체가 아니라 읍·면·동 단위로 끊긴 곳이 있습니다. 안동은 세 개 면, 의성은 한 개 면, 통영은..
지난 8월 3일부터 불법사금융 전담센터가 전국 8개소에서 22개소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찾아가면 안 됩니다. 원스톱 지원은 전담자가 배치된 센터에서만 돌아가고, 방문 전에 전화 예약이 먼저입니다.순서가 이렇습니다.①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또는 해당 센터)로 전화② 상담 예약③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전담자가 상담부터 피해신고까지 함께 진행합니다1. 어디에 있나요?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참고2에 22개 센터의 주소와 연락처가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지부주소연락처서울중앙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6층02-750-1281관악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36, 호산빌딩 9층02-6337-0814광진서울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테크노마트21 5층02-3436-648..
스튜디오 촬영을 빼는 드메는 결혼 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드메 중간가격이 15개월 사이 14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만큼 스드메 대비 절감액은 150만 원에서 112만 원으로 줄었습니다.스드메 값은 제자리인데 드메만 올랐습니다.스드메 중간가격 — 290만 원 → 300만 원 (15개월간 10만 원)드메 중간가격 — 140만 원 → 180만 원 (같은 기간 40만 원)1. 드메가 얼마나 늘었나요?한국소비자원이 결혼준비대행 계약 32,184건을 월별로 집계했습니다. 그중 드메 계약은 4,857건(15.1%)입니다.비중이 꾸준히 올랐습니다. 2025년 4월 11.0%에서 2026년 6월 19.2%로, 15개월 사이 1.7배입니다.여기서 드메 비중은 드메 계약 건수 ÷..
'가전 구독'은 이름만 구독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실상은 기존 렌탈 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중도 해지하면 위약금이 붙고, 의무사용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문 응답자 31.4%는 위약금 수준을 모른다고 답했습니다.OTT 구독과 다른 점은 하나입니다.넷플릭스는 이번 달에 끊으면 끝나지만, 가전 구독은 끊을 때 돈이 나갑니다.→ 계약 전에 볼 것은 월 이용료가 아니라 총 비용입니다1. 무엇을 조사했나요?공식 직영 온라인 홈페이지로 대형 가전 구독(렌탈)을 운영하는 4개 사업자의 상품 판매 페이지 81개입니다. 삼성전자·LG전자·코웨이·쿠쿠홈시스입니다.결론은 이렇습니다. 월 이용료는 앞세우면서 총 비용과 소비자판매가격은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습니다.2. 표시해야 하는 값이 정해져 있나요?있습..
군 복무 중 생긴 빚은 부대 안에서 공개적으로 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에 군복무자 전용 비공개 1:1 질의응답 게시판이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에 군복무자 432명이 채무조정을 확정받았습니다.복무 중에 빚이 생기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등록 상위 30개 대부업자의 군인대출 잔액 444억 원 (2025년 말 기준)2025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확정 군복무자 432명 · 지원금액 102억 원1. 왜 지금 이 이야기가 나왔나요?금융위원회가 2026년 8월 31일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에서 「군장병 금융교육 강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방부가 2026년 4월 금융교육협의회에 새로 참여한 것이 계기입니다.배경에는 장병이 직접 굴리는 돈이 늘었다는 사정이 있습니다.장병 급여 인상장병내일준..
결혼 비용은 언제 하느냐로 가장 크게 갈립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14개 지역의 계약을 분석했더니 4월이 2,238만 원, 1월이 1,913만 원이었습니다. 325만 원(17.0%) 차이입니다.같은 서비스인데 날짜만 다릅니다.성수기(3~6월, 9~12월) 평균 2,156만 원비수기(1·2·7·8월) 평균 1,954만 원→ 약 200만 원 차이1. 무엇을 분석했나요?2025년 4월부터 2026년 6월 사이 전국 14개 지역에서 맺어진 결혼서비스 계약금액입니다.여기서 '결혼비용'은 결혼식장(대관료·식대 등)과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각 평균 비용의 합계를 말합니다. 예물이나 신혼여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2. 왜 성수기가 비싼가요?결혼식장 비용에서 벌어집니다. 중간가격 기준으로 성수기 1,610만..
원룸 이사처럼 규모가 작은 계약일수록 방문 견적 없이 전화나 온라인 입력만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사 당일에 짐이 많다며 추가 비용을 요구받는 일이 생깁니다. 한국소비자원 분석에서 소규모 이사 피해의 24.9%가 추가 비용 요구였습니다.거절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이사 당일에 값을 올려 부르고, 소비자가 거부하면 이사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로 이어집니다.→ 그날 짐을 못 빼면 곤란해지는 쪽은 소비자입니다1. 소규모 이사가 무엇인가요?한국소비자원은 총 계약대금 100만 원 이하인 이사 계약을 소규모로 분류했습니다. 10만 원 미만은 단순 물품 배송이 많아 제외했습니다.2025년 접수된 이사서비스 피해구제 961건 중 241건이 여기 해당합니다.2. 왜 청년층 피해가 많나요?1인 가구가 많아 소규모 이사 이용률..
불법사채는 갚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를 받으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됩니다. 2026년 8월 31일부터 신고 절차가 한 번으로 합쳐졌습니다.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은 증빙입니다.❌ "문자도 지우고 녹취도 없는데 신고가 되겠어?"✅ 금융위원회 자료에 "증빙자료가 일부 없더라도 신고 가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1. 원스톱 지원이 무엇인가요?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 중단부터 소송 지원, 채무조정까지 이어지는 제도입니다. 피해자마다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가 배정됩니다.불법사금융업자에게 위법성을 고지하고 불법추심 중단 경고 및 채무종결 요구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 원금·이자 모두 갚지 않아도 됩니다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 및 법률상담 —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으로 12월에 들어오는 돈은 확정액이 아닙니다. 2025년 요건으로 먼저 주고, 2027년 6월에 2026년 요건으로 다시 계산해 추가로 주거나 돌려받습니다.국세청이 안내문에 적어 둔 문장입니다."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5년도 요건에 따라 '26년 12월에 먼저 지급하고,'27년 6월에 '26년도 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1. 12월에 들어오는 돈은 얼마인가요?연간산정액의 35%입니다. 한 해치를 9월에 다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구분지급기한지급액산정 기준상반기2026. 12. 30.연간산정액의 35%(상반기 근로소득 ÷ 상반기 근무월수) × (상반기 근무월수 + 6)하반기2027. 6. 30.연간산정액 − 상반기 기지급 금액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하반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