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정한다. 이 때문에 지자체가 가입한 재난 단체보험에서도 15세 미만은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국무총리실은 2026년 9월 21일 이 조항의 예외를 논의하는 관계부처 회의를 열었지만, 아직 개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국회에는 관련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 글은 문제가 생기는 구조, 발표문이 소개한 사례, 입법 상황, 9월 21일 회의에서 논의된 방향을 원문 범위 안에서 정리한다. 예외의 범위와 시행 시기는 발표문에 나와 있지 않다.상법 제732조는 무엇을 정하나현행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 발표문은 이 조항의 취지를 보험범죄 위험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9월 21일 당정협의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후 휴경·임대차 위반이 확인돼도 자진 정비기간을 먼저 주고, 정비가 어려우면 농지은행에 위탁해 처분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밝혔다.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은 11월 15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대부분 아직 계획·검토 단계다.이 글은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의 휴경·임대차 위반을 어떻게 정비한다는 것인지, 그 실무 경로를 정리한다. 발표된 내용은 「할 예정」「허용 검토」가 많아 확정된 제도가 아니다. 시행 시점과 법 개정 일정은 발표문에 나오지 않았다.어떤 위반이 대상인가이번 경로는 투기 목적이 아닌 농촌 현실의 위반을 대상으로 한다. 상속 농지나 고령 농업인의 농지처럼 투기 목적 외의 농지는 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당정의 설명이다. 전수조..

금융위원회는 성실하게 갚는 소상공인에게 더 낮은 금리와 더 높은 한도를 주는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의 규모를 10.5조 원에서 12조 원 이상으로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세부 개편안은 2026년 9월 말(잠정) 발표 예정이라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금융위원회는 2026년 9월 21일 제14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이 안건을 논의했다. 12조 원은 프로그램의 지원 규모이지 개인이 받는 금액이 아니고, 이미 시행 중인 조건이 바뀐 것도 아니다. 이 글은 발표된 내용과 아직 나오지 않은 내용을 나눠서 정리한다.더드림 패키지는 무엇인가더드림 패키지는 금융채무를 연체 없이 성실하게 갚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금리와 한도 등 우대 조건을 최대한 적용하는 정책금융 프로그램이다. 작년(2025년) 9월 기업은행과 ..

해양수산부가 고수온 피해를 입은 양식 어가 338곳에 총 137억 원 규모의 1차 복구 지원 계획을 확정했다. 재난 지원금은 9월 21일부터 어가별로 교부되고, 누락분은 10월 중 2차 계획으로 다룬다.2026년 여름 고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양식 어가를 위해, 추석 전에 어가 경영을 안정시키려고 원래는 재해가 끝난 뒤에 세우는 복구 계획을 앞당겼다는 것이 해양수산부의 설명이다. 이 글은 누가, 무엇을, 언제 받는지와 원문에서 서로 맞지 않는 숫자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정리했다.지원 계획의 핵심은 무엇인가항목내용계획 이름1차 고수온 어업재해 복구 지원 계획대상 어가338개 어가지원 규모총 137억 원지원 방식재난 지원금 지급, 상환 연기·이자 감면 등 간접 지원교부 시작9월 21일(월)부터 어가별 교부..

산업통상부가 2026년 제3차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에서 10개 기업에 816억 원(국비 56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이를 통해 3,918억 원의 지방투자와 일자리 429개를 만들 계획이다.심의는 9월 16일에 열렸다. 지방정부가 신청한 11개 기업 중 10개가 선정됐고, 10개사 모두 수도권과 거리가 먼 지역에 투자하기로 했다. 지원금 816억 원과 유치 투자 규모 3,918억 원은 서로 다른 숫자라는 점을 먼저 구분해야 한다.816억과 3,918억은 무엇이 다른가숫자의미816억 원(국비 560억 원)10개 기업에 결정한 보조금 지원액3,918억 원이 지원으로 지방에 유치하는 투자 규모429개새로 만들 계획인 지방 일자리 수816억 원 가운데 국비가 560억 원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256억 원의..

석유 최고가격이 10차에서도 휘발유 1,784원·경유 1,773원·등유 1,380원(리터당)으로 동결됐다. 2026년 9월 19일 0시부터 4주간 적용되고, 중동 상황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산업통상부는 9월 18일 10차 석유 최고가격을 9차와 같게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는 상황인데도 올리지 않은 이유는 물가 부담, 지난 최고가격 지정 흐름, 환율 하락 세 가지를 종합해 민생안정에 무게를 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10차 최고가격은 얼마이고 언제까지 적용되나품목10차 최고가격(리터당)9차 대비휘발유1,784원동결경유1,773원동결등유1,380원동결적용 기간은 9월 19일(토) 0시부터 4주간이다. 4주가 끝나는 시점은 10월 중순 무렵이다. 다음 조정 시점은 이번 발표에 나..

"당일 대출·무서류" 문자, 추석 연휴를 노린 불법사금융 광고일 가능성이 크다. 연 20%를 넘는 이자를 요구하면 즉시 중단, 연 60%를 넘으면 원금·이자 모두 무효다.금융위원회가 2026년 9월 11일 이 두 숫자를 기준으로 한 피해 예방 수칙과 신고 경로를 내놨다. 추석 연휴엔 은행 등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워지는 틈을 타 SNS·문자 대출광고가 늘어난다는 게 배경이다.왜 하필 추석에 몰리나차례·귀성 비용 등으로 가계의 급전 수요는 늘어나는데, 연휴 기간엔 은행 창구가 닫혀 있다. 불법사금융업자는 이 공백을 노려 "당일 대출" "무서류·무담보" 같은 문구로 접근한 뒤 초고금리 대출을 유도하고, 상환이 지연되면 가족·지인에게 연락하거나 협박하는 불법추심으로 넘어간다.연 20% · 연 60% — 기억..

중복상장 자회사를 두려는 모회사는 앞으로 이사회 특별위원회를 독립이사만으로 채워야 한다. 기존 발표안보다 요건이 한 단계 더 강화된 채로 8월 3일부터 시행됐다.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31일 정례회의에서 한국거래소의 중복상장 관련 상장·공시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정책브리핑에도 관련 보도참고자료가 함께 게재됐다. 지난 7월 6일 발표된 잠정안을 놓고 기업계와 투자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한 최종안이다.특별위원회, "OR"에서 "AND"로 강화됐다모회사가 중복상장 심사를 받으려면 이사회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꾸려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기존 발표안은 이 위원회가 ①독립이사가 위원장을 맡거나 ②독립이사·독립외부위원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면 되는,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을 받으면 일정 기간 집을 사지 않겠다는 약정을 맺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대출금을 즉시 갚아야 하고 3년간 관련 대출도 막힌다.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가 2026년 6월 29일 밝힌 내용이다. 정책브리핑에도 상품 출시 소식이 함께 실렸다.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이 대출은 이날부터 KB·OK·SBI·신한·예가람·한국투자저축은행 등 6개 저축은행에서 판매되기 시작했다.왜 집을 사면 안 되나대출을 받으면 대출 시점부터 1년, 또는 대출금을 전액 상환할 때까지 중 더 긴 기간 동안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생활안정 목적으로 나온 자금이 주택 투기 자금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약정을 위반하면 대출금..

온라인으로 가구를 사는 사람이 늘면서 배송이 늦어지거나 아예 오지 않는 피해가 매년 200건 넘게 접수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5년간 접수된 사례를 분석해 소비자 주의보를 냈다.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밝힌 내용이다. 저렴한 가격과 비교 편의성 때문에 온라인 가구 구매가 늘면서 배송·반품 관련 분쟁도 함께 늘고 있다는 게 조사의 배경이다. 정책브리핑에도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 전문이 함께 게재됐다.5년간 1,052건, 그중 4분의 1이 배송 지연·미배송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구매 가구 배송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52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221건, 2022년 199건, 2023년 186건으로 줄어드는 듯했지만 2024년 207건,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