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마트가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기한이 최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9월 18일 밝힌 내용이다. 9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얼마나 줄어드나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거래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에서 20일로, 직매입 거래는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에서 35일로 대금 지급기한이 단축된다. 다만 직매입에서 월 1회 정산 방식을 택하면 매입마감일(월 말일)로부터 20일 이내 지급도 가능하다.거래방식현행개정안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40일20일(원칙)직매입60일35일(원칙), 월정산 시 매입마감일로부터 20일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6-09-18 발표, 2026..

제주공항 등 5개 공항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글을 올린 사람이 국가에 2,277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경찰은 이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다.경찰청이 2026년 9월 17일 밝힌 내용이다. 제주지방법원 제5-2민사부가 9월 8일 항소심에서 게시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다.무슨 일이 있었나이 사건은 2023년 8월 6일~7일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공항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 글이 6차례 게시된 사건이다. 국제공항 주변 치안유지와 검거를 위해 18일간 총 571명의 경력이 투입됐다. 경찰은 2023년 11월 이로 인해 국가가 불필요하게 지출한 시간외수당·급식비·유류비·업무출장비·112 출동수당 등을 재산상 손해로 산정해 총 3,253만 원 배..

사업이 중단됐던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공사장이 캠코펀드 605억 원 투입으로 되살아나 분양률 100%를 달성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3조 원 규모 신규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금융위원회가 2026년 9월 17일 밝힌 내용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마포구 도화동 PF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간담회를 열었다.605억 원으로 3,000억 원 규모를 살렸다마포구 사업장(아파트 178호)은 캠코펀드 605억 원(이 중 캠코자금 275억 원)을 투입해 약 3,000억 원 규모의 부실 주거사업장을 정상화한 사례다. 2020년 부지매입 후 2022년 인허가를 완료했지만, 부동산 경기 악화로 본PF 전환에 실패해 사업이 멈췄었다. 이후 2024년 5월 캠코펀드가 투입되면서 재구조화를 거쳐 2026년 2월 착..

초·중·고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에서 담합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4개 제조사를 상대로 심의 절차를 시작했다.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9월 17일 밝힌 내용이다. 사무처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어떤 태블릿 이야기인가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는 초·중·고등학생들이 수업에서 디지털교과서를 열람하고 온라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 등을 통해 일선 학교로 보급되는 전자기기다. 디지털 교과서 자체는 기존 서책형 교과서를 대체·보완해 영상·음성 등 다양한 학습자료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디지털 형태의 교과서를 뜻한다.담합 규모 — 650억 원, 20만 대공정위 심사관은 4개 태블릿 제조·판매사업자가 조직적으로 교육청..

'에코레더'라고 적힌 인조가죽 가방이나 의류를 친환경 제품으로 알고 구매했다면 다시 확인해봐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오픈마켓 실태조사에서 부당광고 53건을 적발했다.한국소비자원이 2026년 3월 5일 발표한 '인조가죽 제품 그린워싱 실태조사' 결과다. 국내 주요 6개 오픈마켓에서 '에코레더'·'에코가죽'으로 검색 시 상위 노출되는 제품을 조사했다.그린워싱이 뭔가그린워싱(Green washing)은 그린(환경친화적)과 워싱(눈속임)의 합성어로, 실질적 친환경성과 무관하게 '겉보기 친환경'을 홍보하는 기만행위를 뜻한다.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은데도 '에코', '지속가능한', '친환경', '탄소중립' 같은 표현을 쓰는 경우가 대표적이다.53건 중 68%가 "상품명 자체"에 친환경 표현부당광고 53건을..

최근 3년간 전국 실내체육시설 피해구제 신청 중 서울시 발생 건수가 4,967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았다. 이 중 헬스장 관련 피해가 73.8%를 차지했다.한국소비자원이 서울특별시와 함께 2025년 11월 20일 발령한 헬스장 피해예방주의보 내용이다.서울, 전국에서 피해가 가장 많은 도시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전국 실내체육시설(헬스장·필라테스·요가) 피해구제 신청은 총 14,857건이었고, 이 중 서울시 발생 건수는 33.4%(4,967건)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서울시 관련 신청 건수는 2022년 1,195건에서 2025년 상반기 809건(전년 동기 대비 10.7%·78건 증가)까지 해마다 늘고 있다.연도2022년2023년2024년(상반기)2025년 ..

가을 단풍철을 앞두고 레일바이크나 모노레일을 예약했다가, 30분도 안 돼 취소했는데 20% 위약금을 물게 된 사례가 있다. 조사 대상 15개 시설 상당수가 예약 변경 자체를 허용하지 않았다.한국소비자원이 2025년 10월 27일 발표한 거래주의보 내용이다. 전국 레일바이크·모노레일 15개 시설의 예약·취소 약관을 조사한 결과다.예약 실수, 고칠 수가 없다조사 대상 15개 시설의 86.7%(13개)는 예약 변경이 원칙적으로 불가했다. 소비자가 날짜·시간·인원을 잘못 예약해 즉시 바로잡으려 해도, 취소 후 재예약을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위약금이 부과된다는 뜻이다. 한 소비자는 모바일로 레일바이크를 예약·결제한 지 30분도 안 돼 예약일 오류를 발견해 취소를 요청했으나 20% 위약금을 청구받았다.공연 관람권..

빗썸이 API 첫 거래 이벤트 지원금 10만 원을 뒤늦게 취소했다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배상 결정을 받았다. 전체 참여자까지 포함하면 약 3만 명, 30억 원 규모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2026년 6월 29일 발표한 결정이다. 빗썸을 상대로 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의 최종 결과다.무슨 일이 있었나빗썸은 2025년 11월 10일 API 거래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에게 연동 지원금 10만 원과 거래수수료 전액 페이백을 주는 'API 첫 거래 이벤트'를 개최했다. 그런데 8일 뒤인 11월 18일 빗썸은 유의사항을 변경해, '1회성 거래'를 포함한 어뷰징 행위에는 혜택 지급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 변경된 기준을 근거로 1회만 거래한 소비자들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위원회는 왜..

"이 강의만 들으면 고수익"이라며 유인하는 고액 온라인 부업 강의 피해구제 신청이 최근 급격히 늘고 있다. 피해금액은 100만~400만 원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한국소비자원이 2026년 2월 18일 발표한 피해예방주의보 내용이다. 최근 5년(2021~2025년)간의 피해구제 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2024년부터 갑자기 늘었다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연간 3건 이하에 그쳤지만, 2024년 11건, 2025년 42건으로 급격히 늘었다.연도2021년2022년2023년2024년2025년피해구제 신청1건3건2건11건42건출처: 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2026-02-18 발표, 배포 2026-02-13)2021년 1건에서 2025년 42건이 됐다는 것은 단순 ..

유튜브 유료 투자정보를 구독했다가 해지하려 했더니 4건 중 3건꼴로 거부당했다. 한국소비자원이 13개 사업자를 조사한 결과, 허위 수익보장 광고와 신원정보 미제공 문제도 함께 확인됐다.한국소비자원이 2025년 10월 23일 발표한 'SNS 투자정보 상술 실태조사' 결과다. 최근 3년(2022~2024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관련 상담을 분석하고, 사업자 13개의 실태를 함께 조사했다.상담 373건 중 75.6%가 "해지 안 해준다"최근 3년간 유튜브 유료 투자정보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373건이었다. 이 중 계약해제·해지 거부가 282건(75.6%)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위약금 과다 청구(44건, 11.8%), 위약금 청구 대상이 아닌데도 위약금을 청구한 사례(17건, 4.6%)가 뒤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