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6년 8월 21일 호우피해로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된 경남 거제·통영 지역 소상공인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금리가 2.0%에서 1.5%로 낮아지고, 대출한도도 최대 3억원으로 늘어난다.어쩌다 이 지원책이 나왔나2026년 8월 21일 호우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통영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번 조치는 그와는 별도로 피해 사업장의 자금 조달 부담을 낮추기 위한 금융 지원이다. 2026년 9월 28일 제1차 재난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이 지역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재해자금지원방안'이 의결됐다. 이번에 보도된 내용은 그 구체적인 대출 조건 개선안이다.소상공인은 무엇이 달라지나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특례..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2026년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1억원에서 2억원으로 2배 늘어난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내용이다.'대지급금'이 뭔지부터대지급금은 기업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국가(근로복지공단)가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그 돈을 돌려받는(변제금 징수) 제도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사업주의 지급 능력과 무관하게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먼저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안전장치다. 반대로 국가 입장에서는 먼저 내준 돈을 사업주로부터 제대로 돌려받아야 기금이 유지되는 구조라, 변제금 회수가 제도 지속가능성의 핵심 변수가 된다.무엇이 달라졌나이번 개정의 핵심은 단순하다. 대지급금을 부정하게 수..

법무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2026년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생계비계좌 한도 초과분이 2027년부터 관리계좌로 자동 분리송금된다.'생계비계좌'가 뭔지부터생계비계좌는 1개월에 생계비(현재 250만 원)만큼 예치할 수 있고, 예치된 금액 전액이 압류 금지되는 계좌다. 1인당 국내 시중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 등에서 총 1개씩만 개설할 수 있고 중복 개설은 금지된다. 2026년 2월 처음 도입됐고, 2026년 9월 15일 기준 8개월 만에 56개 금융기관에서 687,241개 계좌가 개설됐다. 법무부는 이 계좌들로 매월 최대 약 1조 7,181억 원의 압류금지 생계비가 보호될 것으로 보고 있다. 채권자가 통장 전체를 압류해 생활비까지 묶이는 상황을 막기 위해 도입된..

보건복지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군복무 크레딧 인정 기간이 최대 12개월에서 복무기간 전체(육군 18개월)로 확대돼, 월 연금액이 38,620원 늘어난다.'크레딧 제도'가 뭔가크레딧 제도는 군복무·출산·입양을 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실제로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나중에 받는 연금액도 늘어난다. 이번 개정은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군복무·출산크레딧 확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무엇이 달라졌나기존에는 군복무 크레딧이 최대 12개월까지만 인정되었지만, 개정 후에는 복무기간 전체가 인정된다 —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 21..

국토교통부가 2026년 10월 2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주택 연말 착공 목표 6.2만호 중 3분기까지 실적은 1.7만호(약 27%)에 그쳤다. 국토부는 4분기 집중 착공으로 목표 대부분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이 수치는 어디서 나왔나이 내용은 2026년 10월 2일 국토교통부·LH·SH·GH·iH 등 4대 공사가 참여한 제3차 공공주택 공급점검 TF 회의에서 나왔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연말까지 수도권 공공주택 6.2만호 착공 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동정자료다. 국토교통부 원문은 회의 결과와 전망을 전달했을 뿐, 3분기 실적이 저조했던 구체적인 원인을 상세히 설명하지는 않았다.3분기까지 얼마나 채웠나2026년 한 해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목표는 6.2만호..

국토교통부가 2026년 10월 2일 공식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재개발 이주비 대출에 이차보전 지원이 새로 확대돼 1주택자가 3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연간 약 600만원의 이자를 덜 내게 된다.'이차보전'이 뭔가이차보전은 사업비·이주비 대출의 이자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이 대신 내주는 제도다. 대출금리 중 1.8%를 넘는 부분을 최대 2%포인트까지 지원해, 대출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춘다. 이번 개정은 국토부·HUG·LH·SH·GH 다섯 기관이 2023년 5월 체결한 협약을 다시 개정한 것으로, 기존에는 사업비만 지원 대상이었는데 이번에 이주비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졌다.무엇이 달라졌나지원 사업장은 기존 35곳에서 신규로 선정된 사업장(3곳 등)까지 늘었고, 지원 분야는 사업비에서 사업비+이주비로 확대됐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신협도 농협·새마을금고처럼 부실채권(NPL) 전담 관리회사를 갖추게 된다.왜 지금 이 개정이 필요했나농협·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금융업권에는 이미 부실채권 전담 자산관리회사가 있는데, 신협만 없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신협도 종합적인 부실채권 관리체계를 갖추게 된다. 근거 법률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은 2026년 4월 21일 공포됐고,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구체적인 시행 내용이 확정됐다.이번 개정의 핵심 내용 두 가지개정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신협자산관리회사가 매입할 수 있는 비업무용 자산의 범위를 구체화했다(부실채권으로 취득한 자산, 처분해야 하는 고정..

한국은행이 2026년 10월 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말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405.6억 달러로 전월말(4,422.8억 달러) 대비 17.2억 달러 감소했다.왜 줄었나 — 운용수익은 있었는데한국은행은 운용수익이 있었음에도 외환보유액이 줄어든 이유로 세 가지를 꼽았다.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 감소, 한미전략투자공사에 대한 자산위탁,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달러 환산액 감소다. 이 중 한미전략투자공사 자산위탁에 대해 원문은 "구체적인 향후 추가 위탁금액 및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 앞으로 위탁 규모가 어떻게 될지 확정된 계획처럼 쓰지 않아야 한다.금융기관 외화예수금 감소한미전략투자공사 자산위탁(추가 위탁 규모·일정 미정)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달러 환산액 감소외환보유액은 어떻..

국토교통부가 2026년 9월 30일 발표한 '26년 8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서울 지역 주택 인허가는 11,306호로 전년 동월 대비 604.4% 증가했다. 반면 같은 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30.1% 줄었다.8월 주택 실적, 지표별로 어땠나수도권·서울·비수도권으로 나눠 보면 지표마다 방향이 다르다. 인허가는 수도권 전체(15,470호, +105.6%)와 서울(11,306호, +604.4%) 모두 크게 늘었지만 비수도권(6,137호)은 36.6% 줄었다. 준공은 서울이 4,714호로 전년 동월 대비 178.1% 늘어 인허가 다음으로 큰 증가율을 보였다.지표(전년동월 대비)수도권서울비수도권인허가15,470호(+105.6%)11,306호(+604.4%)6,137호(-36.6%)착공8,845호(-1.7%)..

국토교통부가 2026년 10월 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로 서울 11곳(약 1.8만호)이 3년여 만에 새로 선정됐다.'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뭔가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조합설립·관리처분계획 같은 민간 재개발 절차를 생략하고 LH 등 공공이 주도해 빠르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민간 정비사업보다 용적률 상향 같은 인센티브가 더 붙는다. 이번 발표는 지난 8월 13일 나온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조치다.어디가, 얼마나 선정됐나이번에 선정된 신규 후보지는 10개 자치구에 걸친 11곳으로, 총 공급 규모는 약 1.8만호다. 광진구가 2곳으로 가장 많았고, 강서구·구로구·마포구·서초구·성북구·송파구·양천구·용산구·은평구가 각 1곳씩이다. 유형별로는 역세권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