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중소기업·비영리법인의 에너지절약시설설치사업과 ESCO 투자사업 변동금리가 2.5%에서 2.0%로 내렸다. 오히려 오를 예정이던 금리가 왜 내려갔을까.'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이 뭔지부터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기업의 에너지절약시설 설치나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하는 정책융자 사업이다. 올해 총 2,765억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쉽게 말해 에너지를 아끼기 위한 설비투자를 할 때,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설비투자 초기 비용 부담이 커서 에너지절약시설 도입을 망설이던 기업에게는 꽤 실질적인 지원책인 셈이다.왜 '오히려 내렸다'는 표현이 맞나이번 발표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금리가 그냥 내린 게 아니라는 점이다. 금리 추..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은 10월 26일, 개인·소규모법인은 11월 2일까지 2026년 10월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호우·홈플러스 피해 사업자는 12월 28일까지 2개월 추가로 연장받는다.일반 납부기한부터 확인하자2026년 10월 부가세 신고·납부 대상은 두 갈래로 나뉜다. 법인사업자 62.7만개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실적분을 10월 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소규모법인(예정고지 대상)은 별도 신고 없이 고지된 금액만 납부하면 되는데, 그 기한은 원래 10월 말일이지만 개천절·한글날 연휴로 11월 2일까지로 연장됐다. 연휴로 인한 단순 기한 이동이라, 피해 사업자를 위한 2개월 연장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면 좋다.대상기한법인사업자(62.7만개) 신고·납부10..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1~'25.6) 부정청약 1,669건이 적발됐지만 계약취소 완료는 273건에 그쳤다. 제3자에게 전매되면 왜 계약취소가 어려워지는지가 그 이유 중 하나다.이 설명자료가 나온 배경2026년 10월 4일 한 언론이 "부정청약 5년간 1,699건 걸렸는데 당첨취소 273건뿐"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자, 국토교통부가 수치를 바로잡고 계약취소 건수가 적어 보이는 이유를 설명하는 보도설명자료를 냈다. 참고로 적발 건수는 1,699건이 아니라 1,669건이 정확한 수치다. 숫자 하나 차이지만, 통계를 다룰 때는 이런 오기도 바로잡고 넘어가는 편이 혼선을 줄인다.1,669건은 어떻게 처리됐나적발된 1,669건 중 검찰로 송치된 건 665건이고, 불송치된 건 734건, 아직 수사 중인..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자동차 디스플레이 유리가 항공기용과 같은 품목코드로 분류돼 항공우주산업협회 승인을 받아야 했던 규제가 간소화된다. 중국 OLED 점유율이 5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한국 디스플레이, 지금 어디에 있나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TV뿐 아니라 자동차·XR·AI기기에도 들어가는 국가주력산업이자, 수출액 169.9억 달러로 수출 품목 10위를 차지하는 산업이다. 한국의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은 28.9%로 2위이고, OLED만 놓고 보면 68.7%로 세계 1위다. 삼성·LG 등 관련 기업 투자자나 자동차 구매자에게도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산업 경쟁력 이슈라고 볼 수 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부품이지만, 국가 수출 실적과 관련 일자리에 미치는 파급력은 작지 않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5년(잠정) 공공부문계정에서 지방정부 적자는 줄고 중앙정부 적자는 늘었으며, 금융공기업은 5.1조원 흑자에서 0.9조원 적자로 전환됐다.'공공부문계정'이 뭔지부터공공부문계정은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와 공기업(비금융+금융)을 모두 합친 통계다. 2025년 공공부문 전체 수지는 83.1조원 적자로, 전년(69.1조원 적자)보다 적자폭이 14.0조원 확대됐다. 이 전체 수지는 이미 다른 소식으로 전해진 적이 있는데, 이 글에서는 그 적자가 구체적으로 어느 부문에서 왔는지를 쪼개서 살펴본다. 전체 숫자만 보면 "공공부문 재정이 전반적으로 나빠졌다"는 인상을 받기 쉽지만, 부문별로 들여다보면 방향이 엇갈리는 지점들이 있다.세 부문으로 나눠보면 어떻게 다른가일반정부·비금융..

공유재산 관리 체계 강화가 2026년 10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4~2025년 시범사업에서 공유재산 대장과 3대 공적 장부를 대조한 결과 약 15만 7천건, 약 20조원 규모의 숨은 재산이 발굴됐다.'공유재산'이 뭔지부터공유재산은 지방정부(지자체)가 보유·관리하는 토지·건물 등 공공 자산이다. 문제는 이 재산을 기록하는 방식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다는 점이었다. 부동산등기부·토지대장·건물대장이라는 3대 공적 장부와 지자체 자체 대장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미등기 상태로 방치된 재산이 생겼다. 쉽게 말해 지자체가 가진 재산을 지자체 스스로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구조적 허점이 있었던 셈이다. 장부가 서로 다른 기관에서 별도로 관리돼 온..

과기정통부·KISA 사이버위협 대응체계가 2026년 10월 4일 강화됐다. 금융권 해킹사고의 민간 확산을 막기 위해 CISO 신고기업 약 2.8만개에 보안점검 권고 메일을 보낸 것이 핵심이다.누가, 무엇을 맡고 있나최근 발생한 금융권 해킹사고를 두고 두 갈래의 대응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사고 자체의 조사·대응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이 맡는다.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ISA(한국인터넷진흥원)는 이 사고가 민간 분야로 유사하게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별도의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쉽게 말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쪽과,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게" 막는 쪽이 나뉘어 있는 구조다. 한 기관이 조사와 확산 방지를 동시에 떠맡는 대신, 전문 영역별로 역할을 나눠 동시에 대응 속도를 높..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한은행 침해사고를 계기로 2026년 10월 4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全금융권 긴급 점검회의」가 열렸다. 금융위가 당부한 5가지 조치의 핵심은 무엇일까.무슨 일이 있었나신한은행 침해사고는 2026년 9월 30일 접수돼 당일 즉시 현장조사가 시작됐다. 이후 다른 금융회사들의 침해신고도 신속하게 조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10월 2일에는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상황대응 회의」가 열려 공격정보가 전 금융권에 전파됐고,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배포와 점검결과 보고 요청이 이뤄졌다. 이번 10월 4일 회의는 그 후속 조치로, 금융위원장이 직접 주재했다. 사고 접수부터 고위급 회의 소집까지 나흘밖에 걸리지 않은 셈이라, 그만큼 당국이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읽을 수..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사흘간 진행된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에서 누적 2,996.4억원이 팔려 목표액의 49.94%를 채웠다. 왜 은행은 온라인 비중을 40%에서 60%로 늘렸을까.사흘 만에 절반 가까이 팔렸다이번 집계는 2026년 9월 30일부터 10월 2일 오전까지 사흘간의 판매 실적을 그대로 담고 있다.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등 여러 공모펀드운용사가 함께 참여한 이 펀드는 목표액 6,000억원 중 2,996.4억원이 팔려 49.94%의 판매율을 기록했다. 다만 이 수치는 10월 2일 17시 기준이며, 가입취소 등으로 계속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은 원문도 명시하고 있다. 사흘 만에 절반 가까이 채워진 속도를 감안하면, 남은 물량도 이른 시일 안에 소진..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한성숙 국무총리가 2026년 10월 6일 방문한 경기 남양주 '위스테이 별내'는 임차인이 조합을 만들어 설계에 직접 참여하는 협동조합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총 491세대 규모다.'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이 뭔지부터위스테이 별내는 국토교통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사회적 경제주체 참여형(협동조합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다. 일반 공공임대주택과 다른 점은 운영 방식에 있다. 입주 예정자들이 먼저 조합을 설립해 출자하고, 그 조합원들의 의견이 주택 설계·건설 과정에 실제로 반영된다. 입주가 끝난 뒤에도 입주자 협동조합이 단지 운영에 계속 참여한다는 점이 일반 임대주택과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분리된 일반 임대 구조와 달리, 입주자 스스로가 운영 주체의 일부가 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