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상 무역금융이 올해 120조원, 내년 140조원 규모로 공급됩니다.수출 계약을 따내고도 운전자금이 막혀 물건을 못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이런 자금 공백을 메우기 위해 무역금융 공급 규모를 단계적으로 늘리고 있고, 2025년 9월 기준으로 올해와 내년 공급 계획이 함께 발표됐습니다. 같은 시점 누적 수출액은 7,094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248일 만에 조기 달성됐습니다.🔑 기억할 것 — 이번 확대는 일반 대출이 아니라 무역보험공사를 통한 보증·보험 중심입니다.은행 대출과 별도로, 수출 계약을 근거로 받는 보증·보험 상품이라는 점이 다릅니다.1. 무역금융 공급 규모가 왜, 얼마나 늘어나나요[1차 직접 확인] 산업통상부는 올해 120조원, 내년 140조원 규모의 무역금..

50인 미만 사업장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으로 작업장 안전디자인 개선 비용을 소요 비용의 50~70%,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공장이나 창고에서 지게차와 사람이 같은 통로를 쓰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소화전 위치를 몰라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는 시설 문제이지 사람의 부주의만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구조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2025년부터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2026년 9월 10일 기준으로 지원 내용이 다시 안내됐습니다.🔑 기억할 것 — 소화기 같은 화재·폭발 예방설비와 비상구 안전디자인을 함께 신청하는 사업장이 최우선 대상입니다.안전디자인 항목을 한 가지만 고르기보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넣는 쪽이 선정에 유리합니다.1.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이 무엇인가..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면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감액되고, 이 감액률은 평생 그대로 유지됩니다."조금 일찍 받으면 되지"라고 가볍게 생각하기 쉽지만, 조기노령연금의 감액은 한 번 정해지면 평생 고정됩니다. 나중에 후회해도 되돌릴 수 없는 구조라, 신청 전에 감액 폭을 정확히 계산해봐야 합니다.🔑 기억할 것 — 감액률은 평생 고정입니다.나중에 형편이 나아져도 줄어든 연금액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1. 조기노령연금이란 무엇인가요[원리 정리] 국민연금법이 정한 조기노령연금은 정해진 수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까지 앞당겨 국민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함께 붙는 경우가 많아, 신청 전 본인이 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받으려면 소득 합계 연 2천만원 이하이고,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가족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다고 해서, 그 자격이 계속 자동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새로 내야 합니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와 시행규칙 별표1의2입니다.🔑 기억할 것 — 소득과 재산, 두 기준을 함께 봐야 합니다.소득이 기준 이하여도 재산이 많으면 추가 조건이 붙습니다.1. 소득 기준은 정확히 얼마인가요[1차 직접 확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피부양자가 되려면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을 합한 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이 없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돼야 하고, 늦어지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퇴직하고 나서 "언제쯤 퇴직금이 들어오나" 막연히 기다리는 경우가 많은데, 법으로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되지 않으면, 회사는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까지 물어야 합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입니다.🔑 기억할 것 — 14일이 지나면 회사에 불리한 이자가 붙습니다.막연히 기다리지 말고, 퇴직일 기준으로 날짜를 직접 세어봐야 합니다.1. 법에서 정한 기한은 정확히 무엇인가요[1차 직접 확인]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사용자가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등..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입사 1년 미만이면 매월 개근 시 1일씩 생깁니다."연차는 입사 1년이 지나야 생긴다"고 알고 있으면, 신입사원 시절 쓸 수 있는 연차를 놓치게 됩니다. 1년 미만 근무자도 매달 개근하면 연차가 하루씩 쌓입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60조입니다.🔑 기억할 것 — 입사 첫해부터 연차가 발생합니다.1년을 다 채우지 않아도 매월 개근할 때마다 연차가 생깁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는 무엇을 정하나요[1차 직접 확인]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휴가 발생 기준을 근속기간에 따라 나눕니다.근속 구분연차 발생 기준1년 이상(80% 이상 출근)15일1년 미만 또는 80% 미만 출근1개월 개근 시 1일3년 이상 계속 근로매 2년마다 1일 가산(총 25일 한도)2. ..

카드 포인트 소멸이 다가오면, 카드사는 소멸 6개월 전부터 매월 이용대금명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포인트가 쌓인 줄도 몰랐는데 어느 날 사라져 있었다는 경험이 있다면, 매달 오는 명세서를 놓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카드사는 포인트가 사라지기 전에 미리 알리도록 돼 있고, 통합 조회 서비스로 흩어진 포인트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억할 것 — 통지는 이미 오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이용대금명세서를 그냥 넘겨봤다면, 그 안에 소멸 예정 포인트 안내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1. 포인트는 언제 소멸되나요[보도 인용] 카드 포인트는 일반적으로 소멸시효 5년이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다만 포인트 종류에 따라 유효기간이 1~3년으로 짧은 경우도 있고, 무제한인 경우도 있어 일괄적으로 5년이라고 단..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15시간 넘어야 받는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준은 근로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이고, 판단 기간도 한 주가 아니라 4주 평균입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5조입니다.🔑 기억할 것 — 계약시간이 기준이지 실제 근무시간이 아닙니다.주별로 일한 시간이 들쭉날쭉해도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적용 대상입니다.1. 근로기준법은 무엇을 정하고 있나요[1차 직접 확인]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는 사용자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유급휴일에 지급되는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요건내..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는 아예 못 받는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퇴사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본인이 사직서를 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5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입니다.🔑 기억할 것 — 퇴사 사유를 먼저 확인하고 움직입니다.사직서를 내기 전, 본인 상황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1. 왜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안 되나요[1차 직접 확인]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실업급여가 비자발적 실직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원..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 600만원과 퇴직연금계좌(IRP)를 합쳐 연 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 "얼마까지 넣어야 세액공제를 다 받나"가 궁금해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600만원, IRP까지 합치면 900만원이 한도입니다. 그 이상 넣어도 초과분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59조의3입니다.🔑 기억할 것 — 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같은 900만원을 넣어도 소득 구간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1. 한도는 정확히 어떻게 나뉘나요[1차 직접 확인]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르면,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연금저축계좌 600만원 이내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