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 확정)에서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은 당초 3%에서 2%로 인하하는 안이었지만, 정부안에서는 연말정산 대상 인적용역 사업자는 현행 3%가 유지되는 쪽으로 조정됐다.이 글은 인적용역 원천징수세율 조정만 다룬다. ISA 개편·종부세 기본공제 내용은 다른 글에서 다뤘다. 이 내용은 정부안이며 아직 국회 심사 전이다.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며, 논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원천징수세율이란 무엇인가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는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방문판매원처럼 고용 형태가 아닌 사업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하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어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다. 현재 세율은 3%이며, 이렇게..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 확정)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실거주 1세대 1주택자 기준 14억 원으로 우대하기로 했다. 세부담 상한은 당초 150%에서 200%로 올리는 안이 검토됐지만, 정부안에서는 150%로 현행이 유지됐다.이 글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세부담 상한만 다룬다. ISA 개편 내용은 다른 글에서 다뤘다. 이 내용은 정부안이며 아직 국회 심사 전이다.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실거주냐 비거주냐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구분당초안정부안(수정)1세대 1주택자(실거주)12억 원 → 14억 원14억 원(수정안과 동일)1세대 1주택자(비거주)12억 원 → 9억 원12억 원(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