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수출 4대 혁신 전략」(2026년 9월 3일 발표)은 K-브랜드 전략품목 지원기업을 2025년 110개사에서 2030년 1,000개사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담았다.K-브랜드 전략품목은 무엇인가패션·푸드·뷰티 디바이스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비재 품목을 「K-브랜드 전략품목」으로 발굴·육성하는 계획이다. 유통·미디어 앵커기업의 유통망·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시장 마케팅을 다각화하고, 물류·지식재산·인증 관련 애로를 부처 간 협업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골자다.2025년과 2030년 목표는 얼마나 차이 나나K-브랜드 전략품목2025년2030년K-뷰티35개사(비화장품 5개)400개사(비화장품 150개)K-푸드35개사200개사K-패션20개사200개사K-라이프20개사200개사전체110개사1,..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 9월 3일 배포한 「중소기업 수출 4대 혁신 전략」에는 인도·브라질·싱가포르·유럽·몽골 5개 국가·지역별 시책이 담겼다. 첨부된 관계부처 합동 전략(국가정책조정회의 안건)을 보면 이 시책들의 시행 시기는 2027년 이후가 중심이다.국가 분야는 왜 시장 다변화에서 출발하나합동 전략은 중소기업 수출이 중국·미국·베트남·일본 4개국에 편중돼 전체 수출의 절반이 몰려 있다고 진단했다(요약 기준 상위 4개국 48.4%). 무역협회 회원사 92,385개사의 2010~2024년 수출실적을 분석한 결과 수출국이 1개 늘 때 수출중단 위험이 5.4% 감소했다는 내용을 근거로, 시장 다변화를 외부충격 대응력과 수출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인으로 꼽았다.동시에 정부 간 협력성과가 개별 기업의..

중소벤처기업부의 「역대 최고 중소기업 수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소기업 수출 4대 혁신 전략」 발표」(2026년 9월 3일 배포)에는 글로벌 스케일업 500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 500개사를, 수출 ON 2000은 수출에 도전하는 기업 2,000개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4대 분야 가운데 기업 분야와 품목 분야의 내용이다. 두 사업 모두 원문에 계획으로 적힌 내용이며, 지원 신청 방법이나 예산은 원문에 나오지 않는다.어디에서 논의된 전략인가이 전략은 2026년 9월 3일(목)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3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됐다. 정부가 이 전략을 마련한 배경으로 원문은 중소기업 수출이 2026년 상반기 기준 640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든다. 원문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8월 31일 「2024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를 발표했다. 2024년 중소기업은 849만 9,552개로 전년보다 20만 637개(2.4%) 늘었고, 이 가운데 1인 기업이 666만 6,023개였다.이 글은 기준연도 2024년 통계만 다룬다. 「올해」 수치가 아니며, 세부 집계표는 10월 초 공개 예정이라 이후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중소기업은 얼마나 늘었나연도중소기업 수(천 개)종사자 수(만 명)매출액(조 원)20217,7141,8493,01720228,0431,8963,30920238,2991,9123,30120248,5001,9123,3242024년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했다. 종사자는 1,912만 4,806명으로 7,157명(0.04%) 늘어 사실상 ..

벤처투자에서 불공정한 계약은 무엇이 금지될까.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9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벤처투자법 개정안이 9월 29일 공포돼 2027년 3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벤처투자회사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불공정한 투자계약 조건을 규제하는 내용이다.같은 날 통과된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은 소상공인 데이터를 국세청·고용노동부와 연계해 지원 대상을 더 정확히 가려내려는 목적이다.벤처투자회사 대주주는 무엇이 금지되나벤처투자회사 대주주 등이 회사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금전이나 향응을 주고받는 행위가 금지된다. 경영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조치다.불공정한 투자계약 조건은 무엇을 막나제한 대상내용조기 투자금 회수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성과지표 변동을 이유로 하거나,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관련 법률 4개 개정안이 한꺼번에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글은 그 가운데 판로지원법(공공조달 우선구매 기준금액 상향)과 중소기업기본법(중소기업자 범위 확대) 두 법만 다룬다. 벤처투자법과 소상공인기본법은 다른 글에서 다룬다.공공조달 우선구매 기준금액이 왜 오르나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을 적용받으면서도,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의 기준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기준을 따라왔다. 국가계약법 기준이 지방계약법 고시금액보다 낮아서, 중소기업이 우선조달로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그만큼 좁았다.항목내용기존 기준금액최대 2억 3천만 원(국가계약법 기준 적용)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