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이 108만에서 180만으로 늘어납니다

먼저 확인할 것

두루누리 지원 인원이 올해 108만 명에서 내년 18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예산은 7,140억 원입니다.

다만 이 글에 나오는 숫자는 모두 정부가 국회에 낸 예산「안」입니다. 확정된 예산이 아닙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금액과 인원이 바뀔 수 있습니다. 2027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 총액은 38조 9,537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조 2,776억 원(3.4%) 많습니다.

두루누리는 무엇이 달라지나

두루누리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 가지가 함께 바뀝니다.

항목	2026년	2027년 예산안
지원 인원	108만 명	180만 명
지원 보험	고용보험·국민연금	산재·건강보험료까지
예산	—	7,140억 원

대상도 넓어집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노동자와 노무제공자가 새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사회보험 사각지대로 분류되던 쪽입니다.

노무제공자 쪽에 새로 생기는 것

• 노동권익허브 — 5개 권역에 신설(10억 원, 5개소). 민·관이 함께 운영하는 권익 보호 인프라입니다
• 일터개선사업 — 예산 25억 원에서 67억 원으로, 참여 자치단체 30개소에서 60개소로 확대. 쉼터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무제공자는 두루누리 신규 대상에도 들어가 있어, 보험료 지원과 인프라가 같은 해에 함께 붙는 구조입니다.

퇴직연금이 없던 영세사업장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조기 도입 지원이 신설됩니다. 재정지원 60억 원, 융자지원 62억 원 등입니다. 융자가 절반 이상이라는 점은 미리 알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지원 요건과 신청 절차는 이 자료에 나오지 않습니다.

장애인 근로 지원

• 근로지원인 처우 — 시간당 단가 23% 인상
• 근로지원인 규모 — 500명 증원
• 장애인표준사업장 — 인권보호 및 안전·보건 관리 사업 신설(28억 원), 비수도권 자회사 추가 설립 지원(20억 원)

근로지원인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곁에서 돕는 인력입니다. 단가와 인원이 함께 오르는 형태입니다.

이주노동자 쪽

항목	내용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19개소 → 26개소
인권침해 예방	인권리더 250명
외국인기초안전보건교육	12억 원
특화 산재예방 지원	10억 원(신설)

중장년은 기준 자체가 내려갑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로 제공해야 하는 기업 기준이 현재 1,000인에서 2027년 500인으로 내려갑니다. 의무 대상 기업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맞춰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과정」이 신설됩니다(6억 원, 3천 명).

지금 500~1,000인 규모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2027년부터 회사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로 제공하는 쪽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산재·체불 쪽

산재사망사고와 임금체불을 줄이는 흐름을 이어 가겠다는 내용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항목	2027년 예산안
화재·폭발 취약사업장 특화지원	401억 원
대지급금(체불 노동자 권리구제)	7,766억 원
노동수사교육원	43억 원(신설)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	도입 계획(금액 없음)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못할 때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7,766억 원은 이 항목 하나로는 이번 예산안에서 큰 축입니다.

노동수사교육원은 감독관의 수사 역량을 키우기 위한 인프라로 새로 만듭니다. 지방정부와의 협업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다만 선보장 제도의 적용 시점과 대상은 이 보도자료에 나오지 않습니다.

특고·프리랜서 육아수당이 신설됩니다

기존 육아휴직 제도의 바깥에 있던 쪽에 새 항목이 생깁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에 대한 육아수당이 115억 원, 0.8만 명 규모로 신설됩니다.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어려웠던 노무제공자 계층을 겨냥한 항목입니다. 지급액과 지급 기간, 소득 요건은 예산안 자료에 없습니다. 규모만 보면 8천 명분이라 대상이 넓지는 않습니다.

예산안이 확정되기까지

원문 마지막 줄에 절차가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정부 예산안은 국회 제출 후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지금 나온 38조 9,537억 원은 그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이 글의 숫자를 쓸 때는 세 가지를 구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바뀔 가능성이 낮은 것 —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 기준(1,000인 → 500인)처럼 제도 설계에 해당하는 항목
• 조정될 수 있는 것 — 인원과 금액. 두루누리 180만 명, 대지급금 7,766억 원 같은 값입니다
•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 신청 시기, 자격 요건, 1인당 지원액

고용노동부는 이번 예산안을 「미래」·「포용」·「안심」 세 가지 축으로 나눠 설명했습니다. 이 글이 다룬 두루누리·노무제공자·장애인·이주노동자·중장년 항목은 「포용」 축에, 산재와 체불 항목은 「안심」 축에 들어 있습니다.

🔴 이 자료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

• 내가 받을 수 있는지 — 사업별 자격 요건이 예산안에는 없습니다
• 언제부터 신청하는지 — 시행 시기와 신청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 금액이 확정인지 — 국회 심의 전 정부안입니다
• 1인당 지원액 — 총액을 인원으로 나눈 값은 실제 개인 지원액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두루누리 180만 명에 제가 들어가나요?
이 자료에는 인원 규모만 있고 소득·사업장 기준이 없습니다. 확정 기준은 시행 시점의 고시를 봐야 합니다.

Q. 산재·건강보험료도 지원되면 부담이 얼마나 줄까요?
지원 범위가 넓어진다는 내용까지가 원문입니다. 보험료율이나 지원 비율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Q. 2027년 예산이라 지금은 상관없나요?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기준(1,000인 → 500인)처럼 회사가 미리 준비해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Q.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되나요?
알 수 없습니다. 국회 심의에서 항목별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근거

고용노동부가 2026년 9월 4일 배포한 2027년도 예산안 보도자료입니다. 원문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액과 인원은 모두 원문 값 그대로입니다. 사업별 세부 요건은 이후 고용노동부가 따로 공지합니다.

제도가 바뀌는 시점과 실제로 돈이 나오는 시점이 어긋나는 사례를 「상생보험, 가입은 자동인데 보험금은 직접 청구합니다」에서 다뤘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지원의 다른 축은 「소상공인 신용평가에 매출·상권이 들어갑니다」에 있습니다.